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에 강력한 경고... 관련법안 연내 국회통과 예상

하병갑 0 3,549 2013.11.26 10:08


악플러에 강력한 경고... 관련법안 연내 국회통과 예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순진하게 댓글을 달았다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모욕을 당한 후, 인터넷 댓글이라면 몸서리치는 댓글 기피자들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 운운하는 “댓글피해 이용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신경쇠약증에 걸리다시피한 웹사이트 운영자들 모두에게 최근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11월5일, 쥬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해, 신속한 법안심리로 연내 통과를 주문한 사이버폭력(cyber bullies) 근절 법안인 ‘The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Bill’(“HDC 법안”)이 그것.  
 
국민 10명중 1명꼴, 특히, 고등학생은 5명중 1명꼴로 ‘왕따’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뉴질랜드의 현실을 개탄한 콜린스 장관은, “이번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폭력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이버 폭력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인 힘으로 직접 두둘겨패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이로부터 가슴에 대못질을 당하는 상처를 입는 반면, 가해자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것을 즐기는 정신병에 가까운 가학증세를 보이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 악성 댓글을 달거나,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다.

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거나(사이버 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괴롭힘을 행사하기도(사이버 스토킹) 한다. 
 
특히, 정보기기를 이용해 여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사이버 왕따) 행위가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왕따’나 ‘성희롱’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멜, 텍스트 메시지, 전화 메시지, 블러그 사이트, 포럼, 그리고 페이스 북과 트위트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디지털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그 파장과 충격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록 커짐으로써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주로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적대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적으로 반복 진행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폭력은 민사상 배상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이 따르는 엄연한‘범죄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악플 작성자, 벌금2천달러에서 징역 3개월까지 각오해야
그럼, 2012년 법무부의 요청으로, 법률제정 준비위원회(Law Commission)가 벌여 온 실무작업끝에 이번에 상정된 HDC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소송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 ‘악플피해자 불만처리  전담기관’(“악플 처리기관”)을 설립해, 여기서 1차적으로 악플피해 여부를 조사, 판단토록 해, 사소한 신청안은 바로 반려할 수 있는 반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명백한 악플로 판단되는 14세이상의 악플 작성자에게는 벌금2천달러 또는 징역 3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악플처리기관이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할 경우에만 지방법원으로 이송하고(연간 1백건이 될 것으로 추정), 법원이 악플로 판단하고 내리는 명령에 불복할 경우,  법원은 최고 2만달러의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악플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상대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할 경우, 악플 작성자는 최고 3년까지 징역살이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젠, 무심코 과격한 댓글을 달았다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음 약한 피해자가 자살기도라도 했다가는 악플 작성자는 완전히‘패가망신’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Law Commission이 제안한, 커뮤니케이션 10대 원칙(아래 박스내용 참고)중 한 가지만이라도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삭제, 사과및 정정, 댓글작성자 신원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게된다.

뉴질랜드 권리장전법(NZ Bill of Rights Act 1990) 제 14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다른 법규에 규정된 보호조항과 상충할 경우 (법원의 판단없이) 자동적으로 폐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콜린스 법무부장관은 신문 발행인 협회(NPA)에 보낸 답신에서, 악플러때문에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소당해 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실제로, 책임면제 조항(“safe harbour” provision)을 마련, 웹사이트운영자에게 면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웹사이트 운영자의 범주에는 기사에 댓글을 다는 뉴스 웹사이트 ‘Stuff’, 포럼을 운영하는 ‘Trade Me’, 블러그에 댓글을 다는 각종 blogger 가 포함되며,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악플처리기관’으로 분쟁거리를 넘길 수 있어,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젠 다리뻗고 편히 잘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이용자,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 갖춰야
최근의 사이버폭력은 개인화된 다양한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며, 저연령일수록 악성댓글, 허위사실 미확인 정보 유포 등의 사이버폭력 행위를 한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악플이 아닌 ‘선플달기 운동’과 학교의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이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터넷 이용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대화예의를 갖추고, 댓글을 달면서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객원기자 하병갑>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오클랜드 중국문화원
오클랜드의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중국어 전문어학원 410 - 6313 T. 09-410-6313
(주)웰컴뉴질랜드
뉴질랜드 여행, 북섬여행, 남섬여행, 패키지여행, 호주여행, 피지여행, 맞춤여행, 자유여행, 단체여행, 개별여행, 배낭여행, 현지여행, 호텔예약, 투어예약, 관광지 예약, 코치예약, 버스패스, 한 T. 09 302 7777

