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비용 이민 규제

JJW 0 8,214 2016.11.09 17:25

 fde227669481466336567d6743e4b299_1478665

 

국민당 정부가 이민자 수용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민이 또 다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다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문제들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산물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아도 길고 힘든 이민의 길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민 희망자들의 실망과 불안감은 더해 가고 있다.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높아져 

 

최근 들어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실정이다.

 

뉴질랜드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집값을 올려놨고 뉴질랜드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이민의 선봉장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당 대표는 물론이고 필 고프(Phil Goff) 오클랜드 시장, 녹색당과 구세군까지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01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원뉴스 콜마 브런턴 여론조사에서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6개월 전보다 11% 포인트 증가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0월 11일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이민 장관은 영주권 승인 수를 앞으로 2년 동안 5,000명 정도 줄여 승인 상한선을 9만-10만명 선에서 8만5,000-9만5,000명 선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각에서는 8만-9만명으로 보다 큰 폭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럴 경우 내년 중반까지 기술이민 부문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만2,052명의 영주권 승인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 참조)

 

fde227669481466336567d6743e4b299_1478665
 

우드하우스 장관은 기술이민 점수도 140점에서 160점으로 높이고 가족초청 이민 상한선도 연간 5,500명 선에서 2,000명 선으로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이민 점수가 140점에서 160점으로 오른건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정치적 이득에 따른 이민정책 변경

 

정부측은 이민자 축소 계획이 최근 뉴질랜드 거주계획(NZRP)이라는 이민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민정책을 재검토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민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영주권을 받는 전체 이민자 수는 약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들에서는 이렇다할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노동당의 주택담당 필 타이포드(Phil Twyford) 의원은 “기록적으로 높은 현 이민 수준에 대한 미미한 조정에 불과하다”며 “비거주 외국인 주택 구매자, 4만2,000채의 주택 부족, 저금리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며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비판적인 시각은 언론에서 쏟아졌다.

 

오타고 데일리 타임즈(Otago Gaily Times) 지는 지난달 13일자 사설을 통해 이번 이민정책 변화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정치적 이득에 따른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변경은 정당한 이유나 적절한 증거 있는 이유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민이 국민당 지지자들에게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결정된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도미니온 포스트(Dominion Post) 지도 중요한 정책 변화가 아닌 반대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가족초청 이민의 축소는 뉴질랜드에 온 부모들이 양로원에 버려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일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편한 외국인 혐오의 빛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헤럴드(New Zealand Herald)지는 지난달 15일자 ‘새로운 이민 축소는 피터스 대표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이번 정책이 국민당 정부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반면 반대파들의 신뢰성을 높여 주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를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다가 그 문제에 대응책을 내놓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국민당 정부의 패턴을 이번 이민정책 변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 조건도 강화

 

발표 다음날인 10월 12일부터 전격 적용된 이민 변경으로 부모초청 이민 신규 신청이 임시 중단됐다.

 

이와 함께 중요한 변경 가운데 하나는 영어 조건이 강화된 점이다.

 

이전에는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근속한 경우 영어 면제 대상자가 되어 영어 성적표 없이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뉴질랜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뉴질랜드 레벨 7 학사 학위 이상’에 해당되는 인정된 학위를 받은 경우에 영어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기술이민 신청시 이민부가 인정하는 영어시험 및 점수가 IELTS 6.5점에서 TOEFL iBT 79점, Cambridge English 176점, OET(Occupational English Test) B점, PTE(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58점 등으로 확대됐다.

 

이민 축소로 가장 영향받는 직종은?

 

우드하우스 장관은 이번 발표 전에 가장 영향을 받는 3대 직종으로 요리사와 카페 또는 레스토랑 매니저, 소매점 매니저라고 내각에 밝혔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 고객지원 종사자, 목수, aged care 등록 간호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빵사, 프로그래머, 정보통신기술 지원 기술자 등이 지난해 가장 많이 승인된 10대 직종 가운데 160점에선 승인되지 않을 직종으로 내각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영주권 승인 수로 보면 778명의 요리사가 가장 많고 소매점 매니저(525명)와 카페 또는 레스토랑 매니저(481명)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상향 조정된 160점의 기술이민 점수에서 기각될 비율로 보면 목수와 제빵사가 94%로 가장 높고 한국인 이민 신청자가 많은 요리사도 90%로 높았다.

