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노령연금 수급조건 강화 검토

JJW 13 17,140 2017.0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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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는 법적으로 3년마다 은퇴 소득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작년 말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에서 은퇴위원회는 노령연금(Superannuation)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의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은퇴위원회, 노령연금 대폭적인 변화 촉구

 

이번에 은퇴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은 연금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고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최소 10년에서 25년으로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노령연금 펀드에 대한 납부를 재개하고 비자격 배우자에 대한 옵션을 철폐해 65세 이하이거나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통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연금에 대한 직접 차감 방식을 바꾸고 보조 수당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도 은퇴위원회의 주문에 포함돼 있다.

 

최소 거주기간 조건 10년에서 25년으로 

 

특히 뉴질랜드 최소 거주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은 이민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단순하게 적용해서 이민자가 적어도 40세에 뉴질랜드에 와서 계속 살아야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 만 65세 이상 ■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신청일 기준 뉴질랜드 거주 ■ 2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가운데 5년은 50세 이후에 거주해야 한다.

 

은퇴위원회의 다이앤 맥스웰(Diane Maxwell) 위원장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뉴질랜드의 현행 거주조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극단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즉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거주기간 조건은 26년인데 비해 뉴질랜드는 최소 10년만 거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맥스웰 위원장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세 이후 25년 동안 ‘보통 거주인’으로 뉴질랜드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금을 받기 전에 어려운 시기를 맞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복지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은퇴위원회는 그러나 해외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은퇴위원회는 권고한 내용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에 앞서 세부사항을 보완해야 하지만 신규 이민자에게 즉각 적용하고, 현재 뉴질랜드에 살면서 앞으로 해외에 나가 일할 계획이거나 이미 해외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에게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10년의 최소 거주기간 조건은 대부분의 이민자가 영국 출신이었던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들의 영국 연금은 뉴질랜드 노령연금에서 차감될 수 있었고 납세자들은 뉴질랜드와 본국에서 연금 비용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이민자들이 국가적인 연금제도가 없는 중국 등과 같은 국가 출신으로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은퇴위원회가 거주기간 강화를 권고하게 된 것이다.

 

뉴질랜드 퍼스트당 거주기간 강화 법안 제출

 

노령층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당은 거주기간 조건을 늘리는 것은 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는 “뉴질랜드에 거주한지 10년 밖에 안되는 이민자들이 노령연금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며 “55세에 이민와서 10년간 직접적인 세금은 내지 않다가 65세가 되면 연금을 전액 받는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데니스 오루크(Denis O’Rourke)의원이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최소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루크 의원은 “뉴질랜드 노령연금은 재산 심사없이 65세에 전액 받는데 10년의 거주기간은 세계적 기준으로도 매우 짧은 기간이다”며 “평균 기대수명을 감안하면 노령연금은 개인당 20년 동안 46만달러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오루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25년의 거주기간 조건이 이민자뿐 아니라 해외에서 살다가 귀국하는 뉴질랜드인에게도 적용되어 60만명으로 추산되는 호주 거주 키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뉴질랜드와 호주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호주에 거주하는 기간은 노령연금 목적상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65세에 호주에서 은퇴하여 돌아오는 뉴질랜드인은 바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오루크 의원은 “법안대로 된다면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측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

 

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은퇴위원회는 이전에도 같은 방안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2027년부터 2034년까지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67세로 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거주기간 조건 강화에 대해 지지하는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수급연령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맥스웰 위원장은 “사람들이 더욱 오래 살고 오랜 기간 노령연금을 받는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욱 고통스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맥스웰이 역시 위원장으로 있는 재무능력위원회에 따르면 노령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령연금 비용이 110억달러에서 20년 안에 360억달러로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맥스웰 위원장은 또 “지금 노령연금에 변화를 준다면 사람들이 장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에 대해 존 키(John Key) 전 총리는 65세를 고집하면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얘기했지만 보수적인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총리가 들어서면서 변경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서는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측은 은퇴위원회의 권고 사항들을 검토하겠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조이스(Steven Joyce) 재무장관은 “노령연금은 비교적 감당할 수준에 있다”며 “현행 노령연금 체제에서 큰 변화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령연금 비용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9%에서 2060년에는 7.9%로 증가할 것으로 재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9%보다 낮다는 것이다.

 

오클랜드 대학 은퇴정책연구소의 수잔 세인트 존(Susan St John) 소장은 “은퇴위원회의 많은 제안들은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이전에 이미 은퇴했거나 노령연금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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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무한동력
이민자에게도 주어졌던건 "혜택"이지 이민자가 받아야할 "권리"는 아닐겁니다.

