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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악몽(惡夢)

박명윤 0 655 2018.06.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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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低出産)ㆍ고령화(高齡化)로 인하여 인구 구조가 소산다사(少産多死)형으로 바뀌고 있다. 즉 신생아 수는 1970 106만명에서 2018년에는 351천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망자는 1970 258천명에서 지난해 285600, 그리고 올해는 305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있으며, 2060년에는 출생아는 172천명, 사망자는 753천명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970 3088만명에서 2017 5123만명까지 47년간 2035만명(65.9%) 증가하였으나, 사망자는 1970 258589명에서 2017 285600명으로 줄곳 20만명대에 그쳤다. 이는 수명 연장으로 사망률이 떨어져 죽는 사람이 그동안 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30년간(2018-2047) 예상 사망자는 1387만명으로, 지난 30년간(1988-2017) 748만명에 비해 1.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은 이미 일부 지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생산가능인구(15-64) 2016년을 기점으로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 HS덴트투자자문 대표)는 “한국은 2018년쯤 인구절벽(人口絶壁, demographic cliff)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인구분석학)는 “출생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이대로 두면 경제 전반의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사회 및 경제적으로 큰 충격파가 올 수 밖에 없다. 우선 장례(葬禮)비용 급증과 수도권 화장(火葬) 시설 부족이 큰 문제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인당 장례비용은 평균 1380만원(2015)으로 연간 전체 장례비용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그리고 2040년대는 5-7조원에 달한 전망이다. 또한 임종(臨終) 전 환자를 돌볼 의료기관, 간병 및  간호 인력도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한국인은 전체 사망자의 약 70%가 병원에서 임종하며, 사망 전 요양병원 등에서 평균 20개월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말기 환자들이 병원이 아니라 호스피스(hospice) 시설, 자택 등에서 사망할 수 있도록 가정간호ㆍ간병,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시설, 병원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이 약 74만명(2016년 기준)에 달한다.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 중심에서 민관(民官) 협치 전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쯤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웃 일본도 ‘고령화 악몽(惡夢)’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2040년을 고령화가 정점을 찍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세대는 ‘단카이 세대(1947-49년생)’와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74년생)’이다. 단카이(團塊)란 ‘덩어리’라는 뜻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를 말한다.

 

단카이 세대의 인구수는 약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한다. 이는 단카이세대 이전의 인구수보다 20%, 이후의 인구수보다 26%가 많다. 이에 인구분포도를 그리면 덩어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단카이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1970-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키운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다.

 

현재 일본의 노인정책(老人政策)은 단카이 세대가 모두 75세를 넘어서는 2025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단카이 세대의 자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돼 고령자 수가 정점을 찍는 2040년까지로 넓혀 보건의료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단카이 세대는 서민이라도 장롱 속에 현금이 있고, 거주할 집도 있지만 단카이 주니어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

 

일본은 현재 전체 취업자의 13%(823만명)가 간병(看病)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이 비율이 19%(1065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일하는 사람 다섯에 한 명은 노인 돌보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일본의 노인관련 비용을 보면, 연금  비용은 57조엔에서 73조엔으로 1.3, 의료 비용은 39조엔에서 67-69조엔으로 1.7배로 늘어나며, 한편 간병 비용은 11조엔에서 26조엔으로 2.4배 불어날 전망이다

 

혼인(婚姻)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그 중요성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혼인은 공동체 구성원의 문화, 관습, 언어, 가치관 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사회가 유지되고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혼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7 1)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조혼인율은 지난해 전국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후 최저였으며, 경상북도 의성군은 그 절반 수준인 2.8건이었다. 의성군의 지난해 혼인신고는 151, 그중 23쌍은 국제결혼이었다. 쇠퇴하는 지역을 따지는 지표인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인구)는 의성군이 0.15로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평균 나이도 55.7세로 가장 높다. 인근 대도시 대구(41.9), 서울(41.6)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curling) 대표팀의 고향으로 유명해 진 의성군은 최근에 ‘남녀 맞선 행사’를 열었다. 이날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적어낸 결과 세 커플이 탄생했다. 축하 선물은 웨딩숍 할인권, 뮤지컬 관람권, 제주도 23일 여행상품권 등이었다. 의성군으로서는 첫 행사였으나, 부산광역시는 2008년부터 꾸준히 만남 행사를 열어 지금까지 480여 커플이 나왔으며, 30여 쌍은 결혼까지 했다.

 

또한 의성군은 인국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出産)정책을 펼쳐  2030년까지 인구 6만명(2017 53474)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장난감 대여 등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첫째 아이에 390만원, 둘째 510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 전액과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은 난임(難姙)부부이다. 난임이란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避姙)을 하지 않는 성생활을 1년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임(不姙)은 임신을 못하지만, 난임은 임신이 어려우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난임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7 178000명이던 난임 진단자가 2017년엔 221000명으로 늘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난임 진단자는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남성 난임이 2011 39,933명에서 2016 61,903명으로 55% 증가했다.

 

건강보험 규정이 바뀌면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시험관아기) 7,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일 난임 치료를 위한 법정 휴가도 제공한다. 2016년 전체 난임 시술은 전국 368개 의료기관에서 총 87155건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2% 11개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난임 시술을 할 때 배양(培養)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의사의 경험이다.

 

한편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난임 지원 보조생식술 출생아 수는 141,583(보건복지부 2017)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에는 총출생아 357,700명 중 5.8% 20,854명이 난임시술 출생아(出生兒)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등록된 산부인과 의사는 4000여 명이며, 이 중 ‘생식내분비’ 전공의만 난임 시술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생식내분비 전공의는 200여 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난임시술 여성의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들을 도와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Korea Federation of Sub-Fertility Family: 회장 박춘선)는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온ㆍ오프라인 정보교류 및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교환과 상담, 상호이해 등을 통해 아름다운 출산을 지향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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