 

이는 지난해 이 직종을 통해 승인받은 사람들의 점수가 대부분 160점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aged care 등록 간호사의 이 비율은 49%로, 이들은 160점에서도 절반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동의한의원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한의원 ,믿음과 신뢰가 있는 한의원 T. 094197582
AIC - Auckland International College
IB전문학교, AIC, 세계명문대학진학, 오클랜드 국제고등학교, 뉴질랜드 사립고등학교, 대학진학상담, 미국대학입학, 영국대학입학,한국대학입학, IB과정, Pre-IB과정, 기숙사학교, 뉴질랜드교육, IB T. 09 921 4506
미드와이프 김유미 (Independent Midwife YOOMI KIM)
임신, 출산, 출산후 6주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위해 함께 하는 미드와이프 김 유미 T. 021 0200 9575

천국의 노숙자들

댓글 0 | 조회 1,906 | 2018.05.23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혹독한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집값과 렌트비가 저소득층에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 오클랜드에서는 올 겨울 길거리에서 지내는 사람들… 더보기

이슈로 등장한 이동용 가스 난로

댓글 0 | 조회 2,459 | 2018.05.22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뉴질랜드에도 겨울이 본격 시작됐다. 매년 겨울이면 코 끝까지 얼어붙는 매서운 추위는 아니지만 몸을 으슬으슬하게 만드는 냉기는 사람들에게 실내 난방 문제를 … 더보기

은퇴는 사치? … 늦은 나이에 일하는 사람들

댓글 1 | 조회 2,826 | 2018.05.09
일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일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삶의 만족과 가치를 위해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 불안에 생활비를 보태려 일하는 노인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보기

교통사고 부르는 다리들

댓글 1 | 조회 2,046 | 2018.05.08
작년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 경찰과 도로관리 부서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 긴장한 가운데 국민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하기 시작했다.교통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에… 더보기

성장하는 애완동물 시장

댓글 0 | 조회 1,801 | 2018.04.25
뉴질랜드의 애완동물 연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료부터 동물 및 관련 용품, 보호 서비스, 보험 등 애완동물 연관 시장은 이제 연간 18억달러 규모 이상으로 확대됐다.뉴질… 더보기

무국적자, 그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댓글 0 | 조회 1,947 | 2018.04.24
지난 4월 18일 발표된 올해의 퓰리처상(Pulitzer Prize) 피처 부문에, 미얀마의 로힝야(Rohingya) 난민 위기를 담은 보도 사진들을 선보였던 로이터(Reuters… 더보기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이민자도 행복하다

댓글 8 | 조회 6,008 | 2018.04.11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12년부터 매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2018 세계행복보고서’는 특히 세계가 직면한 난민과 이… 더보기

송어 플라이 낚시도 ‘우리가 먼저!’

댓글 0 | 조회 2,119 | 2018.04.10
▲ 헬리콥터를 이용한 송어 플라이 낚시​뉴질랜드 전국의 민물낚시 명소들이 밀려드는 외국인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소중한 낚시터들과 송어 자원을 빼앗길수 … 더보기

NZ, 제2의 알바니아가 될 것인가

댓글 0 | 조회 4,783 | 2018.03.28
중국이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서방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 더보기

섬나라 뉴질랜드의 막내 섬들

댓글 0 | 조회 3,702 | 2018.03.27
얼마 전 국내 언론들에는 남빙양의 한 외딴 섬에서 쥐 구제 작업을 벌이던 자연보존부(DOC) 직원에게 급성 질병이 발생, 해군 함정이 긴급 출동해 며칠 만에 본토로 이송했다는 뉴스… 더보기

‘총체적 불공평’ 대학 무상교육

댓글 0 | 조회 4,499 | 2018.03.14
지난달 26일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강했다. 새로운 학기를 맞는 대학가의 화두는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무상교육이다. 노동당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대학 무상교육은 대학들이 시행 … 더보기

