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 가계빚 위험수위 넘어…

코리아타임즈 0 3,524 2005.09.28 14:53
고유가, 소비자물가 및 환율상승 등으로 성장둔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또 다른 적신호가 나타났다. 금리인상이 계속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주택융자 한달 평균 $1billion, 학생대출 1인당 평균 $14,242

중앙은행은 지난 20일(수) 발표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지만 뉴질랜드의 금융 및 은행시스템은 매우 견실한 상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행위에 관한 의사 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 경제단위로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무너지게 되면 민간경제부분의 급격한 몰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즉 경기회복의 첨병역할을 해 왔던 가계대출이 경제위기의 첨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발표와는 달리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와 저금리 정책에 의해 급증한 가계대출이 결국에는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거품경제 조장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해 금융기관의 부실 및 소비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중앙은행 총재인 Alan Bollard는 "특히 부동산을 위시하여 건축, 자동차시장 등이 서서히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짐에 따라 몇몇 가계의 경우에는 상환자체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증명되 지 않은 비지니스나 확실치  않은 개발업자들의 마구잡이식 대출로 부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비(非)은행계 금융권들의 횡포 아닌 횡포로 가계의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빚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인상에 대하여 한 정부관계자는 "연쇄 금리인상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 급증 및 소비감소로 이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는 낙관론을 고수했다. 다시 말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가계부채가 뉴질랜드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개인소득이 차츰 상승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가계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대출의 상환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어 "주택가격이 연봉의 10배 이상되는 현실에서는 대출부담은 줄어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방은행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택대출은 10월말 현재 $94.5billion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금융불안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빚이 건전하지 못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거나 이미 도달했다."면서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출규제조치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추가 금리인상의 영향은 ===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로 거의 모든 가계들은 은행으로부터 자동차, 주택구입용 자금을 빌렸다. 그 결과 최근 뉴질랜드 가계의 부채는 사상최고수준에 달해 있다. Alan Bollard 중앙은행총재는 "기준금리(OCR : Off icial Cash Rate)가 6%에서 6.25%로 오르면서 변동 모기지율도 영향을 받아 현 8.25%에서 8.5%로 상승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음달부터 Westpac, BNZ를 비롯한 여타은행들이 이자율을 인상할 예정이며 중앙은행도 올 12월경 금리를 추가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변동 모기지율도 9%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만약 $100,000을 대출한다면 년간 $1,750, 주당 $34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는 뉴질랜드의 금리가 선진국 중에서도 수위를 차지할 만큼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금리가 매 3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음에도 많은 차용자(Borrower)은 실제로 별다른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주택대출을 한 이들중 3분의2 이상이 고정금리(기간은 1-2년으로 짧은 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정금리도 오르기는 하지만 변동금리처럼 인상폭이 높지는 않다.결국 뉴질랜드의 금리인상은 다른 나라와의 그것과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들여다보면 1/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계빚은 총 9조달러에 달하며 이 중에서 40 %가 지난 4년 동안 쌓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주택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의 60% 이상이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택하고 있어 더욱더 문제시 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주택금융연합회는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택한 가계가 파산할 가능성은 4.7%로 고정금리 가계의 비율 3.6%보다 1%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뉴질랜드 가계의 파산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여기저기서 '금리인상으로 가계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심각한 문제는 당사자인 차용자들이 금리인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혹 어떤 이는 자신의 대출이자가 고정금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는 부채증가로 인한 피해가 중, 저소 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소득층은 금리인상으로 저축이자가 늘어나는 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축이 힘든 중, 저소득층 가계는 금리인상이라는 폭풍 앞에 무방비상태인 셈이다.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2년 동안 강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내년도부터 차츰 가라앉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추가 금리인상 계획은 당분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Alan Bollard 중앙은행총재는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집값 거품붕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처방으로 지속적인 조기금리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학생들도 빚더미 ===
주택대출과 더불어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학생대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비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는데 대출금 상환 시기는 평균 10년 정도가 걸려 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출금상환 및 이자부담압박에 계속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오클랜드 대학을 졸업한 Chris(24세)씨는 졸업당시 학생대출 3만달러를 빚진 상태였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한 회사에 취직했지만 연봉 2만8천달러로는 대출금을 단시간 내에 갚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털어놓았다.
  
올해 학생대출은 평균 $14,242로 전년도의 $13,680보다 4.1%증가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평균 1만5천달러 이상의 부채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보통 고액연봉을 주는 직장에 취직하기는 어려워 학생대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소수의 경우는 아예 대출금 갚기를 포기하고 호주나 영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전해 졌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밝혀진 일년 보고서에 의하면 공식 집계가 시작된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총 $6billion정도의 학생대출이 이루어졌으며 대출금 상환시기는 10.3년(2002년), 9.6년(2003년), 9.3년(2004년)으로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교육 담당자인 Steve Maharey는 "대출금상환이 차츰 빨라지면서 대출금액수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작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40million이상이 그리고 지금까지 총 $2.3billion이 이미 상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학학생연합 부의장인 Fleur Fitzsimons은 "교육부의 신빙성없는 발표내용은 이제는 도저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린 학생대출금 상환문제를 잠시 덮어두려는 수작이다."라고 주장했다.    

=== 가계부채의 해결책은 ===
가계경제를 결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수입대비 지출로만 평가를 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그 가계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건전한 가계로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수입은 많지만 과중한 부채부담을 지고 있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단지 지출보다 수입이 많다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지닌 가계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수입-지출의 단순한 방법으로는 가계의 재정적 건강상태(Financ ial Strength)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가계의 건전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계부분에 대한 은행권 대출의 50%이상이 부동산 관련대출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곧 가계경제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연관된 은행자산의 위험노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SB은행 수석경제학자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부동산 가격을 하루빨리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향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넘어선 부채 증가는 자산가격의 버블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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