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송영림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엔젤라 김
김영안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배태현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병철
최형만
Jessica Phuang
김수동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박승욱경관
Shean Shim
빡 늘
CruisePro
봉원곤
써니 림
Mina Yang
김철환
박현득
오즈커리어
신지수

폭발적인 키위빌드 인기, 비관적인 이유

정윤성 0 1,917 2018.07.12 10:21

현정부의 공약 중, 주택 10만채를 공급하기 위한 20억불 정부투자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오클랜드만 5만채를 건축해서 집없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멋진 공약의 실천에 보답하듯 키위빌드 접수 이틀만에 무려 17,000 명이 신청하는 기염을 토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과 언론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 17,000 명의 신청자는 과연 키위빌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될까? 

 

융자승인이 만만하지 않다. 키위 빌드로 첫집을 장만하려면 신청하여 자격 여부를 심사받은 뒤  사전 등록이 가능한데 자격기준(구글검색에서 ‘KiwiBuild’를 찍으면 자세히 알 수 있다)은 무주택 뉴질랜드인이라 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10% Deposit으로 키위빌드 홈을 구매하려는 계획이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중은행이 수입이 된다하더라도 3년내 매매가 불가능해 문제가 생겨도 채권회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수입이 충분하더라도 그동안 10% 밖에 저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과소비 생활이나 여러가지 채무가 많으면 중대 융자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 추가적으로 강화된 AML(돈세탁 방지 협약)정책은 최근 A은행을 필두로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부모의‘현금증여로 만든 데포짓’을 불인정하도록 해서 ‘수입이 충분한 신청자’의 융자승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90% 융자는 부동산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해줘도 ‘융자 조건’때문에 고객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매우 여유있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 90%융자는 50만불 융자면 10만불을 훌쩍 넘는 연봉으로도 승인이 쉽지 않다.  위 세가지는 정부가 책임을 질 수도 은행이 질 수도 없는 ‘리스크’이며 법규정들이여서 상호간 협의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들이다. ‘키위빌드’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그냥 ‘꿈’으로 남을 공산이 현재로선 크다는 것이다. 

 

 

■ 중상급 품질의 3베드룸을 65만불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벌써 주택부장관 Twyford씨는 2년만에 공급가를 5만씩 올려 2베드는 60만불이 되었다. 거의 10% 인상인데 그 이유는 2년전의 비용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10년뒤면 얼마나 올라갈까? 모든 규정은 예외가 있고 계약은 조건이 따라 오지만 분명히 약속을 처음부터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임기내에 최소 인건비는 시간당 20불까지 올려야 하니 건축경비 인상에 따른 여파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미 공급주택의 숫자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키위빌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평균 이상의 봉급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있다. 1인 10만불 정도의 연봉은 5년에서 10년차의 엔지니어 정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주 발표한 연봉제한 금액이 두명 18만불까지라고 발표했는데 10% Deposit으로 3베드룸을 구입하려면 그 정도 수입이 되어야 원금이자 내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정책은 노동당이 추구하는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이며 국민당과 노동당 사이 유동표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리고 연봉 18만불의 부부가 자녀를 위한 학군과 상관없이 키위빌드 주택에 거주할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여 과연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 10년 플랜, 끝까지 지탱할까?  

 

약 20여년전 국민당 정부가 진행했던 ACC(사고보험공사)민영화의 3년 준비 과정중 1년동안 해당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정부 예산을 20억불이나 부어야 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국민당의 집권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정국의 민영화도 단숨에 해버린 뉴질랜드. 그래서인지 10년 플랜, 키위빌드가 무척 불안해 보인다.

 

8bfc5999a895c9e01dc632f1f83f2db9_153134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미드와이프 김유미 (Independent Midwife YOOMI KIM)
임신, 출산, 출산후 6주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위해 함께 하는 미드와이프 김 유미 T. 021 0200 9575
Total Cleaning & Total Paint
cleaning, painting, 카펫크리닝, 페인팅, 물 청소, 토탈 크리닝 T. 0800157111
MIK - 화장품 전문 쇼핑몰
mik,buymik,화장품,한국,라네즈,설화수,헤라,이니스프리,마몽드,잇츠스킨,후,마스크팩,믹,바이믹 T. 097777110

[포토 스케치] 행복한 시간이죠

댓글 0 | 조회 98 | 2019.03.19
행복한 시간이죠

달라진 뉴질랜드

댓글 0 | 조회 1,191 | 2019.03.14
뉴질랜드 정부의 결정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자신다는 중국 통신기기 제작사인 화웨이 장비 구입의 재검토에 아주 곤란한 입장에 서있기 때문… 더보기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댓글 0 | 조회 271 | 2019.03.14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더보기

귀 속이 먹먹해요

댓글 0 | 조회 273 | 2019.03.14
환자 자신이나 주위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진행되는 삼출성 중이염은 발열이나 통증 등 염증 증세가 거의 없이 고막 안에 물만 차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소아 난청의… 더보기

침묵은 파시즘이다

댓글 0 | 조회 174 | 2019.03.14
지난해 한국인들은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보고 모두 감동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독일 제1공영방송의 위르겐 힌츠페터(1… 더보기

때와 시간의 함정

댓글 0 | 조회 60 | 2019.03.14
단 하루도 쓰지않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때, 시간” 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좋을 때, 슬플 때, 식사시간, 잠잘 시간, 공부할 때, 화날 때 … 더보기

