코리아포스트 선정 2017 NZ 10대 뉴스

JJW 0 6,353 2017.12.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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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체류 미국인 억만장자 틸에 시민권 승인 논란

연초에 미국 IT 업계 거물 피터 틸(Peter Thiel) 페이팔 창업자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2011년 비밀리에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자 내무부는 2월 1일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틸은 기업가로서의 뉴질랜드에 공헌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벤처캐피털펀드를 세우고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데 100만 뉴질랜드 달러를 기부한 것을 인정받아 공익을 위한‘예외적 상황’이라는 조항으로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틸은 뉴질랜드 체류 기간이 12일에 불과해 최근 5년간 70%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포브스 추산 270억 미국 달러의 억만 장자에 시민권을 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당시 야당인 노동당은 뉴질랜드가 추구하는 평등 가치에 맞지 않다며 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에 빌 잉글리시(Bill English)총리는 틸이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예외 상황을 적용해 시민권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크라이스트처치 산불로 지역비상사태 선포

2월 13일 크라이스트처치 포트 힐스(Port Hills)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5일 강풍으로 인근의 민가까지 급속도로 번지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포트 힐스 대형 산불은 8일 만에 진화됐지만 2,075헥타르에 이르는 방대한 산림을 태우고 1,400여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주택 11채를 소실시켰다. 

 

또한 진화에 나섰던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해 특수부대 출신 조종사가 사망했다. 포트 힐스 화재로 160건의 보험 청구에 1,770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조사를 진행한 뉴질랜드화재비상대(FENZ)는 1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곳의 화재 발원지 가운데 최소 한 곳은 방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세대간 갈등 부른 노령연금 논란

국민당 정부는 3월 6일 발표를 통해 노령연금(Superannuation) 수급연령을 203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40년까지 67세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민자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주 자격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령연금 수급연령 변화에 대한 정부 발표는 특히 세대 간의 커다란 의견 차이를 불러왔다.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뉴질랜드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로 수급연령 상향조정을 환영한 반면 데이비드 세이모어(David Seymour) 액트당 대표를 필두로 한 젊은 세대는 학생융자, 자녀 교육비, 치솟는 생활비와 집값 등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9월 총선에서 국민당이 정권을 내주면서 이번 발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수명이 늘어나고 정부의 연금 지출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바뀔 경우 이 문제는 불씨로 남게 됐다.

 

■ 사이클론 데비 영향으로 호우 피해 속출

사이클론 데비(Debbie)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4월 4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 지역 에지쿰(Edgecumbe)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북섬 전역과 남섬 북서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랑기타이키(Rangitaiki)강의 방재 둑이 터지면서 에지쿰 1,600 가구가 침수되어 500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오클랜드에서도 코히마라마(Kohimarama) 지역의 언덕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달았다. 

 

테 푸케(Te Puke)에서는 4월 4일 186mm의 1일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고 황가파라오아(Whangaparaoa)에서는 4월 평균 강수량의 4.5배인 319mm의 강수량을 보이는 등 북섬 대부분의 지역에서 4월 강수량이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

 

■ 삐걱거린 호주와의 관계

호주 정부는 4월 18일 외국인 임시 취업비자, 일명‘457 비자’를 폐지하면서 시민권 부여 과정에서 뉴질랜드인들을 우대하는 신속처리 절차도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합의된 뉴질랜드인의 호주 시민권 특별 취득 합의 내용은 계속 유효하지만 2016년 2월 이후 호주에 입국하는 뉴질랜드인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운 호주 정부는 5월 1일에도 사전 설명 없이 대학교육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뉴질랜드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특혜를 더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8월 15일에는 호주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무장관이 뉴질랜드 노동당을 향해 9월 총선에서 집권해도 호주 정부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 메시지는 노동당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의원이 정부에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호주 부총리의 이중국적 문제를 질의해 그의 정치생활을 위태롭게 해서 호주 정부를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헌법이 이중국적자의 의원 자격을 부정하는 호주에서는 올해 이중국적 문제로 정치권에서 홍역을 앓았다. 

