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Shean Shim
송영림
김준
엔젤라 김
오클랜드 문학회
박현득
박명윤
김영안
Mina Yang
써니 림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봉원곤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김철환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신지수
오즈커리어
Jessica Phuang
김수동
박승욱경관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빡 늘
CruisePro

폭발적인 키위빌드 인기, 비관적인 이유

정윤성 0 1,606 2018.07.12 10:21

현정부의 공약 중, 주택 10만채를 공급하기 위한 20억불 정부투자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오클랜드만 5만채를 건축해서 집없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멋진 공약의 실천에 보답하듯 키위빌드 접수 이틀만에 무려 17,000 명이 신청하는 기염을 토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과 언론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 17,000 명의 신청자는 과연 키위빌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될까? 

 

융자승인이 만만하지 않다. 키위 빌드로 첫집을 장만하려면 신청하여 자격 여부를 심사받은 뒤  사전 등록이 가능한데 자격기준(구글검색에서 ‘KiwiBuild’를 찍으면 자세히 알 수 있다)은 무주택 뉴질랜드인이라 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10% Deposit으로 키위빌드 홈을 구매하려는 계획이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중은행이 수입이 된다하더라도 3년내 매매가 불가능해 문제가 생겨도 채권회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수입이 충분하더라도 그동안 10% 밖에 저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과소비 생활이나 여러가지 채무가 많으면 중대 융자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 추가적으로 강화된 AML(돈세탁 방지 협약)정책은 최근 A은행을 필두로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부모의‘현금증여로 만든 데포짓’을 불인정하도록 해서 ‘수입이 충분한 신청자’의 융자승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90% 융자는 부동산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해줘도 ‘융자 조건’때문에 고객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매우 여유있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 90%융자는 50만불 융자면 10만불을 훌쩍 넘는 연봉으로도 승인이 쉽지 않다.  위 세가지는 정부가 책임을 질 수도 은행이 질 수도 없는 ‘리스크’이며 법규정들이여서 상호간 협의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들이다. ‘키위빌드’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그냥 ‘꿈’으로 남을 공산이 현재로선 크다는 것이다. 

 

 

■ 중상급 품질의 3베드룸을 65만불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벌써 주택부장관 Twyford씨는 2년만에 공급가를 5만씩 올려 2베드는 60만불이 되었다. 거의 10% 인상인데 그 이유는 2년전의 비용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10년뒤면 얼마나 올라갈까? 모든 규정은 예외가 있고 계약은 조건이 따라 오지만 분명히 약속을 처음부터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임기내에 최소 인건비는 시간당 20불까지 올려야 하니 건축경비 인상에 따른 여파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미 공급주택의 숫자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키위빌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평균 이상의 봉급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있다. 1인 10만불 정도의 연봉은 5년에서 10년차의 엔지니어 정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주 발표한 연봉제한 금액이 두명 18만불까지라고 발표했는데 10% Deposit으로 3베드룸을 구입하려면 그 정도 수입이 되어야 원금이자 내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정책은 노동당이 추구하는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이며 국민당과 노동당 사이 유동표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리고 연봉 18만불의 부부가 자녀를 위한 학군과 상관없이 키위빌드 주택에 거주할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여 과연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 10년 플랜, 끝까지 지탱할까?  

 

약 20여년전 국민당 정부가 진행했던 ACC(사고보험공사)민영화의 3년 준비 과정중 1년동안 해당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정부 예산을 20억불이나 부어야 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국민당의 집권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정국의 민영화도 단숨에 해버린 뉴질랜드. 그래서인지 10년 플랜, 키위빌드가 무척 불안해 보인다.

 

8bfc5999a895c9e01dc632f1f83f2db9_153134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KS Trans Co. LTD (KS 운송 (주))
KS TRANSPORT / KS 운송 (YEONGWOONG Co. Ltd) T. 0800 479 248
Pin cargo limited
해운운송, 항공운송, 통관, 수입운송, 수출운송 T. 09-257-1199
미드와이프 김지혜
무료 산전 관리및 분만, 산후관리를 해드립니다. 와이타케레, 노스쇼어, 오클랜드 산모 환영 T. 021-248-3555

행복한 오늘 밥상

댓글 0 | 조회 66 | 1시간전
Simple easy cook 제인의 오늘 밥상 뭐였을까요? * 아침에 냉동실에서 꺼내 체에 받혀서 냉장실에서 해동한 생선살(하푸카였던듯) 두 덩어리 -14불 * 퇴근길에 카운트다… 더보기

뻔한 스토리

댓글 0 | 조회 38 | 1시간전
지금까지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왔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연출해서 첫 장면부터 철저하게 계산해서 가십시오. 좋은영화일수록 불필요한 장면이… 더보기

다가올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비하라

댓글 0 | 조회 757 | 7시간전
영국이 지금은 비록 “해가 지는 나라”로 쇠퇴했지만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장착한 4대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핵강국이다.흥미로운 사실은 고립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승무원들이… 더보기

Bushman’s Grill

댓글 0 | 조회 110 | 8시간전
Bushman's Grill Restaurant 레스트랑은 오클랜드, 힐크리스트에 위치한 서양요리 전문점이다. 뉴질랜드의 천연 바다와 육류 재료를 잘 살려서 특색있게 요리를 선보인… 더보기

사업주의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전 보장 의무

댓글 0 | 조회 109 | 9시간전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2015 제36조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해… 더보기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어 나와요 ㅠ ㅠ

댓글 0 | 조회 369 | 9시간전
부인과 질환 중에는 속 시원히 내놓고 말할 수 없는 병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로 요실금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30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명중 1명이 요실금을 경험한… 더보기

소영아 화이팅!!

