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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과 금융위기

정윤성 0 848 2018.08.22 20:06

지금 세계는 미국발  무역 전쟁이 한창이다.  세계 각국은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각기 대항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이자율이 20%와 45%까지 오르고 있다. 석유가는 배럴당 80불을 바 라 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주 이자율 재고정을 위해 걸려 온 한통의 전화. 2년 이상의 장기 고정 이자율을 원하는 고객의 불안한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기고글에서 언급한 무역전쟁으로 인한 금융위기설을 들어 보면 그럴 듯하다. 

 

최근 수 많은 기사와 기고글 그리고 뉴스들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그 파장과 피해를 설명하는데 방송의 시간과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미국은 왜 무역전쟁을 시작했나?”는 설명이 충분치 않아 보여 이번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 문제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무역전쟁의 끝은 어디며 언제쯤 진정이 되어 갈지? 일정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얼마 뒤 다가올 나의 이자율 재고정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지나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역전쟁의 시작 배경은 다가오는 11월 6일 실시하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한 나라의 선거가 뭐길래 미국은 세계를 적으로 간주하며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있는가?  미국의 대이란, 러시아 제재와 북한과의 평화 협상 진행도 중국과의 긴장관계도 마찬 가지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상 마찰로 인한 보호무역 정책은 트럼프의 ‘ 미국만 사랑하기’정책으로 일반 노동자와 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양보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양보 할 수 없는 세가지 이유다.) 

 

하나는 기축통화의 위치를 빠르게 약화시킨다. 미국은 오랜 시간동안 3차 서비스 및 금융산업과 식량 그리고 자원에 관련한 1차 산업 위주로 산업 형태를 전환해가면서 2차 생산업은 의도적으로 일본과 개도국에게 넘겨 주고 수출국들의 통상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미달러를 세계의 기축화 폐로 자리잡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도 자국의  금융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로 무제한 달러를 찍었지만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달러 결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이 동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세계의 기업들은 국가간 통상 시 발생하는 무역 대금을 미연방은행이 먼저 대출해주는 ‘트레이드 론’ 으로 무역대금의 2% 가까운 이자를 받는다. 상상해보라.  필자가 보기엔  돈장사중에 가장 쉬운 방법같아 보인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이 대출을 받으려고 난리다. 

 

둘째, 대부분 미국의 회사는 국제 교역을 하고 있는데 보복관세로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만 사랑하기’정책은 실행되기 어려워진다. 당연히 실업률과 공급과잉 현상은 불보듯 하다. 

 

세째, 관세적용으로 인한 미국내 물가 인상은 이자율 인상으로 이어지고 기업과 가계지출의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가 동시에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주 흥미로운건 미국의 철강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EU는 여러가지 품목 중 미국의 버번위스키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회사의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버번 위스키와 할리는 미공화당의 텃밭인 캔터키와 위스콘신주의 주요 생산품이다. 

 

이러한 양상은 트럼프대 민주당을 포함한 세계가 미국의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원 435석, 상원 100석중 35석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2차대전 이후 통계적으로 집권당이 지방선거에 이긴 경우는 20번 중 단 두번에 불과한데다 이어져 온 공화당 보궐선거의 실패, 30명 이상의 공화당 현역의원들의 선거포기 등 최근 반등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겐 불리한 상황이다. 예전에 부시대통령의 탈세 스캔들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묻혀버렸다. 러시아를 비롯한 각종 스캔들의 주인공인 트럼프도 처지는 다르지 않다. 가능하다면 재선의 성공까지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는 그가 사활을 걸어야 할 인생 최대 사업인 셈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간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선거용 무역 마찰’은 올해 연말 진정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고로 무역전쟁의 중심에 있는 철강, 자동차, 석유와 에너지 등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들의 생산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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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윤성 퓨쳐 인슈런스 앤 모기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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