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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한 변화

성태용 0 507 2018.05.24 19:12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17년 Budget Plastics Ltd 사건 판례 결과를 보면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으로 인해 벌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뚜렷합니다. Budget Plastics Ltd 사건의 피고용인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기계에 쏟는 작업 중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Budget Plastics Ltd는 뉴질랜드 사업장 안전청(Worksafe New Zealand)에게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을 심리한 팔머스톤 노스 지방법원은 Budget Plastics Ltd에게 $100,000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용인에게 $37,500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 Budget Plastics Ltd가 위반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제 36조 1항 a호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실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의 보건과 안전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0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고용주의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면 벌금 시작점을 $400,000에서 $600,000 사이로 잡아야 하지만 Budget Plastics Ltd사건의 경우 여러 완화 요소를 고려하면 적절한 벌금액 범위는 $210,000에서 $315,000 사이이다. 

 

● Budget Plastics Ltd에게 $275,000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회사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100,000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 추가로 법원은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37,500 배상을 선고한다. 

 

동 벌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Budget Plastics Ltd와 유사한 사건에서 평균적으로 훨씬 적은 $30,000 에서 $40,000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Budget Plas tics Ltd 사건에서 사업안전청이 벌금 시작점을 이전 유사 사건 대비 훨씬 많은 $900,000로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에도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으로 인해 사업 안정청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Budget Plastics Ltd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피고용인을 다치게 한 기계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고 6주전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안정 장치에 문제를 발견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고쳐야 한 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안전하게 될 때까지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안정청의 조사에 따르면 Budget Plastics Ltd는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으며, 안전 작업 절차가 구식이었고, 직원 훈련 정책 및 과정이 없었으며, 작업자들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응급 버튼 같은 안전 장치가 없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으로 인한 또다른 변화는 법원이 벌금과 배상 명령에 추가적으로 보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 명령의 종류로는 사업장 의 보건 및 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위반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법원이 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공표 해야 하는 부정적인 공표 명령, 직원 훈련 명령, 그리고 사업 안정청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안정청에게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소 비용 지급 명령 등이 있습니다. 

 

보조명령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Rangiora Carpets Ltd사건이 있습니다. Rangiora Carpets Ltd사건에서 법원은 Rangiora Carpets Ltd가 사업안정청 법무팀이 Rangiora Carpets Ltd를 기소하는데 소요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의 50%인 $1,228을 기소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최초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법원은 예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사업안정청이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 시 벌금 및 배상 명령 정도만 염두해 두면 되었지 만  Rangiora Carpets Ltd 사건은 법원이 앞으로는 주저하지 않고 보조 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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