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Shean Shim
송영림
김준
엔젤라 김
오클랜드 문학회
박현득
박명윤
김영안
Mina Yang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김철환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신지수
오즈커리어
Jessica Phuang
김수동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박승욱경관
빡 늘
CruisePro
봉원곤
써니 림

저출산ㆍ고령화 악몽(惡夢)

박명윤 0 700 2018.06.23 15:08

adc1855761a7ebd48ebfe0ce8ba4d154_1529723
 
 

우리나라는 저출산(低出産)ㆍ고령화(高齡化)로 인하여 인구 구조가 소산다사(少産多死)형으로 바뀌고 있다. 즉 신생아 수는 1970 106만명에서 2018년에는 351천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망자는 1970 258천명에서 지난해 285600, 그리고 올해는 305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있으며, 2060년에는 출생아는 172천명, 사망자는 753천명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970 3088만명에서 2017 5123만명까지 47년간 2035만명(65.9%) 증가하였으나, 사망자는 1970 258589명에서 2017 285600명으로 줄곳 20만명대에 그쳤다. 이는 수명 연장으로 사망률이 떨어져 죽는 사람이 그동안 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30년간(2018-2047) 예상 사망자는 1387만명으로, 지난 30년간(1988-2017) 748만명에 비해 1.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은 이미 일부 지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생산가능인구(15-64) 2016년을 기점으로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 HS덴트투자자문 대표)는 “한국은 2018년쯤 인구절벽(人口絶壁, demographic cliff)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인구분석학)는 “출생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이대로 두면 경제 전반의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사회 및 경제적으로 큰 충격파가 올 수 밖에 없다. 우선 장례(葬禮)비용 급증과 수도권 화장(火葬) 시설 부족이 큰 문제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인당 장례비용은 평균 1380만원(2015)으로 연간 전체 장례비용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그리고 2040년대는 5-7조원에 달한 전망이다. 또한 임종(臨終) 전 환자를 돌볼 의료기관, 간병 및  간호 인력도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한국인은 전체 사망자의 약 70%가 병원에서 임종하며, 사망 전 요양병원 등에서 평균 20개월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말기 환자들이 병원이 아니라 호스피스(hospice) 시설, 자택 등에서 사망할 수 있도록 가정간호ㆍ간병,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시설, 병원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이 약 74만명(2016년 기준)에 달한다.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 중심에서 민관(民官) 협치 전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쯤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웃 일본도 ‘고령화 악몽(惡夢)’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2040년을 고령화가 정점을 찍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세대는 ‘단카이 세대(1947-49년생)’와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74년생)’이다. 단카이(團塊)란 ‘덩어리’라는 뜻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를 말한다.

 

단카이 세대의 인구수는 약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한다. 이는 단카이세대 이전의 인구수보다 20%, 이후의 인구수보다 26%가 많다. 이에 인구분포도를 그리면 덩어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단카이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1970-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키운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다.

 

현재 일본의 노인정책(老人政策)은 단카이 세대가 모두 75세를 넘어서는 2025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단카이 세대의 자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돼 고령자 수가 정점을 찍는 2040년까지로 넓혀 보건의료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단카이 세대는 서민이라도 장롱 속에 현금이 있고, 거주할 집도 있지만 단카이 주니어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

 

일본은 현재 전체 취업자의 13%(823만명)가 간병(看病)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이 비율이 19%(1065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일하는 사람 다섯에 한 명은 노인 돌보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일본의 노인관련 비용을 보면, 연금  비용은 57조엔에서 73조엔으로 1.3, 의료 비용은 39조엔에서 67-69조엔으로 1.7배로 늘어나며, 한편 간병 비용은 11조엔에서 26조엔으로 2.4배 불어날 전망이다

 

