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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책은?

박명윤 0 433 2018.07.07 17:05

요즘 신혼부부들의 혼수(婚需) 가전제품 목록에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결혼 성수기인 1분기에는 주요 가전 전체 매출에서 혼수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가전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무선ㆍ로봇 청소기, 의류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은 전년 대비 연간 200-300%씩 판매량이 늘었다. 반면에 TV, 냉장고 등은 중저가형을 구입하며 판매량 또한 주춤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예보를 보면서 꼭 미세먼지 상태를 체크하여 ‘나쁜’날이면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한다.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이즈음 식목일(植木日)을 맞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이뤄지는 것은 반갑고 절실한 일이다. 지난 4월 5일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나무를 심고 환경정화활동도 펼쳐 ‘생명 살리기’ 나무심기 운동을 펼쳤다. 

 

식목일은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1949년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1960년 3월에는 기존의 4월 5일 식목일을 3월 15일 ‘사방(砂防)의 날’로 변경했다가 1961년 다시 4월 5일을 식목일로 변경했다.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됐다. 

 

요즘은 숲과 공원의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 방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에스프레소 1잔 분량에 이른다고 한다. 산림과학원과 트리플래닛이 조사ㆍ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4개 숲이 미세먼지를 1년간 364kg을 흡착했다. 

 

최근 지방 주택 경기가 위축됐지만, 공원을 낀 아파트는 분양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즉 공원이었던 땅을 활용해 ‘숲 속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2016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분양한 경기도 의정부 직동공원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1681가구 모집에 8536명이 신청했다. 이에 의정부에서 전체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된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의 일이어서 화제가 됐다. 

 

먼지 입자의 직경이 10㎛(PM10)이면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2.5㎛ 이하를 초미세먼지로 분류한다. (초)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과 같은 가스물질에서 입자화된 물질이며, 원소 탄소,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늄염, 금속입자, 미네랄 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화력발전소, 대형 산업체, 디젤자동차, 유기용제 사용시설, 주유소, 고기구이식당 등이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폐(肺) 깊숙이 침투하여 폐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폐를 손상시킨다. 미세먼지는 호흡기계 감염 외에 심근경색, 뇌졸중, 혈압ㆍ심박동수 이상, 급사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미세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건강을 위해 사람은 물론이고 반려견(伴侶犬)도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1군(Group 1) 발암물질로 2013년 10월에 분류하였으며, WHO는 2014년 1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하여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약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관련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한해 2만 명이 조기사망 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규모는 최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기준보다 높으며,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 공기의 질(質)이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였다. 한편 OECD 2016년도 보고서의 ‘더 나은 삶 지수’ 환경부문의 대기오염부문에서는 38개국 중 38위로 꼴지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피해를 주는 것은 확실하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환경정치학 차원에서 보면 비대칭적(非對稱的) 상황이다. 이에 비대칭적 상황에서 피해를 주는 쪽은 굳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서 한국은 중국을 문제 해결의 장으로 인도해야 한다. 

 

북유럽의 산성(酸性)비 문제는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가 참여하여 해결됐다. 피해국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972년에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산성비 문제를 제기했고, OECD가 주도하고 당사국인 서독,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조사가 시작되었다. 1979년 CLRTAP(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월경(越境)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에 35개국이 조인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그 결과 유럽 각국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배출량을 줄여 산성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미세먼지를 배출한 중국에 국제법(國際法)적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법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하여 입고 있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국내 조사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20%에서 8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중국과의 환경협력으로 두 나라가 같이 해결해보자는 ‘윈-윈 해결책’이다. 한ㆍ중환경협력센터의 발족에 합의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大氣質)을 공동 조사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환경오염이 경제 성장, 삶의 질, 공산당(共産黨) 지도하의 국가 지지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 이에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나 기술 개발을 지원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중국과 환경협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협력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 미세먼지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연구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다각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료를 갖고 여러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인 정책이 결실을 맺어야 우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을 꼭 해야 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 6)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7)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質) 관리 등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단 구성, 국회 미세먼지 포럼을 특위 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 韓-中-日 미세먼지 의원 포럼 발족, 미세먼지부담금제 도입, 경유차 및 노후차량 일몰제 도입 등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우리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 때부터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저감 시민행동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초과 배출 업소에 대한 고발 및 포상(미세먼지 파라치)을 실시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수 실적 지자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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