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시안적인 키위세이버 정책

JJW 0 5,219 2015.06.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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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이면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지 8주년을 맞는다. 뉴질랜드 국민의 저조한 가계 저축을 높여 노후에 대비하고 가계 부문의 높은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키위세이버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키위세이버는 집권 정당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지난 2007년 키위세이버를 실시한 노동당 정부하에서는 대체로 가입자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었고, 국민당 정부하에서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가입장려금 1,000달러 즉시 폐지 
키위세이버 가입자에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 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그 반대는 국민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당 정부하에서는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키위세이버 규정이 대폭 변경됐다. (키위세이버 주요 변경 참조)

이 두 차례의 개정은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당이 총선에 승리했다면 변경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키위세이버 가입장려금 1,000달러의 즉각적인 폐지는 선거 공약에도 없었던 것으로 몇 년 전부터 장담했던 올해 예산 흑자 달성에 실패한 국민당 정부가 다음 총선 전까지 흑자를 이뤄 놓기 위해 돈 짜내기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변경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빌 잉글리시(Bill English) 재무장관은 지난달 21일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로 키위세이버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던 1,000달러를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리시 장관은 “키위세이버 가입장려금은 그 역할을 다했다”면서 “지금까지 가입장려금으로 25억달러가 지출되어 250만명이 가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고 현 단계에서 신규 가입 예상 수는 70만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올해 키위세이버 가입자 세금 지원과 가입장려금 지급에 8억5,000만달러를 지출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는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입장려금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키위세이버 가입장려금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4년간 5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절감된 예산은 공공 서비스 부문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키위세이버 가입자 세금 지원에 7억500만달러를 지원하고 노령연금(Superannuation)에 123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키위세이버 신규 가입 매력 잃어 
잉글리시 장관은 “가입장려금이 폐지되었어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자동 가입, 3%의 고용주 분담, 연간 최대 521달러의 정부 지원 등으로 키위세이버는 아직 가입할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존 키(John Key) 총리도 “가입장려금 폐지가 IRD의 권고이기도 했다”면서 “키위세이버는 이제 직장에서 기틀을 잡았고 매달 1만5,000-2만명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장려금 폐지가 가입자 수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키 총리는 고용인이 급여의 최소 3%를 납입하고, 고용주도 최소 3%를 기여하며, 정부도 연간 최대 521달러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보통 근로연수 45년을 계산하면 1,000달러는 무시할만한 작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측의 주장과 달리 야당 및 키위세이버에 가입하려 했던 사람들은 키위세이버를 장려할 입장에 있는 정부가 지난해 총선 이후 첫 번째 예산에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발표와 동시에 가입장려금을 폐지한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하고 비난했다.

녹색당의 메티리아 투레이(Metiria Turei) 공동대표는 “뉴질랜드인의 부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두 배나 높은 실정에서 가입장려금을 폐지하는 것은 저축을 통한 부 축적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한 정부가 최소한 2-3일의 고지기간을 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키위세이버 가입을 미뤄 왔던 사람들의 실망도 크다.

해밀턴에 사는 제이미 스트레인지(Jamie Strange)는 “정부가 키위세이버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가입시킬 생각이 있었다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어야 옳았다”며 “장기 계획은 없이 당장의 지출 절감만 쫓는 근시안적 정책의 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키위세이버 가입장려금 폐지로 신규로 키위세이버에 가입하는 매력이 크게 사라졌다.

특히 18세 미만 가입자는 연간 최고 521달러까지 지급하는 정부 세금 지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키위세이버의 경우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도 65세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인출하지 못한다는 점이 부담이 되고 있다.

키위세이버 깡통계좌 속출 우려
가입장려금 폐지로 키위세이버 사업자들이 신규 계좌에 대해 최저 가입금이나 최저 납입금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1,000달러의 가입장려금은 계좌 수수료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키위세이버 투자 펀드가 손실이 났을 경우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가입장려금이 폐지됨으로써 18세 미만 가입자나 수입이 적은 자영업 가입자 등이 가입은 해놓고 납입을 별로 하지 않아 잔고가 낮은 계좌들은 키위세이버 사업자의 입장에선 자칫 수수료도 건질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키위세이버 사업자들은 30-40달러의 연간 수수료에 보통 계좌 잔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키위세이버와 비슷한 투자상품인 관리 펀드의 경우, 구좌 개설시 최소 2,000달러나 매달 최소 100달러 납입이 필수적이다.

AMP의 테레스 싱글턴(Therese Singleton) 총무부장은 “수수료를 징수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잔고를 가지고 있는 계좌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부분의 키위세이버 사업자들이 최저 납입제를 도입하거나 징수할 수 없는 수수료를 자체 흡수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B의 조나단 빌(Jonathan Beale) 자산관리 수석은 “ASB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계좌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가입장려금이 폐지된 마당에서 어린이가 키위세이버에 가입하는 건 정기적으로 납입하지 않는 한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키위뱅크의 베키 포프(Bekki Pope) 키위세이버 담당자는 “최저 납입제를 결정한다고 해도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키위세이버 주요 변경
노동당 정부
2005년 5월: 마이클 쿨렌(Michael Cullen) 재무장관 키위세이버 계획 발표. 키위세이버 가입자 총소득의 4% 또는 8% 납입. 신규 고용인은 자동 편입되지만 일정 기간내 탈퇴 가능. 고용주 기여액 자율. 가입장려금 1,000달러 지원. 생애 첫 집 보조금 최대 5,000달러 지원. 연간 구좌 수수료 40달러 지원.

2006년 8월: 고용주 기여액 최대 4%까지 면세.

2007년 5월: 순차적 의무 고용주 기여 1%(2008년 4월) 2%(2009년) 3%(2010년) 4%(2011년 4월). 가입자 세금 지원(Member’s Tax Credit, MTC) 연간 최고 1,042달러 지급. 고용주 세금 지원 주당 최고 20달러 지급.

국민당 정부
2008년 12월: 2009년 4월부터 연간 구좌 수수료 40달러 지원 폐지. 최소 고용인 납입액 4%에서 2%로 인하. 고용주의 최소 의무 기여액 2%로 제한. 고용주 면세 기여액을 고용인 급여의 4%에서 2%로 인하. 고용주 세금 지원 주당 최고 20달러 폐지.

2011년 5월: 2011년 7월부터 MTC 50% 삭감. 2012년 4월부터 2% 고용주 기여액 면세 폐지. 2013년 4월부터 최저 가입자 기여액 및 최저 고용주 기여액을 각각 2%에서 3%로 인상.

2015년 5월: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입장려금 1,000달러 즉시 폐지. 존 키 총리 연간 최고 521달러 MTC는 변경 없을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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