거지같은 의료시스템과 좀도둑도 못잡는 치안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민오신 분이신가보네요.
기왕 경제를 살리시려고 오신분이라면 전재산 기부 같은 좋은 방법도 있으니 추천합니다.
mikever
무한동력님의 댓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혜택과 권리는 분명히 다르지요 ^^
what
내가 선택한 내나라에서 혜택이든 권리이든 없어지거나 크게 변동된다면 무관심하게 넘길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취업의 기회든 노동력의 문제 등으로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될수 있는데
그냥 상관없다 할수만은 없는 문제네요.
김치찌개먹고싶다
영주권자에게 연금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거주 이상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또한 동의합니다. 연금은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 낸 이민자들이 받아야하는것도 일리가있지요. 이 곳에서 영주권받고 다른 나라에서 경제활동하고 세금내고 늙어서 여기와서 연금받으며 살겠다는거 욕심아닌가요.
Stoneyhunga
정치표 얻을려고 하는거에 나무 열올리지마세요 앞으로 30년 동안 법이 얼마나 더 바뀔까요? 영주권자 혜택 없어 질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일이에요 특히 남의나라에서
순천사람
그런데 뉴질랜드가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captive
뉴질랜드가 가난해진다구요? 선진국 대열에서 수 년간 경제 성장률이 연 3-4%로 활황인 몇 안되는 국가입니다. 오클랜드 CBD를 보면 '90년대 서울을 보듯 재개발로 역동적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는 잘 살고 개인간 빈부 격차가 커지는 현상입니다(상위 1%와 10% 소득 비중이 매년 꾸준히 상승)--21세기에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이죠.
yousmile
뉴질랜드가 과거에 세계 1 위의 부유한 국가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 했을 때 " 세계 제 3 국가 " (동 떨어진 국가로 별명)로 국제 시장 진출에 미비 했고
일차 산업 분야만 전문화 되었고, Global Business Development 가 지연 요인이 되었고 그후 이민 바람이 불어서 국제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생산제품들이 질적으로 아주 양호 하나 가격면에서 타국과 (예: 남미 칠레 등) 경쟁력이 약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품들이 (주로 1-2차 산업) 국제적으로 인정 받어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되고 거의 좁고 보수적인 사고
방식에서 Global Mind 로 많이 변 하고 있고 적은 인구로 거대한 시장, 미국, 중국, EU,등)을 이용 할수 있는  기회가 많고,
예를 들면 미국의 일개 중소기업이 USD 100 만불/연 쉽게 수입을 합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Production Capacity 가 주문 량에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경영 개선을 잘하면 이점이 많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 산업화 되는 것보다 천연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여 관광 산업을 최고의 시장  전략 사업으로 Upgrade 시키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로 뉴질랜드
자연 환경 그 자체가 무궁 무진 한 자산과 매력으로 세계에서 많은 관광 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땅은 인구에 비하여 넓어서
희망이 많은 나라입니다.  저 역시 1969 년에 도미 했어 미국, 카나다에 살면서 이런 매력 때문에 뉴질랜드를 선택 했어
28 동안 살고 있습니다.  난필 양지 바랍니다.
루루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로
수년동안 정상을 고수했던 노르웨이를 제치고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captive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미래 성장동력] 환경공학, 3D/VFX(영화), 생명공학(낙농/원예), 식품공학, 인체+로봇산업, 극지탐사(남극), 기상관측, 해양탐사 관련.
상기 분야와 과학은 전 세계에서 선도적인 수준이며 한국의 내놓라 하는 대학과 연구소에서도 공동 연구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갑니다. 적은 인구와 친환경 국가에 맞게 첨단으로 특화된 전략 업종인 것 입니다.

교민들께서 자녀의 대학 전공에 (한국과 같이) 법학, 의학/약학, 회계, 경영... 하시는데 상기의 분야는 뉴질랜드에서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적쟎은 한국인들이 우대받으며 활약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과 개도국에서는 취약한 영역이어서 고국이나 타국에서도 낮은 진입 장벽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Megi
어찌 되었건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와서 사는 이상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여 뿌리를 내릴까가 우리의 목표라 생각 합니다 저희 처럼 가져온돈 한푼도 써 보도 못하고 홀랑 날려 버린 사람들도 부지기수라 생각도 되는데 그나마 죽기 살기로  일한 나머지 이젠 남들이 저의 하는 일들을 보고 배우겠다고 하는것을 보면서 큰 자부심을 갖네요 무일푼으로 시작 햇는데..울고 누워 버릴수는 없던 지나간 16년 이상의 세월을 누가 알겟읍니까마는 지금에 와선 큰 자부심을 느끼네요정말 늦지 않았읍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린 한국인 이쟎아요
블레스
투자이민온지 10년 안되신을 시티카운슬에 모시고가 연금신청해드렸는데, 세금한푼 안내시고 사셨던 분이더라구요. 그런데 일주일에 250불도 안된다고 불평하시던 게 생각납니다.  정말로 살기위해 온 사람들을 잘 구분해서 세금을 고루 배분하는게 정치인들이 마땅히 해야할 도리라 생각합니다.
연금도 잘 분별해서 배분해야 하고, 또 허위수당 타드시는분들도 잘 가려내야 하고 뉴질랜드 정부가 할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elliejin0612
블레스님 말씀에 100% 찬성합니다
젊어서 열시미 살고 세급잘 내고  늙어서 보조받는게
타당한거죠 
남에나라 피빨려고 이민오면 않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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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와이프 김유미 (Independent Midwife YOOM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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