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비용 이민 규제

JJW 0 7,814 2016.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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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정부가 이민자 수용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민이 또 다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다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문제들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산물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아도 길고 힘든 이민의 길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민 희망자들의 실망과 불안감은 더해 가고 있다.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높아져 

 

최근 들어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실정이다.

 

뉴질랜드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집값을 올려놨고 뉴질랜드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이민의 선봉장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당 대표는 물론이고 필 고프(Phil Goff) 오클랜드 시장, 녹색당과 구세군까지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01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원뉴스 콜마 브런턴 여론조사에서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6개월 전보다 11% 포인트 증가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0월 11일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이민 장관은 영주권 승인 수를 앞으로 2년 동안 5,000명 정도 줄여 승인 상한선을 9만-10만명 선에서 8만5,000-9만5,000명 선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각에서는 8만-9만명으로 보다 큰 폭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럴 경우 내년 중반까지 기술이민 부문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만2,052명의 영주권 승인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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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하우스 장관은 기술이민 점수도 140점에서 160점으로 높이고 가족초청 이민 상한선도 연간 5,500명 선에서 2,000명 선으로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이민 점수가 140점에서 160점으로 오른건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정치적 이득에 따른 이민정책 변경

 

정부측은 이민자 축소 계획이 최근 뉴질랜드 거주계획(NZRP)이라는 이민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민정책을 재검토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민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영주권을 받는 전체 이민자 수는 약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들에서는 이렇다할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노동당의 주택담당 필 타이포드(Phil Twyford) 의원은 “기록적으로 높은 현 이민 수준에 대한 미미한 조정에 불과하다”며 “비거주 외국인 주택 구매자, 4만2,000채의 주택 부족, 저금리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며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비판적인 시각은 언론에서 쏟아졌다.

 

오타고 데일리 타임즈(Otago Gaily Times) 지는 지난달 13일자 사설을 통해 이번 이민정책 변화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정치적 이득에 따른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변경은 정당한 이유나 적절한 증거 있는 이유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민이 국민당 지지자들에게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결정된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도미니온 포스트(Dominion Post) 지도 중요한 정책 변화가 아닌 반대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가족초청 이민의 축소는 뉴질랜드에 온 부모들이 양로원에 버려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일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편한 외국인 혐오의 빛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헤럴드(New Zealand Herald)지는 지난달 15일자 ‘새로운 이민 축소는 피터스 대표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이번 정책이 국민당 정부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반면 반대파들의 신뢰성을 높여 주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를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다가 그 문제에 대응책을 내놓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국민당 정부의 패턴을 이번 이민정책 변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 조건도 강화

 

발표 다음날인 10월 12일부터 전격 적용된 이민 변경으로 부모초청 이민 신규 신청이 임시 중단됐다.

 

이와 함께 중요한 변경 가운데 하나는 영어 조건이 강화된 점이다.

 

이전에는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근속한 경우 영어 면제 대상자가 되어 영어 성적표 없이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뉴질랜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뉴질랜드 레벨 7 학사 학위 이상’에 해당되는 인정된 학위를 받은 경우에 영어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기술이민 신청시 이민부가 인정하는 영어시험 및 점수가 IELTS 6.5점에서 TOEFL iBT 79점, Cambridge English 176점, OET(Occupational English Test) B점, PTE(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58점 등으로 확대됐다.

 

이민 축소로 가장 영향받는 직종은?

 

우드하우스 장관은 이번 발표 전에 가장 영향을 받는 3대 직종으로 요리사와 카페 또는 레스토랑 매니저, 소매점 매니저라고 내각에 밝혔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 고객지원 종사자, 목수, aged care 등록 간호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빵사, 프로그래머, 정보통신기술 지원 기술자 등이 지난해 가장 많이 승인된 10대 직종 가운데 160점에선 승인되지 않을 직종으로 내각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영주권 승인 수로 보면 778명의 요리사가 가장 많고 소매점 매니저(525명)와 카페 또는 레스토랑 매니저(481명)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상향 조정된 160점의 기술이민 점수에서 기각될 비율로 보면 목수와 제빵사가 94%로 가장 높고 한국인 이민 신청자가 많은 요리사도 90%로 높았다.

 

이는 지난해 이 직종을 통해 승인받은 사람들의 점수가 대부분 160점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aged care 등록 간호사의 이 비율은 49%로, 이들은 160점에서도 절반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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