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Shean Shim
송영림
김준
엔젤라 김
오클랜드 문학회
박현득
박명윤
김영안
Mina Yang
써니 림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김철환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신지수
오즈커리어
Jessica Phuang
김수동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박승욱경관
빡 늘
CruisePro
봉원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한 변화

성태용 0 422 2018.05.24 19:12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17년 Budget Plastics Ltd 사건 판례 결과를 보면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으로 인해 벌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뚜렷합니다. Budget Plastics Ltd 사건의 피고용인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기계에 쏟는 작업 중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Budget Plastics Ltd는 뉴질랜드 사업장 안전청(Worksafe New Zealand)에게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을 심리한 팔머스톤 노스 지방법원은 Budget Plastics Ltd에게 $100,000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용인에게 $37,500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 Budget Plastics Ltd가 위반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제 36조 1항 a호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실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의 보건과 안전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0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고용주의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면 벌금 시작점을 $400,000에서 $600,000 사이로 잡아야 하지만 Budget Plastics Ltd사건의 경우 여러 완화 요소를 고려하면 적절한 벌금액 범위는 $210,000에서 $315,000 사이이다. 

 

● Budget Plastics Ltd에게 $275,000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회사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100,000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 추가로 법원은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37,500 배상을 선고한다. 

 

동 벌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Budget Plastics Ltd와 유사한 사건에서 평균적으로 훨씬 적은 $30,000 에서 $40,000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Budget Plas tics Ltd 사건에서 사업안전청이 벌금 시작점을 이전 유사 사건 대비 훨씬 많은 $900,000로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에도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으로 인해 사업 안정청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Budget Plastics Ltd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피고용인을 다치게 한 기계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고 6주전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안정 장치에 문제를 발견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고쳐야 한 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안전하게 될 때까지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안정청의 조사에 따르면 Budget Plastics Ltd는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으며, 안전 작업 절차가 구식이었고, 직원 훈련 정책 및 과정이 없었으며, 작업자들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응급 버튼 같은 안전 장치가 없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으로 인한 또다른 변화는 법원이 벌금과 배상 명령에 추가적으로 보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 명령의 종류로는 사업장 의 보건 및 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위반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법원이 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을 공표 해야 하는 부정적인 공표 명령, 직원 훈련 명령, 그리고 사업 안정청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안정청에게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소 비용 지급 명령 등이 있습니다. 

 

보조명령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Rangiora Carpets Ltd사건이 있습니다. Rangiora Carpets Ltd사건에서 법원은 Rangiora Carpets Ltd가 사업안정청 법무팀이 Rangiora Carpets Ltd를 기소하는데 소요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의 50%인 $1,228을 기소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최초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법원은 예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사업안정청이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 시 벌금 및 배상 명령 정도만 염두해 두면 되었지 만  Rangiora Carpets Ltd 사건은 법원이 앞으로는 주저하지 않고 보조 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fd323c4d8b1debb59825f01cc65c021_152714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MIK - 화장품 전문 쇼핑몰
mik,buymik,화장품,한국,라네즈,설화수,헤라,이니스프리,마몽드,잇츠스킨,후,마스크팩,믹,바이믹 T. 097777110
Pin cargo limited
해운운송, 항공운송, 통관, 수입운송, 수출운송 T. 09-257-1199
AIC - Auckland International College
IB전문학교, AIC, 세계명문대학진학, 오클랜드 국제고등학교, 뉴질랜드 사립고등학교, 대학진학상담, 미국대학입학, 영국대학입학,한국대학입학, IB과정, Pre-IB과정, 기숙사학교, 뉴질랜드교육, IB T. 09 921 4506

부동산 시장의 흥망성쇠

댓글 0 | 조회 1,095 | 2018.08.08
요즘 부동산에 관해 여러 메시지가 혼재해 있습니다. 일부는 침체기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하고, 일부는 앞으로 부동산 호황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분명히 최근 몇 년간 많은… 더보기

양로원과 retirement village 선택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댓글 0 | 조회 771 | 2018.08.08
뉴질랜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로원(rest home)등 요양시설 보다는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택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원들과 함께 하는 것… 더보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댓글 0 | 조회 342 | 2018.08.08
여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운전을 하며 다니기에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일이 흔하진 않다. 가끔 오클랜드 시내로 나가야할 일이 생기면서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고려…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바라보는 광복 73년

댓글 0 | 조회 312 | 2018.08.07
광복 73년의 역사는 한-뉴 관계의 역사와 오버랩 된다. 한국전쟁, 국교수립, 이민/유학/관광, FTA 체결로 양국 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 되고……​뉴질랜드에 처음 상륙한 한국인이… 더보기

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방문비자편)

댓글 0 | 조회 1,219 | 2018.08.07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숫자도 언어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네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숫자. 예컨대, … 더보기

[포토 스케치] 겨울밤 '별비'

댓글 0 | 조회 300 | 2018.08.07
겨울밤 '별비'

