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지난 11월 7일 65-69 Albert St. 에 위치한 Auckland City District Court에서 District Prosecution Manager Senior Sergeant Craig Kitto씨와 커뮤니트 리더들과 함께 법정 시뮬레이션을 가졌다.
경찰 검사관은 전국에 300여명이 있다고 한다. 웰링턴을 비롯 전국 41개 지사가 분산되어 있으며 60개가 넘는 지방 법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5년째 경찰업무를 하고 있는 Craig씨는1991년부터 Prosecution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날, 법정 시뮬레이션에서는 상점에서 핸드폰 도둑을 예로 들었다.
범인 체포 후 경범죄는 7일 전후로 법정에 출두하며, 중범죄일 경우는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한다.
법원내의 범인, 증인, 통역관(필요시), 변호사, 검사, 판사의 직무와 상황 설명이 있었다.
선고는 범인이 초범인지, 범죄시 폭력여부, 증인(점원) 발언 등에 의해 벌금, 봉사 또는 감옥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범인들 85% 이상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나 15-20% 정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오클랜드 법정에서만 1년간 16,000건이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Craig 경관이 범죄 발생시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는데;
1. 상점 내 CCTV 설치의 중요성과 설치 후 꼭 작동하여야 함.
2. 사건 당시 피해자 또는 증인들이 패닉상태여서 제대로 할 수 없겠지만, 사건당시 바로 전화기에 녹음 또는 메모, 범인 디테일(착용의상, 목소리(높낮이), 언어, 민족 등 특이점)을 적어 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루 뒤 또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적는다는 것은 기억이 흐려 질 수 있으며 증거 채택에 신빙성을 잃는다고 한다.
3. 만약 범인을 촬영한다고 하면 정면으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타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예외로, 이웃과의 분쟁에서 직접적인 촬영 또는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