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주년 맞는 키위세이버

JJW 0 4,686 2017.06.28 19:29

다음달이면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지 10년이 된다. 키위세이버는 그동안 뉴질랜드의 노후대비 저축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기금과 가입자 측면에서 괄목한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좋은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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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 기금 400억달러 돌파

키위세이버는 2007년 7월 1일 뉴질랜드 국민들의 저조한 저축률을 높여 노후에 대비하고 가계 부문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당 정부는 2006년 9월 노령연금(Superannution)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인 형태의 개인 연금저축을 도입하는 키위세이버법을 제정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했다.

 

당시 뉴질랜드는 연금소득이 은퇴전 평균소득을 대체하는 소득대체율이 38%에 달해 노후 대비 저축을 유발할 동기가 부족했고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기준 75.7%에 이를 만큼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노동당 정부에서 시작된 키위세이버는 2008년 국민당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몇 차례 규정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키위세이버 주요 변천 참조)

 

노동당 정부에서는 대체로 가입자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었고, 국민당 정부하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10년이 지난 현재 키위세이버는 272만여명의 가입자에 400억달러가 넘는 기금으로 성장했다.

 

시장조사회사 스트라테직 인사이트(Strategic Insight)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키위세이버 기금은 406억 5,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384억 1,600만달러에서 5.8% 증가한 것으로 이전의 저성장에서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기금을 보유한 회사는 ANZ 인베스트먼츠로, 전체의 약 25%인 100억 300만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BNZ이 지난 1사분기 동안 기금이 10.5% 증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IRD 자료에 따르면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3월 기준 272만7,675명으로 뉴질랜드 인구를 470만명으로 봤을 때 10명 중 거의 6명이 키위세이버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돼야 할 키위세이버 문제점들

재무능력위원회의 데이비드 보일(David Boyle) 총무부장은 “표면상 키위세이버는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당 평균 잔액이 1만4,903달러로 노후 대비에 너무 적다는 것이다.

 

보일 부장은 “이는 1,000달러의 가입장려금 혜택이 있던 때에 가입했던 18세 미만 가입자들이 가입만 해놓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저축을 하지 않아 평균 잔액을 떨어뜨렸고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지 않는 키위세이버 계좌가 100만개가 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18세 미만 가입자는 약 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연간 521.43달러의 가입자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최저 납입액 1,043달러를 저축하지 않는 계좌가 58만개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18세 미만 가입자는 이 세금 크레딧에 자격이 안된다.

 

보일 부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 키위세이버 사업자들이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에게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근로가능 연령 성인의 약 20%가 키위세이버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시대학의 키위세이버 전문가 클레어 매테스(Claire Matthews) 박사는“400억달러의 키위세이버 기금 돌파를 축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왜냐하면 사람들이 키위세이버가 없었어도 그 정도 저축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매테스 박사는 현행 세전 소득의 3%인 최저 저축액을 1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최저 저축선을 높일 경우 저소득 근로자들에 피해를 준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클랜드대 은퇴정책조사연구소 수잔 세인트 존(Susan St John) 공동이사는“생활고를 겪는 많은 가구들이 키위세이버에 저축을 많이 할 수 없어 은퇴할 때 노후에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가 계좌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기 인출을 신청하는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 3월 월간 기준으로는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1,390명을 기록했다.

 

존 공동이사는 또한 여성의 키위세이버 평균 잔액이 남성에 비해 적은 점도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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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과 펀드에 따라 수익률 제각각

키위세이버는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이외에 가입 기관과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조사회사 모닝스타(Morningstar)에 따르면 운영 기관과 펀드에 따라 연간 수익률이 7%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깊은 생각없이 키위세이버에 가입했다가 은퇴할 때에는 10만달러 넘는 상대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키위세이버의 최대 20개 펀드의 3월말 기준 세후 연간 평균 수익률이 6.1%를 기록한 가운데 한 은행의 성장(Growth) 펀드가 10.3%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한 은행의 보수(Conservative) 펀드는 수익률이 2.9%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에는 정확한 은행명은 생략됐다.

 

10.3%의 수익률을 보인 펀드는 81%를 상장 증권에 투자했고 18%를 고정 유가증권에 배분했으며 1%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2.9%의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54%를 고정 유가증권에, 22%를 상장 증권에, 2%를 기타 자산에 투자하고 22%를 현금으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면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성장과 주식시장 활황 등을 반영해 세후 연간 평균 수익률이 7.7%로 지난 1년간의 6.1%보다 높았고 평균 수수료는 0.83%로 나타났다.

 

5년 기준으로 또 다른 은행의 성장 펀드가 10.9%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가입자가 28만4,695명으로 20개 펀드 가운데 가장 많은 한 은행의 보수 디폴트(Default) 펀드는 가장 낮은 4.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만달러의 초기 투자금을 가정할 경우 세후 10%의 수익률은 30년 후면 17만4,500달러가 되지만 5%의 수익률은 4만3,200달러로 13만1,300달러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밀포드 에셋 매니지먼트(Milford Asset Management)의 브라이언 게이노(Brian Gaynor) 회장은 “성장 펀드가 매년 균형(Balanced) 펀드나 보수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는 없겠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키위세이버 10년간 주요 변천

2005년 5월: 노동당 정부 마이클 쿨렌(Michael Cullen) 재무장관 키위세이버 계획 발표. 키위세이버 가입자 총소득의 4% 또는 8% 납입. 신규 고용인은 자동 편입되지만 일정 기간내 탈퇴 가능. 고용주 기여액 자율. 가입장려금 1,000달러 지원. 생애 첫 집 보조금 최대 5,000달러 지원. 연간 계좌 수수료 40달러 지원.

 

2006년 8월: 고용주 기여액 최대 4%까지 면세.

 

 2007년 5월: 순차적 의무 고용주 기여 1%(2008년 4월) 2%(2009년) 3%(2010년) 4%(2011년 4월). 가입자 세금 지원(Member’s Tax Credit, MTC) 연간 최고 1,042달러 지급. 고용주 세금 지원 주당 최고 20달러 지급.

 

 2008년 12월: 국민당 정부. 2009년 4월부터 연간 계좌 수수료 40달러 지원 폐지 발표. 최소 고용인 납입액 4%에서 2%로 인하. 고용주의 최소 의무 기여액 2%로 제한. 고용주 면세 기여액을 고용인 급여의 4%에서 2%로 인하. 고용주 세금 지원 주당 최고 20달러 폐지.

 

 2011년 5월: 2011년 7월부터 MTC 50% 삭감. 2012년 4월부터 2% 고용주 기여액 면세 폐지. 

 2013년 4월부터 최저 가입자 기여액 및 최저 고용주 기여액을 각각 2%에서 3%로 인상.

 ​2015년 5월: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입장려금 1,000달러 즉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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