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Shean Shim
송영림
김준
엔젤라 김
오클랜드 문학회
박현득
박명윤
김영안
Mina Yang
써니 림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김철환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신지수
오즈커리어
Jessica Phuang
김수동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박승욱경관
빡 늘
CruisePro
봉원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외는 대안이 없나?

정윤성 0 856 2018.04.24 18:45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토론되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 정부 정책 중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규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류와 반한다고 최근 IMF가 밝히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그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규제 정책이란 권력 기관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 아닌가? 연정으로 뭔가 적극적인 정책은 각 당의 당론에 부딪혀 못한다 하더라도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것이 요즘 현실이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료들의 부처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이나 아기 양육과 한 나라의 수상을 동시에 하겠다는 수상의 포부를 미디어에서 청취하며 아이 셋 아빠인 필자로서는 좋은 말로 “젊다”는 표현 밖에 할 말이 없다.

 

- 지난 17일 웨스트팩 은행의 수석 경제ㅠ연구원인 도미닉 스티븐스씨의 ‘Home Truths Report’에 따르면 다음의 5가지 이유로 인하여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 부정적인 양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표현이 달라지는 경제 분석가들의 말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 해서 기술해 본다. 이 중 ‘이자율 상승 요인’은 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이 늘 하는 멘트임을 알아 두자. 그리고 다음 네 가지는 

- 현존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인 구매 금지 

- 투자용 주택인 경우 융자 이자를 포함한 경비를 투자자의 수입과 연계한 세금공제 혜택을 차단 

- 본인 거주가 아닌 부동산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적용(현재는 2 년) 

- 이미 증가된 주택 건축수에 비해 낮아질 예정인 순이민자 수 

이미 밝혔듯이 외국인 구매를 제한 하는 것이 주택가 안정에 별 영향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기관들에 의해 많이 보고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면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40%의 국민 그리고 현금 저축을 전혀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는 국민이 무려 25%가 넘는 국민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몫돈인 ‘데포짓’을 준비하고 있는가? 인데 절대 그렇지 못하다.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만일 40% 국민들이 최소 20% 데포짓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머지 80% 융자를 받을 만큼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절대 그렇지 못하다.

 

40% 국민 대부분은 두 개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하지 않는 상태이다. 투자용인 렌트용 부동산 구매를 어렵게 규제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향후 렌트 수요의 증가가 문제가 되며 부동산 상승 요인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이민의 문을 닫으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진정 조세 형평에 맞는 정책일까? 한채 3백만불의 아름다운 주택에 거주하다가 3개월 만에 4백만불에 되팔아 남긴 부유층의 백만불 이익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그보다 부동산 수입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하는 렌트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공정한 것인가? 내가 아는 지인 중 2백만불에 구입한 주택을 2천만불에 되팔고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10년 전 뉴질랜드에 상륙했던 미국 발 섭프라임은 주요 담보가 부동산이었던 뉴질랜드 2금융계를 강타해서 거의 궤멸시키다시피 했었다. 그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제 2금융에 노후 자금을 묻었던 노인들이었음을 기억하는가? 

 

그 노인들에게 렌트용 부동산은 불안한 2금융을 대신하는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노후 대책이 된지 오래다. 대학생이 2명인 필자는 대학교 학비 면제같은 인기성 정책은 환영하지 않는다.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조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되기도 하는 금융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 규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문제 접근 방법이 재삼 필요할 때다.

 

32747e8168419d66fa96197c79efc915_152455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Global Lead Logistics International /지엘아이해운(주)
이사짐,운송,한국구매대행,포워딩,무역,상업화물,개인화물,한국배송 T. 09-410-3181
KS Trans Co. LTD (KS 운송 (주))
KS TRANSPORT / KS 운송 (YEONGWOONG Co. Ltd) T. 0800 479 248
(주)웰컴뉴질랜드
뉴질랜드 여행, 북섬여행, 남섬여행, 패키지여행, 호주여행, 피지여행, 맞춤여행, 자유여행, 단체여행, 개별여행, 배낭여행, 현지여행, 호텔예약, 투어예약, 관광지 예약, 코치예약, 버스패스, 한 T. 09 302 7777

사랑이란

댓글 0 | 조회 256 | 2018.06.28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7편사랑을 어려워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즘 그래도 나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사랑, 물론 나도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히네모아… 더보기

서양은 '차 더 마실래?', 동양은 '더 마실래?'

댓글 0 | 조회 373 | 2018.06.28
동과 서이제 세계는 하나다.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경계가 사라진지 오래다.이러한 변화 속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다.우리도 역시 … 더보기

건강한 렌트 환경을 위한 무상 지원

댓글 0 | 조회 860 | 2018.06.28
1. 세입자를 위한 지원해당되는 지역에 사시면서 저소득자이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집의 보온성을 높이고 습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것에 … 더보기

난소에 물혹이 생겼어요

댓글 0 | 조회 821 | 2018.06.28
요즘 부인과 질환 중에서 대표적으로 흔하게 발생되는 질환이 난소 낭종이다. 난소 낭종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양성종양의 하나이다.난소의 … 더보기

바른자세 구조 역학의 비밀, 삼각형의 장요근 열중 쉬어~!, 차렷~!