변화의 바람 거센 NZ 정계

댓글 0 | 조회 3,258 | 2018.03.13
지난 2월 국민당은 당의 새 얼굴로 ‘사이먼 브리지스(Simon Bridges, 41)’의원을 내세웠다. 당 역사상 최초의 마오리계이자 나이 역시 마흔을 갓 넘긴 젊은 제1야당 대… 더보기

매력 잃은 주택 투자

댓글 0 | 조회 8,282 | 2018.02.28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 조정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을 떠나는 임대주택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앞으로 렌트비… 더보기

NZ 여성들 “자녀 적게, 늦게 갖는다”

댓글 0 | 조회 3,665 | 2018.02.27
뉴질랜드 여성들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이전에 비해 크게 줄면서 출산 나이 자체도 늦어지고 있다.지난 2월 하순 발표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합계출산률(tota… 더보기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다

댓글 0 | 조회 3,353 | 2018.02.14
학교들이 긴 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필요한 교사들을 구하지 못해 반을 재편성하거나 과목을 줄여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보기

오싹한 풍경 속에 즐기는 만찬

댓글 0 | 조회 3,441 | 2018.02.13
평소 이색적인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찾아 다니고거기다 모험심까지 충만한 이들에게 딱 어울리는레스토랑이 뉴질랜드에 등장했다.▲ 하늘에서의 결혼식​2월 초부터 중순까지 오클랜드 항구 옆… 더보기

비트코인과 뉴질랜드(Ⅱ)

댓글 0 | 조회 5,545 | 2018.02.01
지난 2014년 4월 뉴질랜드의 첫 비트코인용 ATM 설치에 즈음하여 ‘비트코인과 뉴질랜드’라는 제목의 포커스가 게재된 바 있다.그 이후 세간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던 비트코인이 … 더보기

여전히 어려운 내집 마련의 길

댓글 0 | 조회 5,258 | 2018.01.31
내집 장만을 비롯한 주거 문제는 현재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들이 안고 있는 오랜 숙제거리 중 하나이다. 특히 대도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현황은 매번 선거 때면 중요한 쟁점 중 하나… 더보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댓글 0 | 조회 7,859 | 2018.01.17
■ 주택대출 규제 완화1월 1일부터 주택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중앙은행은 주택 투자자에 대한 신규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40% 미만 디포짓의 대출을 5%로 제한했던 것을 35… 더보기

갈수록 오락가락하는 날씨

댓글 0 | 조회 4,383 | 2018.01.16
뉴질랜드의 날씨 변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란해지고 있다.이는 비단 뉴질랜드만이 아닌 전 지구적 현상이기도 한데,이 바람에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기후가우리 삶은 물론 지구 생…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17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5,492 | 2017.12.20
■ 12일 체류 미국인 억만장자 틸에 시민권 승인 논란연초에 미국 IT 업계 거물 피터 틸(Peter Thiel) 페이팔 창업자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2011년 비밀리에 취득한 사실… 더보기

여름을 더욱 안전하게

댓글 0 | 조회 2,850 | 2017.12.19
본격 여름을 맞이해 많은 이들이전국 곳곳의 해변과 강,호수를 찾아 갖가지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비가 내리지 않는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기온까지 … 더보기

46% 오클랜드 주택 평균 가치 상승

댓글 0 | 조회 8,130 | 2017.12.06
오클랜드 카운슬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RV, Rateable Value)이 3년 전에 비해 평균 4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클랜드… 더보기

경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댓글 1 | 조회 3,637 | 2017.12.05
▲ 수색구조에 나선 경찰 및 수색구조대지난달 말 뉴질랜드 경찰이 신규 경찰관 채용 홍보영상을 공개해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영상에는 한국계로 보이는 경찰… 더보기

뉴질랜드 기후변화 대응 ‘낙제’ 수준

댓글 0 | 조회 4,400 | 2017.11.22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가 뉴질랜드 등 197개 당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1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