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감정가 상승의 득실

JJW 0 4,826 2014.1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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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요즘 오클랜드 카운슬로부터 2014년 주택 재감정 통지서를 받을 것이다. 3년 전에 비해 평균 34%나 상승한 감정가에 주택 소유주들은 자산 가치가 늘어나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향후 직면할 지도 모를 세금폭탄과 주택거품 붕괴를 먼저 걱정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오클랜드 주택 감정가 평균 34% 급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에 의해 3년마다 재산세를 산정할 목적으로 관할 부동산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지난 2008년과 2011년 사이 주택 자본가치(CV, Capital Value)는 구(舊) 오클랜드 시티에서 5.1% 올랐지만 파파쿠라와 프랭클린 등지에서는 오히려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된 이번 부동산 평가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가격이 평균 3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업용 부동산(16.2%)과 산업용 부동산(15.7%), 라이프스타일 부동산(17.7%) 등은 주택에 비해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38개 지역 중 Rakino Island, Kawau Island 등을 제외한 234개 지역의 감정가격이 일제히 올랐고 50% 이상 오른 지역도 Hobsonville(65%), Point England(62%), New Windsor(58%) 등을 포함한 10개 지역에 이른다. 지난 3년간 주택 가치가 절반 이상 오른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에 관한 소식을 많이 접했지만, 이제 그 것이 공식화된 셈이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주택 감정 작업은 카운슬과 독립적인 자산평가기관인 쿼터블 밸류(Quotable Value)가 건물의 형태, 주변의 판매가격, 2011년 이후 건물이나 토지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뤄진다.

재산세 인상과 렌트비 상승 파급 우려
주택 감정가의 급격한 상승은 재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차례로 렌트비에도 파급효과를 미쳐 저소득 계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새로운 주택 감정액을 기초로 내년도 재산세 산정작업에 들어갔다.

렌 브라운(Len Brown) 오클랜드 시장은 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평균 3.64% 인상하고, 사업용 재산세를 2.5%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2.5%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감정가 상승폭과 지역에 따라 약 11만6,000세대가 두 자리 수의 재산세 인상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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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익 성향의 일부 시의원들이 재산세 가운데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중저가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주택 자본가치와 무관하게 연간 고정으로 부과하는 비율이 높아져 Saint Heliers, Mission Bay 등 감정가가 높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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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CV만 의존하는 건 ‘위험’
이번 감정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다음달 19일까지 오클랜드 카운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전체의 2.25%인 1만1,500세대 집주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의 3분의 2는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본인 집의 감정가가 너무 낮다는 이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재산세를 많이 내야 했지만 감정가를 올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년 전과는 반대의 이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주택 자본가치에 환호할 집주인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류상에 불과하다.

돈 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구매자가 나서거나 상승한 감정가로 은행 융자를 유리하게 받게 되지 않는 한, 집주인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재산세 인상이다.

자산 평가 관계자들은 카운슬의 CV는 대략적인 참고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택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에 경고하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케빈 램지(Kevin Ramsay) 재무국장대행은 “장래 주택 구입을 CV에만 의존하여 결정하려는 사람은 큰 위험에 봉착할 것이다”면서 “왜냐하면 CV는 주택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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