댓글 0 | 조회 135 | 9시간전
에니카 소렌스텀선수가 12월에 뉴질랜드 웰링턴에 온다. 소렌스텀 선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골프 재단을 설립해 많은 주니어 여자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중국,… 더보기

카톡에 웃고, 카톡에 울고

댓글 0 | 조회 872 | 21시간전
회의를 마치고 모바일폰을 확인하니 한국의 어머님으로부터 카톡 전화가 와 있었다. 백일이 지난 증손자의 동영상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팔순을 훌쩍 넘기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카톡의 광… 더보기

진료시간이 고작 15분?

댓글 0 | 조회 1,645 | 22시간전
한국과 달리 뉴질랜드에는 종합진찰 같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가정의를 방문하여 진료상담 및 진찰을 받거나 증상이 있을 때 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의… 더보기

아버지의 겨울

댓글 0 | 조회 173 | 22시간전
친정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살던 시절이었다. 어느날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다. 어머니가 병이 나셨나?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무슨 일인지 약간의 긴장을 하면서 달려갔다.함께 살… 더보기

2018년식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댓글 0 | 조회 777 | 23시간전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후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 … 더보기

[포토 스케치] 바람과 은하수

댓글 0 | 조회 91 | 2018.09.25
▼ 피하비치에서▲ 바람과 은하수

인공관절 수술 필요한 환자들에게 마코로봇 관절수술로 맞춤형 치료 가능해!

댓글 0 | 조회 264 | 2018.09.22
– 고령화에 따라 퇴행성 질환의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관절 건강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어우리는 일반적으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까운 병원을… 더보기

코피 아난 UN사무총장

댓글 0 | 조회 170 | 2018.09.22
아프리카계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사무총장(제7대, 재임 1997-2006)을 역임한 코피 아난(Kofi Atta Annan)이 지난 8월 18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더보기

[포토스케치] 석양

댓글 0 | 조회 165 | 2018.09.19
▼ Orere point 에서▲ 석양

먹거리가 두려운 세상

댓글 0 | 조회 497 | 2018.09.16
세상에! 이런 일을 다 겪다 보니 살아가는 일이 무슨 전쟁을 하는 듯하다. 알면 피해 갈 수 있지만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것 같아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이 새삼스럽기까지 … 더보기

날개

댓글 0 | 조회 80 | 2018.09.16
아기장수 이야기 5편‘날개’하면 새, 천사, 비상(飛翔), 비행기, 꿈, 욕망과 같은 단어들 그리고 이상의 단편소설 제목이 떠오른다. 그리고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나의 어머니와 Y라… 더보기

배터리

댓글 0 | 조회 353 | 2018.09.15
며칠전 모바일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모르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 낭패를 겪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젠 시계대신 전화기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지 십여년이 … 더보기

식당에 딸린 방 한 칸

댓글 0 | 조회 1,491 | 2018.09.14
김중식밤늦게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나는 세상의 끝에 대해끝까지 간 의지와 끝까지 간 삶과 그 삶의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귀가할 때마다하루 열여섯 시간의 노동을 하는 어머니의 … 더보기

끊임없는 외설 시비와 파격적 노출신 <레이디 채털리>

댓글 0 | 조회 1,126 | 2018.09.14
D.H. 로렌스의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Lady Chatterley’s Lover, 1928)은 묘사된 성적 표현이 너무도 적나라하고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작품성과… 더보기

인생은 드라마

댓글 0 | 조회 514 | 2018.09.14
“인생은 드라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운법은 스스로 자신의 운을 개척할 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오늘 개운법 명상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연출합니다.”… 더보기

렌트집 구하기 어려워진다

댓글 0 | 조회 2,805 | 2018.09.14
뉴질랜드의 정부의 MBIE(비지니스, 혁신 및 고용부)에서 오는 10월 21일까지 세입자 관련 법안(Residential Tenancies Act)의 서면 제안을 종합해 개정안을 … 더보기

레드 칼라 포인트로 생동감있고 세련된 실내분위기를...

댓글 0 | 조회 413 | 2018.09.14
■ 열정과 사랑의 공간 연출레드칼라는 남여노소, 상황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은 인테리어 칼라이다. 화이트와 블랙을 선호하는 취향에도 인테리어 소품 한두개를 포인트로 레드로 장식하는… 더보기

양보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로 윈윈할 수 있는 세상...

댓글 0 | 조회 234 | 2018.09.13
​지식e우리나라 대선 정국에는 항상 보수(保守)와 진보(進步)의 첨예한 대결 양상이다. 최근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 양 진영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서로 서민을 위한다고 난리다. … 더보기

필요한 순간

댓글 0 | 조회 147 | 2018.09.13
시간이 필요했었다 내버려두고 방치해주는 시간과 공간이..그런데 그 시간은 지금에야, 늦게 내게 와있다.어떻게 다뤄야 되는건지 서툴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