 

피터 던(Peter Dunne) 당시 뉴질랜드 내무장관은 뉴질랜드 출신 아버지를 둔 조이스 부총리는 당연히 뉴질랜드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질의를 요청한 것은 뉴질랜드 노동당이 아니라 호주 언론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당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대학 무상교육에 호주 시민권자는 뉴질랜드에 최소 3년을 거주해야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 연봉 제한으로 더욱 어려워진 이민

이민부는 4월 19일 연봉에 따라 기술이민과 워크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8월 28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연봉 조건에 따르면 기술이민 신청시 뉴질랜드에서 고용돼 있거나 오퍼를 받은 직업의 연봉이 뉴질랜드 중간소득인 4만8,859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 부문의 점수를 받지 못해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 

 

연봉이 7만 3,299달러를 넘는 기술이민 신청자는 기술 레벨 1, 2, 3 직업이 아닐지라도 자동으로 기술 고용으로 분류돼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워크비자의 경우 연봉이 중간소득의 85%선인 4만1,538달러이하지만 부족 직업군으로 분류된 하위기술직의 비자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오픈 워크비자 발급 혜택이 폐지됐고 자녀의 무료 학비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민부는 이민자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정책을 실시한다고 강조했으나 이민자 노동력이 절실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과 농업, 관광 및 요식업계 등의 반발을 샀다.

 

■ 우주로켓 발사 성공

상업용 우주탐사업체 로켓 랩(Rocket Lab)이 5월 25일 북섬 동부 마히아(Mahia) 반도 로켓 발사장에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일렉트론 로켓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뉴질랜드가 전세계에서 11번째로 우주 로켓 발사에 성공한 쾌거로 관심을 모았다. 

 

로켓 랩은 지난 2006년 뉴질랜드 과학자 피터 벡(Peter Beck)이 설립한 상업용 로켓 발사 회사로 본사는 미국에, 자회사는 뉴질랜드에 두고 있으며,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위성을 우주궤도로 실어 나르는 일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켓 랩은 로켓이 이날 성공적으로 발사됐지만, 목표했던 궤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렉트론 로켓은 직경 1.2m, 길이 17m의 2단 로켓으로 150kg의 화물을 지구 500km 상공인 태양 동기 궤도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메리카스 컵 14년 만에 탈환

6월 27일 버뮤다에서 열린 제35회 아메리카스 컵(America’s Cup) 요트대회 결승전에서 팀 뉴질랜드는 미국의‘오라클(Oracle) 팀 USA’를 따돌리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요트대회인 아메리카스 컵 대회에서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 우승을 거머쥔 뒤에 2013년 대회 때 빼앗겼던 우승컵을 14년 만에 되찾았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제34회 대회에서는‘오라클 팀 USA’에게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우세로 우승 문턱까지 갔지만, 이후 8번 연속 패배로 8대 9로 역전패를 당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그 아쉬움을 털어내는 쾌거를 이룬 셈이다. 

 

팀 뉴질랜드의 주장인 피터 벌링(Peter Burling)은 이번 대회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다. 뉴질랜드는 2021년 우승팀의 나라로 제36회 아메리카스 컵 요트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 노동당 9년 만에 정권교체

9월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4기 연속 집권을 노리던 국민당이 최다 정당 투표를 획득했으나 정당 간 협상에서 킹메이커로 연정협상을 주도해온 뉴질랜드제일당이 10월 19일 발표를 통해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총선에서 국민당은 56석, 노동당은 46석, 뉴질랜드제일당은 9석, 녹색당은 8석, 액트당은 1석을 얻었다.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구성은 정당 간 협상으로 판가름나게 됐고 열쇠를 쥐게 된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의 뉴질랜드제일당은 총선이 끝난지 26일 만에 변화를 의미한다며 노동당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초 노동당 당권을 잡은 재신더 아던(Jacinda Ardern, 37세) 대표가 역대 두 번째로 젊은 총리가 되었고 피터스 대표는 부총리 겸 외교장관에 올랐다. 이번 총선에서 4선의 위업을 달성한 국민당 멜리사 리(Melissa Lee) 의원을 포함한 여성이 46명을 차지하면서 전체 120명의 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 비율이 38.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오클랜드 주택 기록적인 감정가격 상승

오클랜드 카운슬이 11월 20일 공개한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RV)이 2014년 에 비해 평균 4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 기준으로 오클랜드의 주거용 부동산 54만8,000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재평가에서 오클랜드 287개 지역 중 카와우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정가격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웨스트게이트(86%), 드루리(81%) 등 68개 지역이 5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139개 지역의 감정가격이 100만달러를 넘기면서 오클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가 107만6,000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주거용 부동산의 감정가격 급등은 지난 3년 동안 강한 인구 증가에 비해 낮은 신규 주택 공급과 저금리, 그리고 유니태리 플랜(Unitary Plan)으로 인한 가치 상승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과 함께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도 각각 43%와 47%로 크게 올라 내년 대폭적인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큰 폭의 상승세는 지난 3년 동안 강한 경제 성장으로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이용률이 높아졌고 고용이 증가했으며 사업이 팽창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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