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대신 경기억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경기부양대신 경기억제?

0 개 1,278 정윤성

2주전 목요일, 세계 증시 관계자들은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 불렀다. 미증시의 폭락은 뉴질랜드를 포함 세계 주식시장을 흔들며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금융위기의 전운을 감돌게까지 했다.  

 

문제는 미국과 뉴질랜드의 폭락 배경이 상반되는데 있다. 미국은 연준의 이자율 인상으로 파급될 경기변화를 우려한 것인데 완전 고용에 가까운 4% 미만의 낮은 실업률, 상승하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기업 신뢰지수 그리고 4%를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 등등 그리고 이어지는 기업들의 투자, 발전적인 요소들로 인한 물가인상 우려가 연이어 진행되는 이자율 인상의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기업과 소비심리의 위축 등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물가가 하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 일시적 물가 인상 요인이라고 분류되었던 유가의 폭등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Stagflation’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상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가의 급등으로 물가 인상에 영향이 점차 오는 것과 함께 경기하락세로 인한 달러 하락 또한 수입물가의 인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뉴질랜드 정부와 오클랜드 시는 7월부터 리터당 11.5센 트의 유류세를 오클랜드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국으로 확장하면서 연차적으로 세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물론 위의 새로이 적용되는 유류세는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도로 인프라에 투자될 것으로 시민들의 교통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오일’이란  현대 산업의 기초에너지이자 핵심원료라는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선순환이라면 주말 또는 주중에 가족 단위 또는 개인별로 스포츠 활동, 쇼핑, 인적교류를 통한 사회 활동 등으로 열심히 일한 노동의 수입으로 소비 활동을 하면서 자본시장의 전체적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다. 이런 활동의 중심에 차량이 사용되고 가솔린이 사용되는데 고유가 시대가 다시 오면서 높아지는 연료비와 유류세 때문에 위의 각종 사회 활동을 줄여 나가고 있는 부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심각하게 우려할 현상이다. 

 

더욱이 대중교통 수단이 OECD의 국가 중 열악한 상황인 오클랜드와 뉴질 랜드, 대체로 가솔린 소비를 많이 해야 하는 도심외곽의 시민들, 그들이 누구인가?  중산층도 구입하거나 렌트 살기가 어려운 정도인 도심근처를 피해 주거비용이 다소 저렴한 외곽지역을 선택한 바로 국민 다수인 중저소득층이지 않은가? 

 

‘경기’란 경제의 기운이다. 이 기운은 심리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경제는 늘 소비심리가 살아나야 생산을 자극하고 그래서 취업률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경제는 ‘활기찬 기운’을 가지게 되는데 경기하강 국면의 정부 역할이 중요한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세율 적용으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저경기 고물가’라는 말그대로 ‘최악의 경제불황인 Stagflation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험이 적은 현내각과 젊은 총리라는 변명만으로 대신할 수 없는 우리와 뉴질랜드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지금 자신다총리는 정유회사에게 ‘바가지 요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정부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경 제 칼럼니스트인 프란 오설리반씨는 “지금 자신다수상은 대체에너지 연구및 투자와 고유가를 대비한 장기적인 정부 정책을 준비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프란씨는 “고유가의 이유가 크게 중동의 불안한 정국으로 인한 공급차질과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2018 이후 높아지는 경제 성장율로 인한 오일 소비량의 증가 예상 그리고 뉴질랜드 경기 둔화를 반영한 환율변동 때문인데 목표가 분명치 않은 곳에 총을 난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2차세계대전이라는 큰 희생으로 벗어난 1929 대공황과는 달리 2008 금융 위기가 10년 안에 OECD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각국 중앙 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의 역할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배웠다. 물론 정부주도의 분배와 조세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뉴질랜드의 낮은 생산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아쉽다. 

 

정 윤성 퓨쳐 인슈런스 앤 모기지 대표 


4bb9983231b7d73445d44241fd53b4f6_1540448225_9225.jpg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508 | 2024.03.12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고독을 사랑하는 남자

댓글 0 | 조회 225 | 2024.03.12
반대편에 위치한 뉴질랜드로 이주해 살면서 흔히 부딪히는 말이 ‘고독’ 과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틀린 것 같아 망설이게 된다… 더보기

호흡과 식사

댓글 0 | 조회 126 | 2024.03.12
식사 후에는 가급적 단전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호흡을 하면 몸속에서 기가 엉켜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지난 후 … 더보기

뇌경색(腦梗塞)

댓글 0 | 조회 416 | 2024.03.08
“새벽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첫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 가수 방실이(본명 방영순)이 부른 ‘첫차’의 첫 소절이다. 가수 … 더보기

한국의대 2천명 증원 찬스 100% 활용하기

댓글 0 | 조회 882 | 2024.03.05
윤석렬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로 20여 년 동안 동결 되었던 한국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하여 향후 5년간 1만 명을 추가로 모집인원을 늘린다… 더보기

