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Shean Shim
송영림
김준
엔젤라 김
오클랜드 문학회
박현득
박명윤
김영안
Mina Yang
써니 림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김철환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신지수
오즈커리어
Jessica Phuang
김수동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박승욱경관
빡 늘
CruisePro
봉원곤

서브콘트랙 관계 - 원청자 입장

박종배 0 455 2018.06.27 17:34

Subcontractor 란 다른이의 계약의무 전체 혹은 일부분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사업체를 말한다.  예를들어, 한 프로젝트의 계약 당사자인 ‘A’가 계약의 전체 혹은 일부를 ‘B’에게 하청을 주었다고 할때 ‘B’를 ‘A’의 Sub-contractor라 한다.  이번호에는 원청자 입장에서 개인을 ‘Sub-contractor’ 로 둘 때의 메리트와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체 운영에 있어 서비스 인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여 인원을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때마다 개인 ‘Subcontractor’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각 비지니스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  사실, 고정적인 고용(풀, 파트타임)을 할만큼 마켓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마켓 기복이 심할 경우.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고용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건설업계에 Subcontract관계 가 많으며 이밖에 부동산 중계업, 법률업계 등에서 개인과의 Subcontract 관계가 존재한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보장, 유급연례휴가(연 4주), 법정공휴일 임금지급, 유급병가휴가 등의 최저고용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Sub-contract 관계인 경우에는 이런 고용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Subcontractor는 원청자 (이하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제공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사업주는 원천과세(Withholding Tax) 를 한 후에 Subcontractor에게 지급함으로써 계약의무를 다하게 된다.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에게 예속되어 있다.  즉, 고용계약 내에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수 있으며, 직원은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Subcontractor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정부분 독립성을 유지한다.(Independent contractor)  다시말해서, Subcontractor 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여러업체의 Subcontractor로써 활동 역시 가능하다.  정작 필요한 시기에 특정 Subcontractor의 투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유에서 Subcontractor로 시작을 했다가 고용계약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반대로, 사업환경의 변화로 고용계약에서 Subcontract 관계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Subcontractor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도 있고, ACC Levy도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마켓 rate 한도내에서 고용계약시의 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Subcontract을 맺는다.  Subcontract 계약시 사업주로써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닌 Subcontract 관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Subcontract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계약당시에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Subcontractor 본인이 고용계약으로 잘못 알고 추후에 고용혜택과 관련하여 이슈화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인원 충원이 Subcontract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Subcontractor 인맥이 사업성공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호에서는 하청인 입장에서의 Subcontract 관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b7d0db7a72cb49fcdf4b5046d8d7f61d_153007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조앤제이
조앤제이 09-336-1155 각종 뉴질랜드 이민 비자 전문 Immigration Adviser Kyong Sook Cho Chun T. 093361155
KS Trans Co. LTD (KS 운송 (주))
KS TRANSPORT / KS 운송 (YEONGWOONG Co. Ltd) T. 0800 479 248
하나커뮤니케이션즈 - 비니지스 인터넷, 전화, VoIP, 클라우드 PBX, B2B, B2C
웹 호스팅, 도메인 등록 및 보안서버 구축, 넷카페24, netcafe24, 하나커뮤니케이션즈, 하나, 커뮤니케이션즈 T. 0800 567326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

댓글 0 | 조회 473 | 2018.11.14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18일에 국세청장 Stuart Nash가 공개한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지난 5월초에도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댓글 0 | 조회 645 | 2018.10.24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할부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IRD에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3

댓글 0 | 조회 317 | 2018.10.10
지난 2018년 9월 20일에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번호에는 TWG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당초 TWG의 고려대상이었던 세제들 … 더보기

GST 면세 활동

댓글 0 | 조회 1,090 | 2018.09.27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GST 면세 (exempt)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가장 대표적인 GST 면세 활동으로는 주택임대활동과 Financial Service 가 있다.… 더보기

GST 영세율

댓글 0 | 조회 622 | 2018.09.12
이번호에는 GST 영세율 (zero-rated) 활동에 대해서, 다음호에는 GST 면세(exempt)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 영세율과 GST 면세는 모두 GS… 더보기

자동세금정산 법안 외

댓글 0 | 조회 615 | 2018.08.23
지난 6월28일 상정된 세법관련 개정법안 The Taxation (Annual Rates, Modernising Tax Administration and Remedial Matte…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474 | 2018.08.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정부가 Tax Working Group ( 이하‘TWG’) 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높아진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원인은 …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420 | 2018.07.26
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발족되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시 부수상과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Michael Cullen이 … 더보기

서브콘트랙 관계 (Ⅱ)

댓글 0 | 조회 555 | 2018.07.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Subcontractor 입장에서의 Subcontract 관계에 대해서 고용관계와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비교해 보겠다. 고용… 더보기
Now

현재 서브콘트랙 관계 - 원청자 입장

댓글 0 | 조회 456 | 2018.06.27
Subcontractor 란 다른이의 계약의무 전체 혹은 일부분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사업체를 말한다. 예를들어, 한 프로젝트의 계약 당사자인 ‘A’가 계약의 전체 혹은 일부를 ‘… 더보기

사기 이메일

댓글 0 | 조회 1,092 | 2018.06.14
몇일전 저녁시간에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IRD로부터 소득세환급 이메일을 받았고,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디테일을 회신했다는 것이다. 바로 사기성 이메일이라 알… 더보기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댓글 0 | 조회 878 | 2018.05.23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 Automatic… 더보기

전자화폐 (Cryptocurrency)

댓글 0 | 조회 676 | 2018.05.10
이번호에는 IRD의 자료를 근거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는 Cryptocurrency 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전자화폐로는… 더보기

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댓글 0 | 조회 970 | 2018.04.25
알려져있듯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60,000이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동안 매출이 $6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T등록을 해야 한다… 더보기

세법 및 고용관련 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1,037 | 2018.04.13
이번호에는 IRD 및 세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앞 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PAYE 공제액 (2018년 4월1일 이후)소득세율 변동이 …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

댓글 0 | 조회 1,895 | 2018.03.28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의 내용 중 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Best Start Tax C…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1

댓글 0 | 조회 2,614 | 2018.03.15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난 …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댓글 0 | 조회 462 | 2018.02.28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지난호에 이어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 조항 CB4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개인적인 사용…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댓글 0 | 조회 568 | 2018.02.15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더보기

ACC-7. ACC Levy 고지서의 이해

댓글 0 | 조회 541 | 2018.01.31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ACC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써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ACC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일반적인 ACC고지서는 ACC … 더보기

ACC-6. 고용주 업무

댓글 0 | 조회 565 | 2018.01.17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 호에는 고용주로써 직원 사고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직원 사고 후의 고용주 조치고용주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우선 조치는 해당 직원으로부… 더보기

ACC-5. 사망시의 혜택과 신청절차

댓글 0 | 조회 871 | 2017.12.20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사고에 의한 사망시에 ACC에서 지원하는 주된 혜택과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사망이라는 특성상 아래의 내용은 부부가 같이 공유해야 도움… 더보기

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댓글 0 | 조회 729 | 2017.12.07
(이전호 이어서 계속)ACC에서는 상해 치료 및 재활, 소득보상 이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집에서의 생활을 돕는 지원승… 더보기

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740 | 2017.11.22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한 ACC혜택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2010년9월9일자 칼럼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더보기

ACC-2.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732 | 2017.11.08
(지난호 이어서 계속)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시 ACC양식을 작성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상해 치료를 위한 ACC지원을 받거나, 의료적인 추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