한국 통일정책 빠진 NZ <통일 골든 벨>

댓글 0 | 조회 2,470 | 2014.03.25
민주평통 <통일 골든 벨> ‘한인의 날’ 최고 하이라이트 지난 3월15일(토), 40주년을 맞은 오클랜드 ‘한인의 날’ 행사에는, 태풍으로 비바람부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 더보기

치명적인 단맛의 유혹

댓글 0 | 조회 5,417 | 2014.03.12
최근 뉴질랜드 국민들의 연간 설탕 소비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설탕과 그의 대체재로 개발된 아스파탐을 비롯한 각종 인공감미료의 유해성에 대한 해묵은 논쟁도 다시 한… 더보기

가깝고도 먼 이웃, 호주

댓글 0 | 조회 3,717 | 2014.03.11
뉴질랜드와 호주의 정상들이 회담을 열면 흔히 양국간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가족’ 또는 ‘형제’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같은 영국 조상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왕래가 잦고 비슷… 더보기

공인중개사, 신뢰받는 전문자격으로 변신 중

댓글 0 | 조회 5,016 | 2014.03.11
1월 자격증 신규 취득자,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 공인중개사 감독청(REAA) 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 한 달동안 새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은 138명이며, 이는 … 더보기

‘해상왕 장보고’ 남극까지 진출한다

댓글 0 | 조회 4,144 | 2014.02.26
▲ 장보고 기지 전경 한국의 2번째 남극 연구기지이자 3번째 극지 연구기지인 ‘장보고 기지’가 2년간 공사를 끝내고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마침내 완공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 더보기

정부가 학교개혁에 나서는 이유

댓글 0 | 조회 2,391 | 2014.02.25
존 키(John Key) 총리는 지난달 23일 3억5,900만달러를 투입하는 학교개혁정책을 발표했다. 국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부문이 교육부이다. 노동당이… 더보기

하루를 근무해도 휴가수당 지급해야

댓글 0 | 조회 4,220 | 2014.02.25
고용관계의 기본정신……“좋은 신뢰관계(Good faith)” 오클랜드 한인회(회장 김성혁)는 한인 현지 정착정보 세미나의 일환으로 지난 2월12일, 뉴질랜드 ‘비지니스, 혁신 &a… 더보기

“핵 전쟁에도 살아 남은 NZ 해변 마을”

댓글 0 | 조회 5,123 | 2014.02.12
▲ 포트 레비의 전경 뉴질랜드 남섬의 한 한적한 해변 마을이 핵 전쟁 이후에도 살아 남은 미국 중서부의 오래 전 시골 마을로 탈바꿈했다. 이는 아예 땅덩어리 일부를 떼어내 미국으로… 더보기

NZ 국기 바뀌려나

댓글 0 | 조회 4,633 | 2014.02.11
뉴질랜드 국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색 바탕에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이 왼쪽 위에 있고 오른쪽에는 가장자리 선이 흰색으로 된 빨간색 남십자성 별 4개가 들어 있는 뉴질랜드… 더보기

[독자의견]을 통해 본 오클랜드 시민의 소리

댓글 0 | 조회 1,960 | 2014.02.11
바야흐로 올해는 ‘선거의 해’다. 3년마다 실시되는 뉴질랜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다양한 선거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각 정… 더보기

“‘고래싸움’ 과연 누가 이길까?”

