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Shean Shim
송영림
김준
엔젤라 김
오클랜드 문학회
박현득
박명윤
김영안
Mina Yang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김철환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신지수
오즈커리어
Jessica Phuang
김수동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박승욱경관
빡 늘
CruisePro
봉원곤
써니 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외는 대안이 없나?

정윤성 0 911 2018.04.24 18:45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토론되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 정부 정책 중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규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류와 반한다고 최근 IMF가 밝히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그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규제 정책이란 권력 기관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 아닌가? 연정으로 뭔가 적극적인 정책은 각 당의 당론에 부딪혀 못한다 하더라도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것이 요즘 현실이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료들의 부처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이나 아기 양육과 한 나라의 수상을 동시에 하겠다는 수상의 포부를 미디어에서 청취하며 아이 셋 아빠인 필자로서는 좋은 말로 “젊다”는 표현 밖에 할 말이 없다.

 

- 지난 17일 웨스트팩 은행의 수석 경제ㅠ연구원인 도미닉 스티븐스씨의 ‘Home Truths Report’에 따르면 다음의 5가지 이유로 인하여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 부정적인 양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표현이 달라지는 경제 분석가들의 말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 해서 기술해 본다. 이 중 ‘이자율 상승 요인’은 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이 늘 하는 멘트임을 알아 두자. 그리고 다음 네 가지는 

- 현존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인 구매 금지 

- 투자용 주택인 경우 융자 이자를 포함한 경비를 투자자의 수입과 연계한 세금공제 혜택을 차단 

- 본인 거주가 아닌 부동산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적용(현재는 2 년) 

- 이미 증가된 주택 건축수에 비해 낮아질 예정인 순이민자 수 

이미 밝혔듯이 외국인 구매를 제한 하는 것이 주택가 안정에 별 영향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기관들에 의해 많이 보고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면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40%의 국민 그리고 현금 저축을 전혀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는 국민이 무려 25%가 넘는 국민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몫돈인 ‘데포짓’을 준비하고 있는가? 인데 절대 그렇지 못하다.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만일 40% 국민들이 최소 20% 데포짓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머지 80% 융자를 받을 만큼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절대 그렇지 못하다.

 

40% 국민 대부분은 두 개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하지 않는 상태이다. 투자용인 렌트용 부동산 구매를 어렵게 규제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향후 렌트 수요의 증가가 문제가 되며 부동산 상승 요인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이민의 문을 닫으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진정 조세 형평에 맞는 정책일까? 한채 3백만불의 아름다운 주택에 거주하다가 3개월 만에 4백만불에 되팔아 남긴 부유층의 백만불 이익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그보다 부동산 수입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하는 렌트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공정한 것인가? 내가 아는 지인 중 2백만불에 구입한 주택을 2천만불에 되팔고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10년 전 뉴질랜드에 상륙했던 미국 발 섭프라임은 주요 담보가 부동산이었던 뉴질랜드 2금융계를 강타해서 거의 궤멸시키다시피 했었다. 그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제 2금융에 노후 자금을 묻었던 노인들이었음을 기억하는가? 

 

그 노인들에게 렌트용 부동산은 불안한 2금융을 대신하는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노후 대책이 된지 오래다. 대학생이 2명인 필자는 대학교 학비 면제같은 인기성 정책은 환영하지 않는다.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조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되기도 하는 금융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 규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문제 접근 방법이 재삼 필요할 때다.

 

32747e8168419d66fa96197c79efc915_152455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오클랜드 중국문화원
오클랜드의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중국어 전문어학원 410 - 6313 T. 09-410-6313
Total Cleaning & Total Paint
cleaning, painting, 카펫크리닝, 페인팅, 물 청소, 토탈 크리닝 T. 0800157111
(주)웰컴뉴질랜드
뉴질랜드 여행, 북섬여행, 남섬여행, 패키지여행, 호주여행, 피지여행, 맞춤여행, 자유여행, 단체여행, 개별여행, 배낭여행, 현지여행, 호텔예약, 투어예약, 관광지 예약, 코치예약, 버스패스, 한 T. 09 302 7777

