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의 스위스를 꿈꾸는 뉴질랜드?

JJW 0 5,934 2016.04.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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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의 집권 노동당 부당수인 콘라드 미찌(Konrad Mizzi) 보건·에너지 장관과 멕시코 재벌 주안 아만도 히노조사(Juan Armando Hinojosa)는 국가와 언어,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오클랜드에 트러스트를 가지고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점이다. 지난 4일 공개된 조세회피 관련 자료인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몰타에서는 총리 사퇴 요구와 조세회피를 제공한 뉴질랜드를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다. 청렴 국가로 세계에 알려진 뉴질랜드가 조세회피처로 전락하게 됐다.

 

뉴질랜드 21개 조세회피처 가운데 하나 ‘오명’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로부터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스’는 1,150만건의 문서와 2.6테라바이트의 파일 용량, 21만4,000개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12명의 연루 전·현직 국가최고지도자 등 전례없는 방대한 내용으로 아직까지 일부분만 공개된 상태지만 이미 시그뮌뒤르 다비오 귄뢰이그손 (Sigmundur Davio Gunnlaugsson)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하는 등 세계적으로 거센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자료는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uddeutsche Zeitung)이 ‘모색 폰세카’의 한 직원으로부터 입수하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개됐다.

 

현재까지 ‘파나마 페이퍼스’와 직접 연루된 뉴질랜드 주요 인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1,150만건의 문서 가운데 6만여 건이 뉴질랜드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뉴질랜드를 파나마, 사모아, 니우에, 세이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그리고 영국 등과 함께 21개 조세회피처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파나마 페이퍼스’의 진원지인 모색 폰세카도 뉴질랜드를 자산실사와 관련된 법률이 느슨하여 조세회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고객들에게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질랜드가 조세회피처로 지목된 데에 대해 존 키(John Key) 총리는 “조세회피처는 정보가 비공개되는 곳을 말한다. 뉴질랜드는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조세장관도 “조세회피처는 트러스트 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뉴질랜드 세법에서는 해외 트러스트를 IRD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정보 교환을 통해 조세회피를 적발하고 예방하도록 조세 협약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해외 트러스트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

 

이번에 몰타의 정치인과 멕시코의 재벌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조세회피나 돈세탁의 목적으로 악용한 뉴질랜드의 해외 트러스트는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1만1,645개에 수 억 달러의 검은 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트러스트는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해외 수입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느슨한 세제를 가지고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있는 해외 트러스트의 회계비용과 기타 비용만 해도 2,4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얻는 이러한 소득이 해외 트러스트로 인한 뉴질랜드의 국가청렴도 이미지 손상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매시 대학의 데보라 러셀(Deborah Russell) 교수는 “국제적인 조세회피 사건에 뉴질랜드가 연루된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해외 트러스트가 법의 구멍을 통해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는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알려졌지만, 정부는 문제의 해외 트러스트를 폐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셀 교수는“IRD가 해외 트러스트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뉴질랜드가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무대책으로 공모한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IRD는 2013년부터 해외 트러스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IRD는 지난달에도 이메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다른 우선사항을 처리하느라 해외 트러스트에 대한 조세법의 개혁을 강행할 여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들도 부유한 외국인들이 뉴질랜드를 조세회피처로 악용했다는 사실은 정직과 청렴이라는 뉴질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의 줄리 앤 젠터(Julie Anne Genter) 의원은 “해외 트러스트와 관련된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해온 국가가 어떻게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활동을 척결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노동당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대표도 “뉴질랜드가 국외기업들의 조세회피처로 전락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키 총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트러스트에 대한 검토작업 들어갈 듯

 

뉴질랜드 세제는 문제될게 없다던 키 총리는 국내외 여론이 심상치 않자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트러스트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또한 국제공조를 통해 역외탈세를 도모한 뉴질랜드인을 파악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 이안 테일러(Ian Taylor)가 수 천 여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테일러는 지난 2010년 그의 아버지 제프리 테일러(Jeffrey Taylor)와 함께 북한 무기를 이란에 판매하는데 연루된 혐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국제기구들은 뉴질랜드의 형식적인 회사 등록절차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모금을 쉽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키 총리 “NZ를 태평양의 스위스나 저지로 육성해야” 키 총리는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해외 트러스트가 가져오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 언급했다.

 

총리가 되기 전인 2005년 국민당 재무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뉴질랜드가 남태평양의 저지 섬이 되어야 하고 해외 뱅킹 산업을 개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 의해 뉴질랜드와 함께 21개 조세회피처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영국령 저지는 아주 낮은 세금 때문에 인기있는 조세회피처로 알려져 있다.

 

저지 경제의 절반은 금융 서비스로부터 나온다.

 

키 총리는 또한 뉴질랜드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스위스가 되어 초고액 자산가의 재산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나라 모두 금융 투명성이 좋지 않다.

 

스위스의 경우 율리 마우러(Ueli Maurer) 재무장관이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로 조세회피에 대한 기밀이 대거 공개된 가운데 슈퍼 리치들이 자기 돈을 외국에 둘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번에 뉴질랜드가 글로벌 조세회피 파문에 휘말린 후에도 키 총리는 뉴질랜드가 스위스나 저지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뉴질랜드가 국제 규정을 엄격하게 따른다면 해외 뱅킹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뉴질랜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정치인과 기업인,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영국,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정상들이 추문에 휩싸인 것과 달리 뉴질랜드 역대 총리 가운데 최고의 자산가로 알려진 키 총리는 어떠한 해외 트러스트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세금 내역은 깨끗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스위스 또는 저지 비전은 제임스 쇼(James Shaw) 녹색당 공동대표의 지적처럼 뉴질랜드를 자칫 음지 사람들을 위한 양지 국가로서의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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