댓글 0 | 조회 560 | 2018.06.27
▲ 그림 1) 몸의 하중과 양발로의 힘의 분산​어떤 자세가 더 편하신가요. 물론 두 자세가 다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대개가 열중 쉬어 자세가 편하다고 답할것입니다. 이는 다리를 양쪽… 더보기

피고용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댓글 0 | 조회 342 | 2018.06.27
고용주들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시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두 명 이상의 피고용인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할 경우입니다. 피고용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 더보기

서브콘트랙 관계 - 원청자 입장

댓글 0 | 조회 450 | 2018.06.27
Subcontractor 란 다른이의 계약의무 전체 혹은 일부분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사업체를 말한다. 예를들어, 한 프로젝트의 계약 당사자인 ‘A’가 계약의 전체 혹은 일부를 ‘… 더보기

McHugh’s of Cheltenham

댓글 0 | 조회 359 | 2018.06.27
​McHugh's of Cheltenham레스트랑은 노스쇼어 데본포트 바닷가 앞에 위치한 서양 요리 전문 뷔폐식당이다. 바닷가 바로앞에 위치한 위치와 랑기토토 섬의 빼아난 경치 때… 더보기

Smart Golfing

댓글 0 | 조회 368 | 2018.06.27
2018 US OPEN이 언더파를 친 선수가 없이 막을 내렸다. 브룩스 켑카 선수가 4라운드 토탈 1오버파로 2위인 플릿 우드선수를 제치고 29년만에 US 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 더보기

영원한 나그네의 빛바랜 여행 일지

댓글 0 | 조회 352 | 2018.06.27
“엄마 어제 여행 떠나셨어요.”“또? 누구랑..”“아빠와 함께요.”쎄게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처음 듣는 말도 아닌데 충격이 대단했다. 거침없이 나다니는 그들 부부가 … 더보기

고려인 - 그들의 삶과 꿈

댓글 0 | 조회 460 | 2018.06.27
연해주에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한민족 시대를 꽃피우던 고려인들,한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 당한 채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니……​같은 한민족의 후손이면서‘고려인’으로 불리고 … 더보기

부동산개발,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댓글 0 | 조회 649 | 2018.06.26
부동산 개발업자는 프로젝트를 처음 생각한 순간부터 실제 집을 짓고 이익을 실현하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밟습니다. 단계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개발은 다음 요소로 구… 더보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

댓글 0 | 조회 770 | 2018.06.26
사람들은 모두 현재 주어진 일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간다. 살아가는 방식 또한 좋은 것을 바라며 자신들의 기준점으로 판단하고 선택한다. 그 기준점은 아주 객관적이며… 더보기

그 모오~~든 파트너쉽 비자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1,374 | 2018.06.26
한국에서 에센셜, WTR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분들과 이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이하, 파트너로 통칭하겠음)의 비자를 함께 진행하는 컨설팅은 글로벌한 이민법무사인 저… 더보기

내멋으로 산다

댓글 0 | 조회 510 | 2018.06.26
■ 내멋으로 산다벽난로나 전기히터를 장시간 사용하다보면 난방비가 생활비에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겨울이 되었다. 반팔을 입고 거실을 다니며 춥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당연… 더보기

비즈니스를 도와줘 - 똘똘한 사이트 추천 ‘오픈애즈’

댓글 0 | 조회 497 | 2018.06.26
할 것 많고 챙길 것 많은 비즈니스,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똘똘한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바로 오픈애즈 (http://openads.co.kr)입니다.광고와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 더보기

플라스틱 오염

댓글 0 | 조회 480 | 2018.06.26
“비닐봉지를 제조,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징역(1년-4년) 또는 벌금(韓貨로 약 2100만원-4300만원)형에 처한다.” 세계에서 비닐봉지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아프리카 … 더보기

[포토 스케치] 숲속의 요정

댓글 0 | 조회 254 | 2018.06.26
▲ 숲속의 요정

저출산ㆍ고령화 악몽(惡夢)

댓글 0 | 조회 651 | 2018.06.23
우리나라는 저출산(低出産)ㆍ고령화(高齡化)로 인하여 인구 구조가 소산다사(少産多死)형으로 바뀌고 있다. 즉 신생아 수는 1970년 106만명에서 2018년에는 35만1천명으로 줄 … 더보기

로봇 수술이란?

댓글 0 | 조회 346 | 2018.06.23
최근 고난위도 수술의 정확성을 위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부각이 되고 있다. 많이 들어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로봇 수술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알지 못하는 것이… 더보기

[포토 스케치] Scoria flats Mt Ruapehu

댓글 0 | 조회 311 | 2018.06.18
▲ Scoria flats Mt Ruapehu

바람의 냄새

댓글 0 | 조회 309 | 2018.06.17
윤의섭이 바람의 냄새를 맡아보라어느 성소(聖所)를 지나오며 품었던곰팡내와오랜 세월 거듭 부활하며 얻은무덤 냄새를달콤한 장미향에서 누군가마지막 숨에 머금었던 아직 따뜻한 미련까지바람… 더보기

섬과 같은 사랑

댓글 0 | 조회 400 | 2018.06.17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 6편​​섬과 같은 사랑로토루아에서 ‘로토(Roto)’는 마오리어로 ‘호수’이며,‘루아(Rua)’는‘둘’을 의미한다. 이 이름은 호수처럼 넓고 깊은 두 사람의 … 더보기

<라스트 프로포즈> 현실에 덧입혀진 동화같은 사랑극

댓글 0 | 조회 295 | 2018.06.17
수려한 외모와 명석한 두뇌, 거기에다가 홍콩 최고의 백만장자인 샘(유덕화). 그러나 그의 모습 한 구석에는 외로움이 짙게 배어있다. 세 번의 이혼이 말해주듯, 사랑만큼은 마음대로 … 더보기

자녀의 대학선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댓글 0 | 조회 789 | 2018.06.17
우선 학생이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한다."내 관심이 무엇인가?""나의 성격과 취향이 무엇인가?""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대답하기 너무 막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종이에 적어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