봄철마다 찾아오는 아스파라거스

댓글 0 | 조회 260 | 2019.03.14
과일나무는 한번 심어 놓으면 아주 여러해 동안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채소는 일반적으로 한번 심어서 수확하고 나면 매년 다시 심어야 한다. 어떤이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 더보기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

댓글 0 | 조회 91 | 2019.03.14
세계적으로 행복학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심리학자 에드 디너(Ed Diener)는 그의 책『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에서 행복을 “한 사람이 삶을 향해 갖는 긍정적인 생각과 느… 더보기

개구리왕자 4편

댓글 0 | 조회 48 | 2019.03.14
양서류 개구리들에게 포유류 개구리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사죄하며주변의 많은 기혼여성들이 하는 말이 있다. 여자들에게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인데 남편들은 오직 몸만 나누고자 하… 더보기

상권

댓글 0 | 조회 114 | 2019.03.14
4년간 생활하던 장소를 떠나 또 다른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도톰하게 쌓여있던 떠깨비같은 먼지를 털어내야자니 긴 시간동안 쌓아왔던 애정… 더보기

내 젖은 구두를 해에게 보여줄 때

댓글 0 | 조회 108 | 2019.03.14
시인 이 문재그는 두꺼운 그늘로 옷을 짓는다아침에 내가 입고 햇빛의 문 안으로 들어설 때해가 바라보는 나의 초록빛 옷은 그가 만들어준 것이다나의 커다란 옷은 주머니가 작다그는 나보… 더보기

태아도 보고 배운다

댓글 0 | 조회 106 | 2019.03.14
태교란 태중교육 또는 태내교육의 약자다. 산과학에 있어서는 심신의학의 한분야로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태교의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더보기

향기(香氣)를 잃으면 독(毒)이 된다

댓글 0 | 조회 132 | 2019.03.13
화학약품의 조합으로 실험실에서 와인이 만들어지고 콘크리트 빌딩에서 컴퓨터로 채소와 과일이 만들어진다. 덕분에 우리의 식탁은 향을 잃은 식재료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 더구나 대량생산… 더보기

넋두리

댓글 0 | 조회 75 | 2019.03.13
오늘은 미리와서 연습장에서 몸도 풀었고 퍼팅과 숏게임 연습까지 했다. 매번 시간에 쫓겨 티박스로 달려가던게 정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골프장에 일찍 도착한 것이 무슨 대단한 일처럼 느… 더보기

3.1절 100주년의 의미와 우리의 각오

댓글 0 | 조회 62 | 2019.03.13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해방되었을 때의 일이다. 한 흑인 노예가 전에 모시고 있던 주인을 살해한 것이다. 그 노예가 내 뱉은 말은 “왜 나를 해방시켜가지고 매일 같이 … 더보기

3월 첫째주 주간조황

댓글 0 | 조회 132 | 2019.03.13
지난주 추천해 드린 마스덴 비치의 트래발리! 망가와이, 파키리 비치의 밤낚시! 와이우크 모래언덕 킹카와이! 도전해 보셨습니까?이번 주부터 드리는 대부분의 조황정보는 오클랜드 반경 … 더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0 | 조회 101 | 2019.03.13
오랜만에 방문한 웰링턴의 여름은 오클랜드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는 않았다. 올해 유난히 덥고 건조한 2월의 파란 하늘, 한 여름의 뙤약볕, 맑은 공기와 그 속에 분주히 오고가는 사… 더보기

Own or Rent

댓글 0 | 조회 460 | 2019.03.13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것: 어느 것이 나을까요?“아직도 렌트해서 사니? 집을 사서 살지 그래? 렌트비는 결국 주인 좋은 일만 할뿐이야!”만약 임대하여 살고 계신다면 … 더보기

황사

댓글 0 | 조회 168 | 2019.03.13
한낮인데도 사방은 어둑어둑하다. 황사가 심하겠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집을 나섰다.강원도로 접어들자 황사 바람이 거세졌다. 전조등을 켰지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 더보기

잊혀지기 전에...

댓글 0 | 조회 126 | 2019.03.13
잊고 싶었지만잊혀지고 싶지는 않은 시간들..어쩌면, 시간 또한 거르고 걸러기억하고 잊혀지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너를 오래기억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잊혀지기에도좋은 계절… 더보기

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댓글 0 | 조회 427 | 2019.03.13
워크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컨설팅을 20년 넘게 제공해오는 저에게, 요즘 들어 “텔런트 비자”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예정된 워크비자법에 대한 포… 더보기

하고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

댓글 0 | 조회 169 | 2019.03.13
누구나 다 인생에서 수 많은 갈림길에 놓여 선택과 버림을 해야한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 부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외치는 어느 … 더보기

바위 이야기 2

댓글 0 | 조회 58 | 2019.03.13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위는 자신의 모습이 하늘의 사랑인 비와 바람으로 인하여 많이 깎여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워하던 차… 더보기

[포토 스케치] 황혼의 시선

댓글 0 | 조회 89 | 2019.03.12
▼ Linis Pass Viewpoint황혼의 시선

Vecinos Bistro & Bar

댓글 0 | 조회 89 | 2019.03.12
Vecinos Bistro & Bar레스토랑은 유럽 전문 레스토랑이다. 늦은 저녁 시간이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페밀리 레스토랑이다. 다양한 계층의 현지인들로부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