대붕(大鵬), 관정(冠廷) 이종환

댓글 0 | 조회 257 | 2024.02.28
TV에서 장학퀴즈를 보고 다들 어찌 그리도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아는지 그저 놀랍기만 하였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이 분위기를 띄워주면 “전국 고등학생들의 건전한… 더보기

나보다 먼저이신

댓글 0 | 조회 265 | 2024.02.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사람을 대하는 것이힘들다고 느껴질 때나를 따르던 열 두 명이 모두 돌아섰지만나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생선 구워 놓고 기다렸다며이번만 네가 먼저… 더보기

생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댓글 0 | 조회 763 | 2024.02.28
여성의 건강 지표 중에서 월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초경 이후 매달 치르는 이 생리현상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띠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월경이 갑… 더보기

2024년 1월 영주비자 신청 변경 사항

댓글 0 | 조회 1,489 | 2024.02.28
영구영주권은 (Permanent Resident Visa)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Resident Visa) 부여된 후의 다음 단계입니다. 주된 차이점은 영구영주권… 더보기

의지를 주도하라

댓글 0 | 조회 145 | 2024.02.28
밀린 잡무를 힙겹게 마무리하고 겨우 한숨을 돌리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내려다보니 점심시간은 이미 한참전에 지났고 오히려 저녁먹을 시간이 더 가까운 … 더보기

침 고인다! 돌고 도는 다정다감한 맛

댓글 0 | 조회 257 | 2024.02.28
전국비구니회관 사찰음식 강좌에서주호 스님과 함께 만드는 여름 사찰음식 이야기스님을 아는 이들은 곧 자취를 감출 끝물 가죽나무순이라든가 귀한 야생 산초열매 같은 것… 더보기

우리집 물에서 녹물이 나와요!

댓글 0 | 조회 445 | 2024.02.27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오클랜드에서 플러머로 일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집주인 분들이 가장 당황하며 급하게 저… 더보기

잃었던 정서(情緖)를 마주하던 날

댓글 0 | 조회 339 | 2024.02.27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 . . .또 한 날 선물로 받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어영부영 보내기엔 불안하고 괜스레 죄스럽다. 컴퓨터 앞에 앉아 몇자 쓰… 더보기

인맥 관리 ‘노하우’ 5가지 오해

댓글 0 | 조회 496 | 2024.02.27
“인사나 이권을 청탁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당선자의 일성이다. 나는 이 말을 인수위원회 파견 근무할 때 직접 들었… 더보기

자기 전 꼭 해야하는 스트레칭 (숙면 보장, 피로 회복)

댓글 0 | 조회 624 | 2024.02.27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것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 것 만큼 수면의 … 더보기

시험 준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5가지 팁

댓글 0 | 조회 219 | 2024.02.27
시험은 학생들 사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긴장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시험에서 나올 문제들에 대한 소문이 돌며, 필기노트의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906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아버지의 빛

댓글 0 | 조회 481 | 2024.02.27
시인 신 달자​1아버지를 땅에 묻었다하늘이던 아버지가 땅이 되었다땅은 나의 아버지하산하는 길에발이 오그라 들었다신발을 신고 땅을 밟는 일발톱저리게 황망하다자갈에 … 더보기

흉식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

댓글 0 | 조회 198 | 2024.02.27
흉식호흡 : 가슴으로 숨 쉬는 호흡이다. 늑골이 움직이므로 늑골호흡이라고도 부르는데, 늑골의 개폐운동에 따른 기압의 차이로 공기가 드나든다. 흉곽과 어깨를 들썩이… 더보기

폐암(肺癌)

댓글 0 | 조회 487 | 2024.02.23
서구적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펙’으로 불렸던 영화배우 南宮遠(본명 洪京日) 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께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더보기

한국,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 사회?

댓글 0 | 조회 1,473 | 2024.02.14
저는 직업상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적 독립 운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투사들에 대한 자료를 읽다 보면 이 분들이 정말 “초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더보기

변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요

댓글 0 | 조회 951 | 2024.02.14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잠자리에 들어 주변이 고요할 때, 갑자기 들려오는 똑똑똑 소리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동시에, 아까운 물과 돈을 하수구로 … 더보기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금 계획

댓글 0 | 조회 798 | 2024.02.14
세금 계획은 비즈니스 재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 미리 계획을 세워 세금을 지불해야 할… 더보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댓글 0 | 조회 471 | 2024.02.14
아침에 요란한 노크소리가 났다. 대충 짐작했듯이 소포들이 와 있었다. 국내에서 온 소포도 있었고, 한국에서 온 소포도 있었다. 한국에서 온 소포는 내가 기대하는 … 더보기

빈 시간에

댓글 0 | 조회 293 | 2024.02.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들으며아름다움이 넘쳐나슬픔 되어 옵니다쇼생크감옥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이중창을 들으며나도 자유한 존재가 되고파혹시 내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