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잦은 공공기관의 실수

JJW 0 2,728 2014.06.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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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회사 폰테라는 자사의 유청 단백질 농축물이 식중독과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보툴리눔 박테리아에 오염됐다고 발표했다. 얼마후 이는 잘못된 사실로 밝혀졌지만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과 청정국가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와 비슷한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실수는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교사 급여 시스템 아직도 문제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급여 시스템인 노보페이(Novopay)는 도입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실제 보수보다 덜 받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며, 심지어 받지 못하는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노보페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오고 있지만 일선학교들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뉴질랜드교육협회(NZEI)가 지난 3월 무작위로 30개 학교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25개 학교에서아직 급여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장들은 노보페이 시스템에 대해 전혀 믿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학교 관계자들은 노보페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 시스템이 재앙 수준이라고 답답해 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말 치뤄진 NCEA의 답안지를 엉뚱한 학생들에게 잘못 전달해 원성을 샀다.

채점을 마친 답안지는 학생이 원할 경우 주소지 등으로 배부된다.

이 과정에서 455명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잘못 받은 것이다.

NCEA를 주관하는 NZQA는 이 실수가 하청업체의 전산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학생들이 나서기 전까지 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NZQA는 NCEA 답안지에 작성자의 신분을 밝힐 수 있을만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실수가 사생활 침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지난 1월에 알고도 4월 중순에야 국회에서 사과한 헤키아 파라타(Hekia Parata) 교육장관은 뒤늦은 사과에 대해 “사태 수습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점수를 검토하기 위해 답안지를 받아 보려 했던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받고 관계당국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참아야 했다.

정확해야 할 금융기관의 실수
심심찮게 벌어지는 뉴질랜드 금융기관의 실수는 가장 정확해야 할 은행의 내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지난 2009년 웨스트팩 은행 측의 실수로 고객 계좌에 1,000만달러의 거액이 입금됐던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로토루아에서 주유소를 운영했던 레오 가오(Leo Gao)는 이 돈을 갖고 여자친구와 해외로 도주했다가 2011년 홍콩에서 검거되어 뉴질랜드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은행 측은 주유소 운영을 위해 1만달러의 당좌대월을 신청했던 그의 계좌에 1,000만달러를 입금시키는 실수를 저질러 결국 380만달러는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6일에는 4시간 동안 키위뱅크 고객들이 은행 측의 전산 오류로 인해 결제는 안되고 계좌에서 돈만 빠져 나가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고객들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Eftpos로 결제하기 위해 키위뱅크 현금카드를 사용했으나 ‘디클라인(decline)’ 되었다.

잔액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한 고객들은 계속 시도했으나 결제되지 않았고 나중에 인터넷 뱅킹 등으로 확인한 결과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돈은 계좌에서 빠져 나간 사실을 알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고객들도 같은 상황을 겪어야 했다.

돈은 인출되지 않았지만 계좌에서는 계속 빠져 나가 있었다.

자동차 기름, 아기 분유 등 급히 사용해야 할 물건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계좌에 자신도 쓰지 않은 돈이 모두 빠져 나간 사람들은 급전을 빌려야 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키위뱅크 콜센터에 문의했고 키위뱅크 페이스북에도 항의 사연이 잇달았다.

은행 측은 전산시설 유지보수가 완료되면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잘못 인출된 돈은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해야 할 은행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 관련 오류
교통 위반과 관련한 공공기관들의 실수도 흔하다.

다인승 전용차선을 주행한 다인승 차량들에 실수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난해 1억달러를 투입한 전자 교통요금 시스템에 기술적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교통위반을 한 237명의 운전자들에게 독촉장 발부 절차도 취하지 않고 막바로 수금 대행업자에게 자료를 넘긴 일이 발생했다.

담당기관인 오클랜드교통국(AT)은 우편발송 하청업체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해당 운전자들의 신용 내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무려 2만여장의 범칙금 고지서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잘못 발부되어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교통국 자료가 경찰 컴퓨터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사과했다.

잘못 발부된 교통 범칙금은 대부분 속도 위반에 따른 것으로 전체 오류 금액은 약 60만달러로 추정됐다.

자신의 차량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나마 확연한 실수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기억을 되살려야 하거나 잘못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실수도 발생한다.

의료 실수로 인해 지난 2011년에 ACC는 3,600명에 총 760만달러를 보상했다.

최근 정부는 개인신상과 약 처방, 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의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클랜드와 해밀턴 등 북섬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악용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기관 실수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정부기관들의 실수로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2011년에는 ACC에서, 2012년에는 사회복지부에서, 2013년에는 지진위원회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들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내무부의 실수로 인해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을 한 수백 명의 신청자들의 이메일주소가 노출된 바 있다.

지난 3월 400여명의 온라인 여권 신청자들의 이메일주소가 내무부 웹사이트의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회신이 발송되는 대신, 한번에 신청자들의 모든 이메일주소가 공개된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들의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공공서비스위원회에서는 정보자료의 관리에 대한 주의를 각 정부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고 치부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가장 정확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실수들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투명성과 청렴도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뉴질랜드 공공기관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류 방지를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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