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대한 그릇된 편견

JJW 1 8,921 2017.02.22 19:19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전세계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매달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도 오는 9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이민의 부정적인 영향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민이 일반인이 생각하는만큼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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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선에서 이민 정책이 쟁점될 듯

지난해 기록적인 이민자 수가 발표된 가운데 뉴질랜드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온 이주 노동자와 상승하는 집값 등을 두고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타국에 비해 대체로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반 이상이 이민자 수가 더 이상 늘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뉴질랜드로 향하는 장기 거주 입국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 이상 장기 거주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이민자 수가 12만7,305명이며, 뉴질랜드에서 해외로 떠난 이주자 숫자 5만6,717명을 뺀 순수 이민자 수가 7만588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게다가 4만1,576명으로 늘어난 워크비자 발급 건수가 순수 이민자 수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이민자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해 이미 공급부족 상태인 주택시장을 더욱 과열시키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영주권 승인 수를 앞으로 2년 동안 5,000명 줄이고 영어 조건도 강화했다. 

 

이민자와 집값 상승

이민자 유입이 지속되면서 이민자들이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집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싱크 탱크‘뉴질랜드 이니셔티브(New Zealand Initia¬tive)’가 지난달 발표한‘새로운 뉴질랜드인, 이민자들이 훌륭한 키위가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주택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그것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시비자로 뉴질랜드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사지 않고 렌트로 살기 때문에 렌트시장에서 키위들과 경쟁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거주 목적 입국자 12만7,305명가운데 영주비자 소지자는 1만6,535명으로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워크비자, 학생비자, 뉴질랜드 및 호주 시민권자였다.

 

오클랜드 렌트비는 지난해 9월 기준 연간 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임시비자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렌트비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이민 현황이 영구 이민의 실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항 등에서의 입출국 서류를 기초로 매달 집계되는 통계청 이민 자료는 영주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살기 위해 입국한 흔히 생각하는 이민자 뿐아니라 1년 이상 장기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워크비자, 학생비자, 방문객비자, 뉴질랜드 및 호주 시민권자 등을 포함하고, 이들의 비중이 휠씬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민자 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입국 서류에 뉴질랜드에 적어도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이라고 적어 내면 실제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영구 이민으로 집계된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한 유학생 5명중 4명은 졸업후 뉴질랜드를 떠났고 19%만이 5년후 영주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자세한 이민 현황은 이민부의 영주권 승인 자료에서 볼 수 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5만2,052명이 영주권을 승인받은 가운데 중국이 9,360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1,125명으로 9위를 차지했다.

 

이코노미스트 빌 코크레인(Bill Cochraine)과 작쿠스 푸트(Jacques Poot)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해외에서 돌아오거나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키위들에 지목했다.

 

보고서는“뉴질랜드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세는 일도 중요하다. 뉴질랜드 경제 호전으로 해외에 있는 많은 키위들이 돌아오고 있고 해외로 떠나는 키위들도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뉴질랜드 시민권자 순유출은 1,800명에 불과했다. 이는 4년 전보다 3만7,000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민자와 일자리 잠식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뉴질랜드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는 이를 지지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이는 일자리 수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인들이 꺼려하는 일을 이민자들이 하거나, 이민자들이 일하는 분야의 규모를 증대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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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와 경제 기여

이민자들은 세금을 덜 내고 복지제도에 의존한다는 주장도 이민 반대론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반이민 정당인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당은 이민자들이 늦은 나이에 뉴질랜드에 와서 직접적인 세금을 내지 않다가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복지수당을 덜 청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1인당 경제 기여도도 이민자가 뉴질랜드 태생 사람보다 휠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민자들이 정부 재정에 기여한 규모는 29억달러로 이민자 1인당 2,653달러로 환산됐다.

 

반면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5억4,000만달러로 1인당 172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노령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극단적인 예로 이민자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사업체들은 고객이 늘어나고 이민의 순효과는 뉴질랜드 경제 순환에 투입된 이민자들의 돈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모든 조사를 종합해 보면 뉴질랜드는 이민으로 혜택을 보거나, 적어도 나빠지지지는 않고 있다”며“이민자들이 뉴질랜드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집값을 올려 놓았다는 인식은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커뮤니티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시 대학의 폴 스푼리(Paul Spoonley) 교수는“총선의 해를 맞아 이민의 부정적인 측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도 올해 이민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집값 상승 및 일자리 잠식과 달리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도로, 학교, 병원 등 뉴질랜드 인프라에 압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보고서는 인프라 압력을 덜기 위해 이민을 축소하기 보다는 입국하는 이민자에 특별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이민장관은 입국하는 이민자의 상당수가 워크비자로 한시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또한 영주권자들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공평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인프라 분담금 이외에도 이민에 대한 몇 가지 정책을 건의했는데, 그 가운데 기술이민에 대한 심사를 사업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채롭다. 

 

“어떤 상품이 뉴질랜드에 얼마나 많이 수입돼야 하는지는 자유시장 체제에서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 필요한 숙련 인력의 수와 형태는 정부의 간섭없이 사업체에서 결정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업체가 숙련 이민자를 고용하기를 원하는데 정부가 개입해 그들의 자격과 기술을 심사해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고서는 또한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확대해 국가간 이민 협정을 체결해서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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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야옹이7
이민법이 또 바뀔까봐 노심초사하는 일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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