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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성태용 0 371 2018.07.25 20:29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요즘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하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법 제160조 2항은 증거가 엄격한 증거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고용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이 형평성과 양심에 의거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청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이 일반법원과 비교해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Talbot v Air New Zealand Ltd 사건에서 확립한 원칙에 따르면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청 또는 법원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공평한지의 여부입니다. 

 

Talbot v Air New Zealand Ltd 사건에서 Talbot 항공기 조종사 노동조합 이사는 Air New Zealand Ltd의 인사과장인 Taylor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Talbot씨는 통화도중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았지만 다른 두명의 조합원들이 스피커폰으로 듣고있다는 사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묵시적인 신뢰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녹음된 음성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고용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만장일치로 녹음된 음성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이 비록 몰래 녹음하였을 지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고려한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무도 전화 내용 비밀 보장을 암시하지 않았음
● 양측 모두 Talbot이 다른 두 명의 노동조합 직원들과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 아무도 녹음된 내용이 불공평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지적하지 않았음

 

Talbot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전화내용을 노동조합 직원들과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기에 2자간 대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Simms v Santos Mount Eden 사건에 따르면 2자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Simms v Santos mount Eden 사건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Simms씨는 레스토랑 주인인 Escalante씨와의 통화내용과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재판에서 Simms씨는 Escalante씨가 “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지만 일을 계속 한다면 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녹음 파일을 고용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청은 Talbot 사건을 인용하면서 Simms씨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청은 덧붙여서 Simms씨가 통화내용을 통화 도중 또는 통화 후에 손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면 증거로 채택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용인이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면 비록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정황이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용인이 다른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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