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도시

JJW 0 1,773 2013.11.12 17:13


2010년 11월 통합 오클랜드 카운슬이 출범된 이후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 동안 늘어난 부채 규모는 오클랜드 카운슬이 매일 평균 250만달러를 빌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 있다. 앞으로도 오클랜드의 빚은 더욱 늘어나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불안하게 출발한 렌 브라운 시장 2기 
지난달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렌 브라운(Len Brown) 오클랜드 시장이 비교적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다.
 
40%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 투표율에서 보여주듯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우편투표로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브라운 시장은 16만4,338표를 획득, 10만8,928표에 그친 존 팔리노(John Palino)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도 잠시, 카운슬 자문 위원회의 홍콩 출신 베반 추앙(Bevan Chuang, 32세)과의 2년 간의 내연관계가 폭로되면서 사퇴 압력에 직면했다. 

브라운 시장은 사건 직후 자신의 혼외관계를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불안한 집권 2기를 출발했다.

브라운 시장은 앞으로 3년간 오클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민 건강과 무료 수영장을 확장할 것 등을 공약했다.

특히 28억6,000만달러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도심순환철도는 브라운 시장이 2016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우선사업이다. 

그 동안 도심순환철도 건설에 반대했던 정부가 지난 6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착공시기를 오는 2020년으로 늦추어 잡았다.
 
이 사업비의 절반을 포함하여 오클랜드 카운슬이 교통문제 해결에 부족한 자금은 12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30년간 매년 4억달러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시장자문단은 이를 위해 재산세 인상, 지역 유류세, 기존 및 신규 도로 통행료 부과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브라운 시장은 통행료 부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시 부채 3년간 28억달러 증가, 재산세 10.6% 인상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목표로 기존 8개 카운슬을 통폐합한 오클랜드 카운슬은 39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출범했다.
 
브라운 시장의 임기 3년 동안 부채는 67억달러로 71.8% 급증했고 재산세는 평균 10.6% 인상됐다. (표 참조)



이자로 지급된 비용만 해도 3년간 9억1,600만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어려운 카운슬 살림 속에서도 직원들은 급여 인상 잔치를 벌여 오클랜드시 통합의 목표인 효율적인 시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3년간 늘어난 부채 28억달러는 도로와 보도 건설(12억달러), 상수도 및 폐수처리시설(8억2,600만달러), 대중교통(7억7,000만달러), 우수침투시설(1억8,900만달러) 등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연간 45억달러의 오클랜드시 예산을 주무르는 브라운 시장은 수십년 동안의 저투자와 인구성장에 대비한 지출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오클랜드 카운슬이 파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오클랜드시 부채 계속적인 증가 전망 
브라운 시장의 집권 2기인 향후 3년 동안에도 오클랜드 카운슬의 부채 규모는 87억5,000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늘어나는 빚은 도심 ASB빌딩에 새로운 카운슬 본부를 마련하는 비용(1억400만달러), 위리(Wiri) 전기기차 기지 건설(1억달러), 새로운 공원(5,670만달러) 및 도서관(2,140만달러)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브라운 시장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문제 해결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2~13%로 아직 낮은 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빚은 5~6%의 이자율을 가정할 때 2022년에 129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브라운 시장은 자신의 지난 임기에 재산세 인상률을 매년 3.9%에서 3.4%, 2.9%로 낮추었다고 홍보하지만, 2012년 재산세 산정을 단일화한 결과 노스 쇼어와 호익 등 일부 지역은 평균보다 오히려 많이 늘어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는 지난해 모든 부동산에 재산세 구성 요소중 일반 부과금을 350억달러로 고정해 높은 감정가 주택의 부담을 늘렸다.
 
카운슬 직원 급여 지급액은 오히려 늘어
오클랜드 카운슬은 늘어난 빚에 시민들의 재산세를 계속 인상하고 있지만 긴축경영을 해야 할 조직의 인건비는 정작 늘고 있다.
 
통합전 8개 카운슬 9,430명의 인원을 8,207명으로 감축해 출범했던 오클랜드 카운슬은 2012년 연간 5억1,300만달러의 급여 지급액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지급액은 6억5,500만달러로 목표액을 휠씬 초과했다. 이는 특히 고액 수령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연간 급여액이 10만달러가 넘는 직원이 1,500명이나 되고 20만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자도 25만1,010달러를 받는 시장 자신을 포함하여 113명에 이른다.
 
연봉 10만달러 이상의 직원 수는 지난 한 해 동안 20%나 늘었다.

오클랜드 카운슬 도우그 맥케이(Doug McKay) 의장의 연봉은 78만2,887달러에 달하고 카운슬이 관리하는 자회사인 워터케어(Watercare)의 마크 포드(Mark Ford) 사장도 79만달러에 육박한다. 

또한 로컬 보드와 카운슬 산하 7개 자회사의 회의 등을 운영하는데 재산세의 1%에 해당하는 연간 1,300만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시의원들과 로컬 보드 의원들에게 개당 142달러의 고급 서류가방을 지급해 한 시의원이 세금낭비라며 반납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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