생착률 높은 지방이식

댓글 0 | 조회 417 | 2018.08.04
미의 기준에서 입체감 있는 얼굴형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탄력도 감소하지만 얼굴의 볼륨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로 인해 콤플렉… 더보기

인생주기와 생로병사(生老病死)

댓글 0 | 조회 374 | 2018.08.04
“나는 이제 생로병(生老病)은 다 거쳤고 사(死)만 남은 사람이다.” 이는 운정(雲庭) 김종필(金鍾泌) 전 국무총리가 노환(老患)으로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상… 더보기

[포토 스케치] 기대, 설레임 그리고 환희 (3)

댓글 0 | 조회 242 | 2018.07.30
My Taranaki▲ 기대, 설레임 그리고 환희

아기장수 이야기 2편

댓글 0 | 조회 199 | 2018.07.28
아기장수 이야기들아기장수 이야기는 광포설화인 만큼 여러 가지의 각편들이 전국에 걸쳐 나타난다. 그러나 큰 줄기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더보기

러너

댓글 0 | 조회 388 | 2018.07.27
어제 한 학생이 홍조 띈 기쁜 얼굴로 학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마지못해(?) 학원문을 여는것을 생각해보면 웬만큼 좋은 일이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입꼬리가 귀에 걸릴 … 더보기

40년 만의 사랑 고백

댓글 0 | 조회 423 | 2018.07.27
성 백군한 시간 반이면 되는 산책길 다이아몬드 헤드를 한 바퀴 도는 데 세 시간 걸렸다 길가 오푼마켓에서 곁눈질하고 오다가다 스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일일이 간섭하고 쉼터에서 잠시… 더보기

전공선택-수의학과

댓글 0 | 조회 912 | 2018.07.27
자원봉사이든 인턴십이든 동물 병원 같은데서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한다. 이것은 수의과 학교 입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말 이 분야가 학생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더보기

포르노‘스너프(snuff)’는 실제로 존재할까?

댓글 0 | 조회 2,451 | 2018.07.26
포르노영화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난받는 장르는 ‘스너프’(snuff) 이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성행위와 함께 강간이나 살인을 허구적인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기 때문이다. … 더보기

바른자세

댓글 0 | 조회 419 | 2018.07.26
“이제 바른 자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세란 옆에서 봤을때, 발목 복숭아뼈, 무릎옆 중앙, 고관절중앙, 어깨, 귀가 모두 수직선상에 위치를 할때 이상적으로 정렬이 되었다고… 더보기

먹어 치우기

댓글 0 | 조회 395 | 2018.07.26
사과 한 상자를 사면 그 중에서 상한 것부터 계속 드시는 분이 있고 좋은 것부터 드시는 분이 있어요. 성격 차이죠.저는 항상 제일 좋고 맛있게 생긴 것부터 먹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더보기

새로 바뀌는 골프룰

댓글 0 | 조회 1,196 | 2018.07.26
세계 골프 규칙을 제정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 R&A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골프 규칙을 13일 발표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칙…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418 | 2018.07.26
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발족되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시 부수상과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Michael Cullen이 … 더보기

월드컵축제의 어두운 이면,“스포츠도박”

댓글 0 | 조회 409 | 2018.07.26
2018 FIFA 월드컵이 한달여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주 막을 내렸다. 결승에서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꺾고 20년만에 대망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아시아 대표 4개국도 나름 … 더보기

100% 현금으로도 집 못사는 처지

댓글 0 | 조회 1,874 | 2018.07.26
가까운 미래에 현금으로도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 이건 분명 가상 현실이나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를 포함한 글로벌 미래의 실제 상황이 될 … 더보기

Mezzei Restaurant

댓글 0 | 조회 308 | 2018.07.26
Mezzei Restaurant 레스트랑은 오클랜드 시티에 위치한 서양요리 전문점이다. 뉴질랜드의 천연 바다와 육류 재료를 잘 살려서 특색있게 요리를 선보인다. 총 60석 규모의 … 더보기

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댓글 0 | 조회 386 | 2018.07.25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요즘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하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더보기

출산 후 살이 쪘어요!!

댓글 0 | 조회 431 | 2018.07.25
산모들 고민 거리 중 하나가 출산 후 부기가 쉽게 빠지질 않아 원하지 않은 비만으로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것을 ‘산후부종”이라 하는데, 정상적인 산모의 경우는 산후 100일 내에 … 더보기

최근 서점에는 CEO시리즈가 범람하고 있는데...

댓글 0 | 조회 219 | 2018.07.25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든 누구에게나 공통된 사실이다.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필연적이다. 변화는 수 많은 정보들을 신속하고… 더보기

2018년 주방인테리어 트랜드

댓글 0 | 조회 1,189 | 2018.07.25
주방인테리어의 핵심은 아름다움과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디자인에 높은 평가를 준다.이 두가지 기능에 다양함이 더해진 2018년 주방 트렌드를 살펴보자.■ No 몰딩올해 주방인테리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