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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영세율

박종배 0 709 2018.09.12 16:05

이번호에는 GST 영세율 (zero-rated) 활동에 대해서, 다음호에는 GST 면세(exempt)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 영세율과 GST 면세는 모두 GST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GST 영세율은 GST는 있지만, GST율이 15%가 아닌 0%인 반면에, GST 면세활동에는 GST가 아예 부가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GST 영세율 적용 활동은 재화의 수출을 들 수 있겠다.  정상적인 통관을 거친 수출은 별도의 증빙없이 GST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통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로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에도 해당물품이 해외로 보내졌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매출에 대해 GST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해외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일부 영세율을 적용할수 있다.  예를들어 건축설계, 부동산 Agent, 법률자문서비스 등의 서비스 자체가 해외의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 있는 어떤 재화에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예, 뉴질랜드 보험회사의 해외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수입),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 비거주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예, 뉴질랜드에 있는 변호사가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뉴질랜드 이외의 법률자문 서비스), 수출 물품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 (예, 해외에 있는 수입업자가 뉴질랜드의 A 업체에게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 A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 등이 있겠다. 

 

‘GST 영세율 적용’이 어떻게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다.  GST등록되어 있는 도/소매업자인 ‘갑’은 최근에 셋업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상품A 주문을 받았다. ‘갑’ 이 지불한 상품A의 구입원가는 $115.00 이다 ($100+gst). ‘갑’은 markup 20%를 붙혀서 매출단가를 계산한다면, 상품A의 매출단가는 $120+gst가 된다.  현재 GST율이 15%이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GST를 포함하여 $138.00 이 된다.  그렇지만, 해외로 수출이 된다면 GST율이 0%가 되므로, 판매가격은 $120.00 된다.  여기서, 국내판매 그리고 수출 마진은 $20.00 로 같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18.00의 차이를 보인다.  만약, 국내에서 판매되는 GST 포함 가격에 맞추어 GST 영세율을 적용하여 $138.00 에 해외에 판매한다면, markup은 38%가 되어 정상 markup 20%의 두배에 가깝다. 

 

매출의 대부분이 GST영세율 매출인 사업체의 경우, GST 신고후 대부분 GST환급을 받는다.  왜냐하면, GST영세율 매출의 매출부가세가 없는 반면에, 상품구매 및 기타 경비에는 대부분 GST가 포함되어 결국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 세보다 많기 때문이다. ‘성업중인 사업체는 대부분 매 GST 신고후 GST를 납부한다’는 이와 같이 GST영세율 매출이 많은 사업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업중인 사업체 및 농장을 ‘Going Concern’ 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GST (GST 영세율) 없이 거래가 된다.  이 경우 매매 양측이 GST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며, 매매되는 사업체 및 농장이 성업중이어야 하고, 구매자가 해당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을 의도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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