혼인(婚姻)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그 중요성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혼인은 공동체 구성원의 문화, 관습, 언어, 가치관 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사회가 유지되고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혼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7 1)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조혼인율은 지난해 전국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후 최저였으며, 경상북도 의성군은 그 절반 수준인 2.8건이었다. 의성군의 지난해 혼인신고는 151, 그중 23쌍은 국제결혼이었다. 쇠퇴하는 지역을 따지는 지표인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인구)는 의성군이 0.15로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평균 나이도 55.7세로 가장 높다. 인근 대도시 대구(41.9), 서울(41.6)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curling) 대표팀의 고향으로 유명해 진 의성군은 최근에 ‘남녀 맞선 행사’를 열었다. 이날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적어낸 결과 세 커플이 탄생했다. 축하 선물은 웨딩숍 할인권, 뮤지컬 관람권, 제주도 23일 여행상품권 등이었다. 의성군으로서는 첫 행사였으나, 부산광역시는 2008년부터 꾸준히 만남 행사를 열어 지금까지 480여 커플이 나왔으며, 30여 쌍은 결혼까지 했다.

 

또한 의성군은 인국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出産)정책을 펼쳐  2030년까지 인구 6만명(2017 53474)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장난감 대여 등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첫째 아이에 390만원, 둘째 510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 전액과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은 난임(難姙)부부이다. 난임이란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避姙)을 하지 않는 성생활을 1년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임(不姙)은 임신을 못하지만, 난임은 임신이 어려우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난임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7 178000명이던 난임 진단자가 2017년엔 221000명으로 늘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난임 진단자는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남성 난임이 2011 39,933명에서 2016 61,903명으로 55% 증가했다.

 

건강보험 규정이 바뀌면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시험관아기) 7,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일 난임 치료를 위한 법정 휴가도 제공한다. 2016년 전체 난임 시술은 전국 368개 의료기관에서 총 87155건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2% 11개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난임 시술을 할 때 배양(培養)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의사의 경험이다.

 

한편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난임 지원 보조생식술 출생아 수는 141,583(보건복지부 2017)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에는 총출생아 357,700명 중 5.8% 20,854명이 난임시술 출생아(出生兒)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등록된 산부인과 의사는 4000여 명이며, 이 중 ‘생식내분비’ 전공의만 난임 시술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생식내분비 전공의는 200여 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난임시술 여성의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들을 도와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Korea Federation of Sub-Fertility Family: 회장 박춘선)는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온ㆍ오프라인 정보교류 및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교환과 상담, 상호이해 등을 통해 아름다운 출산을 지향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Pin cargo limited
해운운송, 항공운송, 통관, 수입운송, 수출운송 T. 09-257-1199

마추픽추, 만리장성

댓글 0 | 조회 337 | 2018.10.26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7년 개봉된 동명의 영화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 단어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죽기전에 가 보고싶은 곳 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고… 더보기

리소스 컨센트 신청서 작성요령 (2)

댓글 0 | 조회 456 | 2018.10.26
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청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4. 대중 또는 이웃에게 공지 (Notification) 하는 문제 해결하세요.리소스 컨센트 신청서가 대중에… 더보기

인간 관계

댓글 0 | 조회 430 | 2018.10.26
수련생들의 인간 관계나 가족간의 관계는 시소를 타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소 탈 때 유능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 맞춰 줍니다. 두 사람이 탈 경우 상대가 무거운 사람이면 … 더보기

골프도 독학이 된다

댓글 0 | 조회 442 | 2018.10.26
전세계가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흔히들 노후대책으로 약간의 돈과 친구 그리고 취미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취미는 노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에 찌드는 중. 장… 더보기

경기부양대신 경기억제?

댓글 0 | 조회 459 | 2018.10.25
2주전 목요일, 세계 증시 관계자들은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 불렀다. 미증시의 폭락은 뉴질랜드를 포함 세계 주식시장을 흔들며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금융위기의 전운을 감돌게까지… 더보기

대화할 때 시선처리 딜레마

댓글 0 | 조회 486 | 2018.10.25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느끼는 바이지만, 엘레베이터나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대면하였을때 눈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에서 하듯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 더보기

항생제는 왜 안주나요?

