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을 통해 본 오클랜드 시민의 소리

하병갑 0 2,035 2014.02.11 11:30
policeman.jpg


바야흐로 올해는 ‘선거의 해’다. 3년마다 실시되는 뉴질랜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다양한 선거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각 정당들이 투표권을 가진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질랜드 인구의 1/3이 살고 있고, 절대다수의 우리 교민(약 2만명으로 추산)이 거주하고 있는 오클랜드에서 발행되는 뉴질랜드 헤랄드지에, 지난 한 달동안 [독자의견]에 게재된 오클랜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오클랜드 시민, 더 나아가 뉴질랜드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사를 살펴본다.  

[교차로의 자동차 창문닦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성가신 교차로의 자동차 창문닦이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오클랜드 시청의 조치는 거의 효과가 없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단속경찰이 나타나면 황급히 도망갔다가 단속자가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실상, 효과적으로 단속할 별다른 뾰쪽한 방법이 없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창문닦이들의 비신고 소득에 대해 세무당국(IRD)으로 하여금 소득세를 부과해서 추징토록 하는 것이 그들을 소탕할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광란의 자동차 폭주족을 단속하라] 
불법적으로 튜닝된 차량을 몰며 광란의 폭주를 펼치는 자동차 폭주족들. 

적어도 교차로의 자동차 창문닦이들은 사회가 필요한 서비스라도 제공하지만,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다른 도로 이용자들을 위협하는 이 ‘어린 애’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공해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성 홧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발, 내가 내는 제산세가 지나친 소음을 내며 도시의 평화를 깨는 자동차 폭주족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데 쓰여지길 바란다. 

[난폭 운전자와 ‘바보’ 운전자에게 먼저 티켓을 발부하라]

노인 운전자의 서행운전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최대 제한속도 50km구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80km이상을 달리거나 운전규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난폭 운전자나, ‘STOP Sign’에도 정차하지 않거나, ‘Give Way’ 표지에도 양보하지 않는, 한마디로 안전운전의 기본 개념조차 없는 ‘바보’ 운전자때문에 운전이 더욱 조심스럽다. 

교통 경찰은 노인운전자나 경미한 과속운전자 단속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난폭 운전자나 ‘바보’ 운전자에게 먼저 집중적으로 티켓(교통범칙금 고지서)을 발부하라. 그리고, 이들의 차량을 압류하고, 라이센스를 박탈하여 필기시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스쿨버스 승탑을 의무화하라]
오클랜드 교통정체의 숨겨진 또다른 이유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까지 등하교시켜 주며,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로와 경전철 등 공공 교통시설에 수 십억달러를 쏟아부으면 자동적으로 싱가폴처럼 성공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렌 브라운 시장의 교통정책도 완전한 장밋빛 환상으로만 보인다.

싱가폴은 사실상 범죄가 거의 없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함을 느끼지만, 오클랜드는 특히, 뜨거운(?) 토요일밤에 경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인 시내 유흥가 K-Road에서 주정뱅이, 폭력배, 그리고 낙서를 포함한 공공시설 파괴자들로 인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는가? 1980년대의 뉴욕 지하철 모습이 재현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도로와 경전철건설에 귀중한 혈세 수 십억달러를 쓰지말고, 차라리 학생들의 자가용 승용차 등하교를 금지하고, 대신 스쿨버스만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라.   

[양도소득세를 시행하라]
풀 타임으로 1년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도 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하는 급여생활자의 입장에서 보면, 집 팔아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가진자의 부동산 투자는 형평성(equity)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처럼 저소득 급여생활자는 많은 세금을 내고, 부유한 부동산 보유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공평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저소득자는 적게 내게 하는게 ‘Progressive taxation’라는 뉴질랜드 조세제도의 정신이 아닌가?

[정부는 성추문으로 레임 덕에 빠진 오클랜드 시장을 해임하라] 
성추문으로 시장에 재임되자 말자 조기 레임 덕에 빠진 렌 브라운 오클랜드의 성추문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데 대해 억장이 무너진다. 

존 키 총리는 “렌 브라운 시장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지만, 시장 한 사람의 추문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오클랜드 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오클랜드시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지방정부의 인사권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지방정부법(LGA) 규정에 따라 총리는 오클랜드 시장을 해임해야 한다.   