댓글 0 | 조회 4,117 | 2014.01.30
▲ 시 셰퍼드 소속 봅 바커 호의 모습 남빙양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고래잡이 시즌도 본격 도래하자 환경보호그룹인 ‘시 셰퍼드(Sea Shepherd)’와 일본 포경선단 사이에 또 한… 더보기

이민문호 넓혀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댓글 0 | 조회 4,853 | 2014.01.29
지난해 인구 센서스 결과 뉴질랜드의 인구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가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면적에 걸맞은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민문호를 더욱 넓혀야 할… 더보기

2014년 뉴질랜드 경제전망 - 물가, 금리, 부동산, 환율, 주식

댓글 0 | 조회 6,947 | 2014.01.29
[물가] 올해도 물가안정 계속……총선, 부동산 공급부족에 따른 상승 압력 여전 부동산시장이 주춤하면서, 지난해 4/4/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겨우 0.1% 인상에 그친데 힘입어, … 더보기

어느 해보다 좋은 2014년 경제전망

댓글 0 | 조회 2,557 | 2014.01.14
갑오년(甲午年)의 해가 떠올랐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처럼 살림살이가 좀더 나아지길 희망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뉴질랜드 경제가 호황을 구가할 것이라는데 … 더보기

오래된 전통가옥에 등돌리는 키위들

댓글 0 | 조회 6,405 | 2014.01.14
▲ 휴양지로 유명한 아벨 타스만 지역의 해변 주택들 최근 들어 뉴질랜드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빠른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13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2,612 | 2013.12.24
■ 교민 골퍼 리디아 고의 눈부신 활약 한국에서 태어나 6세 때 뉴질랜드로 이주한 리디아 고(16세·한국 이름 고보경)가 연중 각종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며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2… 더보기

연말연시 비지니스 접대비의 세금처리

댓글 0 | 조회 4,430 | 2013.12.24
접대비의 비용처리 - 증빙서류 갖추고 ‘업무관련성’ 입증해야 언제부턴가 세월이 가는 것을 신문이나 TV속의 요란한 바겐세일 광고에서 처음 느끼게 됐다. 올해도 쇼핑센터에서 연신 울… 더보기

희귀 동식물의 보고를 지켜라

댓글 0 | 조회 3,769 | 2013.12.24
▲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투아타라 도마뱀 지난 12월 11일(수)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는 다소 이색적인 재판이 열려 호주 출신의 한 남성에게 1만1천 달러라는 거액의 벌… 더보기

당신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려면

댓글 0 | 조회 4,362 | 2013.12.11
많은 한국인 이민 1세대가 이제 은퇴 시기를 맞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일반이민을 통해 뉴질랜드에 둥지를 틀었던 40대 전후의 교민들이 이제 60대에 진입했거나 60대를 코앞에… 더보기

푸른 초원을 날아다니는 무인항공기

댓글 0 | 조회 5,494 | 2013.12.11
▲ 뉴질랜드에서 연구에 사용될 장비와 유사한 드론의 모습 무서운 전쟁무기로 등장한 드론 요즘 공상과학 영화, 그 중에서도 전쟁영화라면 반드시 등장하는 무기가 있다. 바로 ‘드론(D… 더보기

달라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GST관련규정 변경

댓글 0 | 조회 4,578 | 2013.12.10
달라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GST관련규정 변경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ADLS)와 부동산 중개사 협회(REINZ)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Agreement of Sal… 더보기

바닷속으로 사라진 프로펠러

댓글 0 | 조회 2,245 | 2013.11.27
▲ 아라테레의 모습, 인터아일랜더 홈페이지 발췌 뉴질랜드의 남섬과 북섬을 오가는 물류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남북섬을 연결해주는 ‘인터아일랜더(Interislander)&… 더보기

오클랜드에 부는 아파트 붐

댓글 0 | 조회 5,388 | 2013.11.26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된지 거의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 조치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대출제한 이후 진행 예정이었던 … 더보기
Now

현재 악플러에 강력한 경고... 관련법안 연내 국회통과 예상

댓글 0 | 조회 3,550 | 2013.11.26
악플러에 강력한 경고... 관련법안 연내 국회통과 예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순진하게 댓글을 달았다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모욕을 당한 후, 인터넷 댓글이라면 몸서리치는 댓글 기피자… 더보기

밀포드 사운드 “모노레일 타고 가는 날이 올까?”

댓글 0 | 조회 2,869 | 2013.11.13
세계적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대표 관광지인 밀포드 사운드(Milford Sound)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날이 과연 올까? 지난 몇 년 동안 밀포드 사운드 행 모노레일 설치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