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서현 1 973 2017.12.05 22:38

016cd47f64b8757fda293f37fa724d63_1512466 ▲ 수색구조에 나선 경찰 및 수색구조대

 

지난달 말 뉴질랜드 경찰이 신규 경찰관 채용 홍보영상을 공개해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영상에는 한국계로 보이는 경찰관을 포함해 다양한 인종 출신의 실제 경찰관들 여럿이 등장, 길거리와 창고, 주택가는 물론 물속까지 출현해 경찰이 수행하는 다양한 임무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NG 장면까지 더해져 재미를 키웠다.

 

홍보영상은 발표되자마자 12시간도 채 안돼 페이스북에서 290만회 뷰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여러 외국의 경찰 부서들에서도 칭찬하는 말을 전해와 뉴질랜드 경찰 당국을 고무시켰다.

 

통상 언론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부서는 경찰이 단연 압도적인데, 이번 호에서는 최근 발표된 지난 7월까지 이뤄진 뉴질랜드 경찰의 연간 활동 통계자료를 소개하면서 이 기사를 접했던 일반 주민들의 반응도 함께 전한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경찰 활동>


이번 홍보영상에 보여진 것처럼 실제로 경찰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한 발 더 나간다면, 그 나라 경찰의 수준을 통해 국가 치안과 공권력 유지 상황은 물론 조직원들의 청렴도로 미루어 해당 국가가 선진국인지 여부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 분야가 경찰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뉴질랜드 경찰관들의 청렴도와 자질, 대 국민 봉사자세 등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일 나라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는 데어리 강도들이나 빈집털이, 도난차, 폭주족, 마약 문제들로 인한 갖가지 사고들을 접하면 도대체 경찰력이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러울 때도 많은 게 또한 사실이다.

 

실제 교민들을 포함해 범죄 활동에 관련되지 않는 보통의 뉴질랜드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도둑이나 강도 사건들이 너무 빈번하고 범법자 체포나 그 사후 처리 역시 제때에, 그리고 제대로 처리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고산 등반이나 수상 레저 등 다양한 야외활동이 활발한 뉴질랜드에서 안전사고나 실종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주야를 불문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쓴 채 구조나 수색에 나서는 경찰관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대할라치면 존경심까지 우러난다.

 

그런 한편 녹녹하지 않은 이민 생활을 이어가는 교민들 입장에서는 인종차별적 성향을 가진 일선 경찰관들이라도 마주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소수자’였다는 새삼스러운 자각과 함께 씁쓸한 마음 역시 숨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집이나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경찰관들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해 가능하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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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무장경찰(AOS)

 

<청소년, 폭력 범죄 늘면서 범죄율도 증가해>


지난 11월 30일(목) 뉴질랜드 경찰청은 지난 7월 말까지 1년 동안에 이뤄졌던 갖가지 경찰 활동에 대한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범죄 발생률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특수무장경찰(armed offenders squad, AOS)’의 현장 출동은 오히려 862건으로 전년보다 97건이나 적어지면서 10%가량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 당‘범죄율(crime rate)’은 전년도 844명에서 금년에는 86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특히‘청소년 범죄(youth crime)’가 7% 가까이, 그리고‘폭력 범죄(violent crime)’가 3%가량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모두 210만 건에 달하는 ‘음주측정(breath tests)’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무려 50%나 증가한 것으로 경찰이 한 해 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크게 신경을 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찰서 구내에서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전년보다 2건이 줄어든 17건으로 집계됐으며, 유치장 등 구내 수감시설(custody)에서 탈출한 피의자들의 경우는 6건으로 전년과 같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중 통제 감소했지만 차량 정지명령은 증가>


또한 연간 경찰관들이 군중 통제를 위해 출동했던 경우는 전년보다 9건이 줄어든 953회였으며, 1년간 87만 건에 가까웠던 111 전화신고 접수 중 84%에 대해 10초 이내에 응답했고 규정을 넘어선 것은 6%였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다.

 

분초를 다투는‘중요한 비상상황(priority emergencies)’하에서 도시 지역에서는 전년의 7분 53초보다 빨라진 평균 7분 46초에 현장에 도달했으며, 외곽지역(urban) 역시 전년보다 1초가 빨라진 평균 13분 6초 만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에 수긍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도보순찰(foot patrols)’은 전년도의 13만 5515건에서 금년에는 10만 963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반해 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량을 정지시킨 횟수는 전년보다 14%나 늘어난 73만 253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이 내세우는 연간 차량정지 기준은 64만회 정도이다.