[학교 ‘기부금’ 납부를 닦달하려면 명칭을 ‘등록금’으로 바꿔라]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나도 내 아이의 교육에 드는 돈을 내는데는 인색하지 않다. 하지만, 그 돈은 원래 국가의 조세제도를 통해 조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학교 기부금을 내라고 학부모들을 못살게 군다면, 왜 애초부터 ‘기부금(donation)’이라 하지말고 ‘등록금(fee)’이라고 이름붙이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기부금은 선택이지만 등록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니까.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라]
조만간, 존 키 정부는 새해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발표할 것이다(4월1일부터 시행예정). 몇 주전에 빌 잉글리쉬 재무부장관은 “금년에 뉴질랜드 노동자들은 관대한 급여인상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지난해 뉴질랜드 경제가 아주 좋았으니 노동자들도 관대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뉴질랜드 노동자를 위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존 키 총리와 국민당 정부에게 이 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만큼은 최저임금 인상액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싶지 않다.     

[집/가게 앞 도로 갓 길을 아름답게 조성하라] 
도대체 갓 길에 꽃을 심어 주위를 아름답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시의원들은 탁상공론식으로 책상에 앉아 조례(지방자치 법령)만들 생각만 하지말고, 도로 갓 길에 꽃 심는 일을 지원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도로 갓 길에 꽃을 심는 작업을 하다보면,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되고, 꿀벌에게도 먹거리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단조롭고 지겨운 녹색 잔디만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 온다.   

참고로, 호주의 시드니시는 ‘보도 가드닝’이라는 정책으로, 자신의 집앞이나 가게앞 도로 갓 길에 꽃을 심는 주민들에게 화분박스 구입금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객원기자 하병갑>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Eftpos 나라
eftpos.cash register,cctv,scale,alarm,pos system. T. 0800 880 400
미드와이프 김유미 (Independent Midwife YOOMI KIM)
임신, 출산, 출산후 6주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위해 함께 하는 미드와이프 김 유미 T. 021 0200 9575

너무 잦은 공공기관의 실수

댓글 0 | 조회 2,796 | 2014.06.10
지난해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회사 폰테라는 자사의 유청 단백질 농축물이 식중독과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보툴리눔 박테리아에 오염됐다고 발표했다. 얼마후 이는 잘못된 사실로 밝혀… 더보기

중국인 부자들이 몰려 온다

댓글 0 | 조회 6,573 | 2014.05.27
뉴질랜드가 돈많은 중국인들의 이주 국가로 각광받고 있다. 앞으로 중국인 신흥 부자들의 뉴질랜드 이주가 더욱 많아지고 뉴질랜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 더보기

NZ 안전 파수꾼, LandSAR

댓글 0 | 조회 2,050 | 2014.05.27
고도성장에 가려졌던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침몰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재난으로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빠진 지 한 달여가 넘었다. 그 한달 여 동안 고국의 일이기에, 또한 제대로… 더보기

대출규제가 주택시장에 몰고 온 변화

댓글 0 | 조회 5,910 | 2014.05.14
중앙은행의 대출규제 조치가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났다. 집값 상승을 막고 금융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더보기

결혼과 이혼 통계로 본 2013년의 NZ

댓글 0 | 조회 7,860 | 2014.05.13
작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이뤄진 결혼등록 건수는 모두 19,237건이었으며 반면 이혼 건수는 8,279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료는 뉴질랜드 통계… 더보기

비트코인과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5,404 | 2014.04.24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비트코인(Bitcoin)용 ATM 2대가 선보였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설치된 이후 세계 120대 정도 밖에 안되는 A… 더보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댓글 0 | 조회 2,886 | 2014.04.23
4월 25일(금)은 ‘ANZAC Day’이다. ‘ANZAC’은 ‘Australian & NZ Army Corps(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의 약자로 이 날은 양국의 현충일이라… 더보기

뉴질랜드 3위 건설사의 부도처리와 ‘빚잔치’

댓글 1 | 조회 6,707 | 2014.04.09
- ‘Mainzeal 건설’의 시장퇴출 과정을 돌아보며 - 2013년 2월초, 뉴질랜드 3위 건설사인 Mainzeal 건설(주)이 건축경기 하락에 따른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해 최종… 더보기

불붙은 인터넷 TV 경쟁

댓글 0 | 조회 3,633 | 2014.04.08
텔레콤 뉴질랜드(Telecom New Zealand)가 몇 달 안에 회사명을 스파크(Spark)로 바꾸고 인터넷 TV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 더보기

보금자리 마련, 갈수록 어려워지나?(Ⅱ)

댓글 0 | 조회 4,141 | 2014.04.08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2013 센서스 자료가 지난 3월 18일 발표됐다. 지난 호에서는 주택의 형태별 상황과 침실 수, 또는 주택의 대형화 추세 등을 알아본 데 이어 이번 호… 더보기

보금자리 마련, 갈수록 어려워지나?

