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 2004 지방선거…, 그 열풍 속으로

코리아타임즈 0 3,151 2005.09.28 14:48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04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 동안 말없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토론회 등을 지켜 보아온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 향후 선거일정 ◆
9월 17일(금) ~ : 투표용지 우송, 10월 9일(토) 정오 : 투표 마감, 10월 13일(수): 당선자 발표

2004년은 '선거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호주 등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치르며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지방선거(Local Council and District Health Board)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에 어떤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와 같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전국수준의 선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며 분산적일 것이나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자 제 선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며 집중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올바른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그 의원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켰을 경우 그 중에서 일부만이 해당 지역에 돌아가겠지만 지역주민이 올바른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그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켰을 경우 그 혜택은 전적으로 그 지역주 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선거전후로 금리, 고용 그리고 이민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보여온 뉴질랜드로서는 '이번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궁금점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기간 중의 경제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는 선거전에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규모를 확대시키고 고용을 늘려 왔다. 이로 인해 경기가 좋아지고 현 정치인은 인기를 얻고 재선된다. 그리고 당선 직후 경제긴축정책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을 잡지만 반대로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다 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로 알려져 왔다.

즉 집권정치인의 선거를 대비한 최고전략은 선거직전에는 경기부양책, 직후에는 긴축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비록 현재 체감경기는 가라앉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경제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Allan Bollard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기준금리(OCR)를 인상하면서 "세계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뉴질랜드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선거로 인한 영향은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파급되며 그 영향을 미치는 기간도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이 되고있는 오클랜드 시장선거와 그들이 내건 공약 중에서 오클랜더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을 집중 조명해보기로 하자.

  === 교통문제 해결을 원한다 77.6% ===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교통문제의 완전해결'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당선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초 Herald-Digi poll이 오클랜드 유권자 9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클랜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77.6%인 736명이 범죄, 주택 그리고 이민 등의 문제를 뒤로 하고 오클랜드 지역의 최대 현안은 바로 교통문제 해결이라고 대답했다.

범죄는 5.1%(49명)에 그치며 한참 뒤쳐진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존뱅크 현 오클랜드 시장(9명), Otara(8명 ), 주택(7명), 이민(6명), 쓰레기(3명), 낙서(3명) 등을 꼽았다. 이번 시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존뱅크 현 시장은 8월31일 조사된 시장지지도에서도 Dick H ubbard(32.2%)에 대략 5% 뒤쳐진 27.3%를 얻는데 그쳤는데 계속되는 악재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문제 해결을 급선무로 뽑은 응답자들은 교통체증 대해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모든 도로 특히 모터웨이에 서 30Km 미만의 서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는 흔한 일상 생활이 되어 버렸다."라며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시간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경 5일 동안 조사된 도시별 출근시간대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 웰링턴은 47km/ h, 타우랑가는 59Km/h였지만 오클랜드는 겨우 36Km/h에 머물렀다. 또한 교통체증의 해결방안으로는 '새 도로건설(22.4%)'보다는 '대중교통을 확충(67.2%)'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수의견으로는 '도로통행료(7.6%)를  징수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오클랜드 유권자들은 '새 아트갤러리 건립' '아메리카컵을 대신할 국제 스포츠이벤트 유치' 'V8 시내 도로경주' '항구근처 상가 및 도로개선'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원확충' '인구증가와 아파트건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오클랜드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 오클랜드 시장선거 3파전, 불꽃 ===
현재 오클랜드 시장선거는 Dick Hubbard와 John Banks가 치열한 선두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 오클랜드 시장(1998-2001)인 Christine Fletcher가 그 뒤를 추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사실 이번 선거는 John Banks현 시장의 재선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Hubbard와 Fletcher가 바로 'anti-Banks'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불안(?)을 느낀 John Banks는 최근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소중한 한표'를 기대하며 집중적인 행사를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오클랜드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가진 행사에서 John Banks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오클랜드 시장의 최적임자는 바로 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 초보자로 불리는 Dick Hubbard를 지지한다는 한 유권자는 "보통 올바른 경영 마인 드를 가지고 지방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펴 나갈 경우 재정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며 이어 "그러나 John Banks 현 시장은 그렇지 못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John Banks 지지자는 "그는 지금까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과 집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Hubbard와 Fletcher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letcher가 스스로 사임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잘못 선출하였을 경우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낭비적 지출을 포함한 명시적 비용외에도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있으므로 그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하겠다.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04 지방선거, 올바른 선택만이 남은 셈이다.

  ===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인가 (별도아티클)===
'오클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한인 유권자의 투표가 당락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곳의 후보자들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노력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어느 쪽을 지지하든 투표를 통한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이 절실한 요즘 이와 같은 '선거보고서'가 나온다면…,  

John Banks 현 오클랜드 시장의 최근 행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전보다 부쩍 아시안 커뮤니티를 향한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다. 며칠 전에는 Dick Hub bard가 John Banks는 아시안들은 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다라며 그를 공격하자 John Banks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며 "내가 그랬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한다면 기꺼이 1만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라며 급하게 불을 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광경은 그만큼 아시안들이 뉴질랜드 선거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일 것이다.

미국 한인사회의 경우도 많은 한국계가 '전당대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정, 관계진출이나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미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대선에서 아시아계 투표율은 다른 소수인종에 훨씬 못 미치는 2%에 머물렀다고 한다. 전체 아시아계 인구는 작년 7월을 기준, 900만 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율은 흑인 및 라틴계에 많이 떨어져 미국 사회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대계의 경우는 유권자 등록율 90%, 투표율도 90%에 달해 미국 주류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아시아계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 인구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향력도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인도, 중국계는 선거를 통한 공직사회 참여율이 한국의 2배 이상이며 심지어는 주정부에 한국교민사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할 시에도 중국계 주의원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질랜드의 교민사회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선거철이 되더라도 후보자들이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한국커뮤니티는 크게 중요시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Epsom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49세) "한국인도 이제 10년이 넘는 이민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교민사회가 유권자등록과 투표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뉴질랜드 주류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민정책강화와 사회복지정책 변경 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아시안 커뮤티가 발언권 강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바로 선거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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