댓글 0 | 조회 580 | 2018.10.25
한국에 있을 때는 감기에 걸리면 이런 저런 약들을 잔뜩 줘서 한 방에 해결하는데 여기는 왜 다른 약은 안주고 패나돌(Panadol)만 주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요, 항생제도 안주고… 더보기

과부화

댓글 0 | 조회 543 | 2018.10.25
우리는 골프를 치면서 가끔은 ‘지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무엇을 위해 골프를 치는지도 모르게 하루 하루를 골프에 매달려 지내곤 한다. 특히 골프 지망생을 지도하고 있는 부모… 더보기

오늘도 어김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

댓글 0 | 조회 674 | 2018.10.25
오늘도 어김없이 누구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까?긍정적으로 말할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할까?이 답은 스스로… 더보기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ㅠ ㅠ

댓글 0 | 조회 896 | 2018.10.25
흔히 ‘사람은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잠 잘 자면 건강하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참으로 정확하고도 중요한 표현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기… 더보기

할부 납부 (세금 및 ACC Levy)

댓글 0 | 조회 740 | 2018.10.24
이번호에는 세금 및 ACC levy 할부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IRD에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 더보기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구분

댓글 0 | 조회 344 | 2018.10.24
뉴질랜드 고용법은 피고용인에게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지 아니면 피고용인… 더보기

춘풍낙엽(春風落葉)

댓글 0 | 조회 222 | 2018.10.24
양지에 나서도 한기를 느끼는 봄바람. 품 속을 파고드는 첩의 바람이 두려운 9 월. 벚꽃 화사하게 피었는가 싶더니 아쉽다.세상구경 급해서 밀고 나오는 것일까?파아란 새순에게 밀려난…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10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1,258 | 2018.10.24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업데이트된… 더보기

중국의 패권도전, 지정학적 환율변화에 주목하라

댓글 0 | 조회 481 | 2018.10.24
무서운 아이들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모하메드 살만 사우디 왕자가 카쇼기를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사고 있다.미국에 살고 … 더보기

Paris Butter Restaurant

댓글 0 | 조회 311 | 2018.10.24
Paris Butter Restaurant 은 프랑스 전문 요리 폰손비에 위치한 최고의 프랑스 전문 요리 레스토랑이다. 프랑스 전문 요리사들이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아 유명한 레스토… 더보기

[포토 스케치] 세상의 빛과 만나는 다리 되고파

댓글 0 | 조회 327 | 2018.10.23
▲ 세상의 빛과 만나는 다리 되고파

쌀밥과 밥심

댓글 0 | 조회 430 | 2018.10.20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쌀이 귀하여 명절, 제사,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 심지어 60년대에도 이른바 ‘보릿고개’, 즉 농촌에서 가을에 추수한 곡식… 더보기

대장암 & 대장용종 & 과민성 장 증후군

댓글 0 | 조회 925 | 2018.10.20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대장 질환중 관심도가 높은 대장암, 대장용종,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 휴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 더보기

[포토 스케치] Journey....

댓글 0 | 조회 256 | 2018.10.16
▼ Bethells beach에서Journey...

하이누웰레 소녀 1편

댓글 0 | 조회 481 | 2018.10.13
여성적인 힘언제부터인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부정적인 이슈들 중 하나로 여성 혐오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 논란이 더욱 시끄러웠으나 대상이 남성… 더보기

아! 친구야, 너의 모습은 어디로 갔니~

댓글 0 | 조회 576 | 2018.10.13
중,고 시절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던 친구가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만나 여고 시절에도 친하게 어울렸던 친구는 웃기도 잘하고 명랑하였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의 실패… 더보기

열정 사장님 속 답답하다

댓글 0 | 조회 770 | 2018.10.13
페이스북 마케팅이 쉽다고?여기 페이스북 마케팅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열정 사장님이 계십니다.‘주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는 걸 보면 어려울 것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뭔지 잘… 더보기

리소스 컨센트 신청서 작성요령 (1)

댓글 0 | 조회 556 | 2018.10.12
최근 몇 년 동안 시청법규가 리소스 컨센트 요구 사항만큼 복잡해지고 있음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사와 토지 측량사가 시청에 제출한 리소스 컨센트의 프로세스가 지체되어… 더보기

무지개 색깔은 정말 일곱 가지일까?

댓글 0 | 조회 348 | 2018.10.12
체중이 감당이 안 된다. 아침에 운동장 일곱 바퀴를 걷기로 했다. 차 한잔을 마시고 다른 생각이 파고들기 전에 동네 운동장으로 나간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일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