댓글 0 | 조회 4,670 | 2014.03.26
▲ 주거시설의 1/3 이상이 공동주택인 웰링톤 도심 전경 각각 얼마나 되는 가정들이 자기집, 또는 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사는 집들은 어떤 형태인지 등 뉴질랜드 국민들의… 더보기

상승 기조에 접어든 금리

댓글 0 | 조회 4,036 | 2014.03.25
중앙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11년 3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에 따른 경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인 2.5%로 인하한지 3년 만에 인상이다. … 더보기

한국 통일정책 빠진 NZ <통일 골든 벨>

댓글 0 | 조회 2,538 | 2014.03.25
민주평통 <통일 골든 벨> ‘한인의 날’ 최고 하이라이트 지난 3월15일(토), 40주년을 맞은 오클랜드 ‘한인의 날’ 행사에는, 태풍으로 비바람부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 더보기

치명적인 단맛의 유혹

댓글 0 | 조회 5,512 | 2014.03.12
최근 뉴질랜드 국민들의 연간 설탕 소비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설탕과 그의 대체재로 개발된 아스파탐을 비롯한 각종 인공감미료의 유해성에 대한 해묵은 논쟁도 다시 한… 더보기

가깝고도 먼 이웃, 호주

댓글 0 | 조회 3,774 | 2014.03.11
뉴질랜드와 호주의 정상들이 회담을 열면 흔히 양국간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가족’ 또는 ‘형제’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같은 영국 조상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왕래가 잦고 비슷… 더보기

공인중개사, 신뢰받는 전문자격으로 변신 중

댓글 0 | 조회 5,136 | 2014.03.11
1월 자격증 신규 취득자,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 공인중개사 감독청(REAA) 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 한 달동안 새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은 138명이며, 이는 … 더보기

‘해상왕 장보고’ 남극까지 진출한다

댓글 0 | 조회 4,239 | 2014.02.26
▲ 장보고 기지 전경 한국의 2번째 남극 연구기지이자 3번째 극지 연구기지인 ‘장보고 기지’가 2년간 공사를 끝내고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마침내 완공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 더보기

정부가 학교개혁에 나서는 이유

댓글 0 | 조회 2,461 | 2014.02.25
존 키(John Key) 총리는 지난달 23일 3억5,900만달러를 투입하는 학교개혁정책을 발표했다. 국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부문이 교육부이다. 노동당이… 더보기

하루를 근무해도 휴가수당 지급해야

댓글 0 | 조회 4,302 | 2014.02.25
고용관계의 기본정신……“좋은 신뢰관계(Good faith)” 오클랜드 한인회(회장 김성혁)는 한인 현지 정착정보 세미나의 일환으로 지난 2월12일, 뉴질랜드 ‘비지니스, 혁신 &a… 더보기

“핵 전쟁에도 살아 남은 NZ 해변 마을”

댓글 0 | 조회 5,210 | 2014.02.12
▲ 포트 레비의 전경 뉴질랜드 남섬의 한 한적한 해변 마을이 핵 전쟁 이후에도 살아 남은 미국 중서부의 오래 전 시골 마을로 탈바꿈했다. 이는 아예 땅덩어리 일부를 떼어내 미국으로… 더보기

NZ 국기 바뀌려나

댓글 0 | 조회 4,704 | 2014.02.11
뉴질랜드 국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색 바탕에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이 왼쪽 위에 있고 오른쪽에는 가장자리 선이 흰색으로 된 빨간색 남십자성 별 4개가 들어 있는 뉴질랜드… 더보기
Now

현재 [독자의견]을 통해 본 오클랜드 시민의 소리

댓글 0 | 조회 2,036 | 2014.02.11
바야흐로 올해는 ‘선거의 해’다. 3년마다 실시되는 뉴질랜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다양한 선거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각 정… 더보기

“‘고래싸움’ 과연 누가 이길까?”

댓글 0 | 조회 4,200 | 2014.01.30
▲ 시 셰퍼드 소속 봅 바커 호의 모습 남빙양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고래잡이 시즌도 본격 도래하자 환경보호그룹인 ‘시 셰퍼드(Sea Shepherd)’와 일본 포경선단 사이에 또 한… 더보기

이민문호 넓혀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댓글 0 | 조회 4,920 | 2014.01.29
지난해 인구 센서스 결과 뉴질랜드의 인구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가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면적에 걸맞은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민문호를 더욱 넓혀야 할… 더보기

2014년 뉴질랜드 경제전망 - 물가, 금리, 부동산, 환율, 주식

댓글 0 | 조회 7,048 | 2014.01.29
[물가] 올해도 물가안정 계속……총선, 부동산 공급부족에 따른 상승 압력 여전 부동산시장이 주춤하면서, 지난해 4/4/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겨우 0.1% 인상에 그친데 힘입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