 

한편 작년에는 연간 1만 9193명이 실종자가 신고됐는데 금년에는 실종신고 역시 2만 48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실종, 조난자를 찾기 위한 지상출동 요청(land search and rescue call outs)’은 최근까지 매년 700~900회 정도였으나 점점 출동횟수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 금년에도 전년보다 1.3%가 증가한 1104건에 도달했다.

 

특히‘수상수색 임무(water missions)’는 전년도 1566건에서 금년에는 1639건으로 크게 증가해 수상과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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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동 진압 시범 중인 경찰

 

<여전히 손 놓은 듯한 총기 관리>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총기사건이 빈발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커진 상황인데, 이번 통계에 따르면 경찰은 금년 7월까지 연간 505건의 총기 보유면허를 취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12건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총기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이 보유한 총기를 폐기시키기까지 걸린 날짜는 36일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이 밝힌 표준 처리기간은 60일이다.

 

그러나 한편 이 같은 통계 자료는, 총기사건이 난무하는 속에 현재 경찰의 총기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경찰은 기소 사건과 관련돼 모두 10만 2541회 재판에 참여했는데, 이 중 8%가량의 사건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이 기각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자체 기준보다 2%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를 발표하면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수 차례 걸친 대규모 마약 및 조직범죄 활동 단속작전을 통해 1억 800만 달러어치 자산을 압류하고 3억 달러에 달하는 마약 유통을 예방하는 등 모두 15억 8000만 달러에 가치에 상당하는 범죄 피해 예방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경찰은 피해자(victims)들을 모든 경찰 활동의 중심에 놓는 튼튼하고 다양하며 포괄적인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생산적인 한 해를 보낸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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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중인 경찰

 


<긍정과 냉소적 반응이 혼재된 독자 반응>


그러나 통계자료와 함께 이처럼 자신들의 활약을 자찬하는 발언이 실린 관련 기사를 접한 주민들의 시선과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평소 뉴질랜드 독자들은 인터넷 상 신문기사에 그리 많은 댓글을 달지 않는 성향인데, 이번 기사는 나오자마자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잇달아 등장했으며 그 중에는 장문의 글들도 섞여 있었다.

 

독자들 중에는 경찰을 불만스럽게 평가하는 이들에게 재댓글을 통해, 자기들이 한번 직접 경찰이 돼보거나 아예 국회의원으로 나서보라는 등 비꼬면서 현재 경찰의 기능과 활동을 적극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비록 경찰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미국이나 인도, 영국 등 외국에 비해 훨씬 좋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처럼 경찰에 지지를 보내는 이들보다는 더 많은 독자들이 경찰의 무능과 비효율적인 대처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 독자는, 경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범법자가 법정에서 다음 날 풀려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뒤를 쫓아가겠냐고 반문했으며, 이에 대해 또 다른 독자는 현재 재소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법원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통계와 현실 다르다는 주장도 등장>


또 다른 댓글에서 한 독자는, 자신이 해당 주에 중대한 거리 폭력사건을 겪어 111에 신고했지만 계속 지체되고 전화가 거듭된 끝에 겨우 연결됐으며, 실제 경찰관이 찾아온 것은 19시간 뒤였고 그 후에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야 사건이 접수됐다며 경찰 통계를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한 독자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을 왜곡하고 문제가 되는 메일을 보내는 등 작년에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일탈하는 행동을 했던 경우도 많다면서 신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한편 어떤 독자는,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신고의 70%가량이 가정폭력 사건이며 대부분 알코올 문제로 인해 촉발된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으며, 노동당 정부 집권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늘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현실을 나름대로 분석한 독자들도 있었다.

 

또한 금년에 차량정지와 음주측정이 증가했다는 통계를 보고, 지금까지 계속 논란되어 왔던 국가 재정 수입과 이 분야 경찰 활동과의 연관설도 단골소재로 빠지지 않고 댓글 중 하나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대부분의 독자들은, 강도와 절도사건이 줄고 마약과 조직 및 폭력 범죄 등이 사라져 치안이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러려면 강력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들이 같았다.

 

남섬 지국장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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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egi
뉴질랜드 경찰! 이야말로 정말 존경 받을만한 공권력 이지요 선량한 서민들에게는 이보다 친절한 이웃 아저씨 없지만 범법자에게는 완전히 인격을 내  버리고 마치 미친 짐승 다루듯 범법자를  길바닥에 엎어놓고 구둣발로는 모가지를 꼭 밟고 뒤로 두 팔을 꺽어 수갑을 채우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간장이 써늘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연 젊은 야생마 같은 범법자들을 어찌 제압 하겠나요 그만큼 법으로 그들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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