우뚜리-아기장수 이야기 4편

댓글 0 | 조회 306 | 2018.08.25
옛이야기와 치유우뚜리옛날 권력자들이 자기 욕심 차리기에 눈이 멀어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때였다. 그러니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도 못하는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러 세… 더보기

전공 선택-물리치료학

댓글 0 | 조회 847 | 2018.08.25
자원봉사이든 인턴십이든 동물 병원 같은데서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한다. 이것은 수의과 학교 입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말 이 분야가 학생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더보기

여유 있게 삼 개월

댓글 0 | 조회 558 | 2018.08.24
“벌써 8월 말 이네요. 이제 슬슬 시험준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여유 있게 3개월이니까 뭐…” “늦었다..” “네?” “늦었다고…” “에이.. 아무리… 다들 이 무렵… 더보기

장마

댓글 0 | 조회 308 | 2018.08.24
김주대아버지만 당신의 생애를 모를 뿐 우리는 아버지의 삼개월 길면 일 년을 모두 알고 있었다 누이는 설거지통에다가도 국그릇에다가도 눈물을 찔끔거렸고 눈물이 날려고 하면 어머니는 아… 더보기

황진이 對 베로니카

댓글 0 | 조회 415 | 2018.08.23
조선시대 최고의 기생 황진이. 그녀에 관한 일화는 소설과 TV 드라마 그리고 영화로 여러 차례 옮겨졌다. 북한작가 홍석중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금강산에서 촬영을 하는 등… 더보기

정성

댓글 0 | 조회 270 | 2018.08.23
“온갖 정성을 다하여” 라는 말이 있죠?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정성입니다.저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먹… 더보기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책 만들기란?

댓글 0 | 조회 274 | 2018.08.23
최근 인터넷 조사에서 지하철에서 결혼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남녀 공히 독서하는 여자, 남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어쨌든 책 읽는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아름답다.하지만 지… 더보기

블로그로 돈 버는 작은 거인들

댓글 0 | 조회 868 | 2018.08.23
오늘은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다섯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는지, 노력의 대가는 무엇인지 궁금하셨죠?1. 광고배너 - 글을 읽다 보면 앞 뒤 좌 … 더보기

봄과 함께 돌아온 알레르기, 어떻게 대처할까..?

댓글 0 | 조회 578 | 2018.08.23
​★ 계절성 알레르기/ Seasonal hay fever여기서는 흔히 hay fever (건초열)라고 말하는데 옛날 서양에서 잡초더미 작업을 하고 난 뒤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 더보기

자동세금정산 법안 외

댓글 0 | 조회 699 | 2018.08.23
지난 6월28일 상정된 세법관련 개정법안 The Taxation (Annual Rates, Modernising Tax Administration and Remedial Matte… 더보기

다양한 인테리어 벽지

댓글 0 | 조회 536 | 2018.08.23
실내 인테리어는 유행에 따라 페인트와 벽지의 선호도가 조금씩 다르다. 최근에는 페인트와 벽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인트를 주기 위한 곳에 개인 취향에 맞는 벽지를 주문해… 더보기

학생증과 ㅇㅇ통, 한강은 알고있겠지!

댓글 0 | 조회 396 | 2018.08.23
종전 소식을 접하고 피난길에서 서울로 되돌아오던 때였다. 한강을 코앞에 두고 노량진에서 길이 막혀 버렸다. 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이었다.잠시겠지. 생각하고 그 곳에서 임시 집을 … 더보기

무역전쟁과 금융위기

댓글 0 | 조회 848 | 2018.08.22
지금 세계는 미국발 무역 전쟁이 한창이다. 세계 각국은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각기 대항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이자율이 20%와 45%까지 오르고… 더보기

잘난 당신, 초라한 나, 그리고 상처

댓글 0 | 조회 560 | 2018.08.22
‘제 주변에는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주눅이 들고 초라한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나요!!’독자분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뉠 것이다. … 더보기

해야만 하는 강한 이유가 있다면

댓글 0 | 조회 332 | 2018.08.22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서 가끔은 안하고 싶으면서도 그냥 익숙하기에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다 어느날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져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 더보기

ZOMER Restaurant

댓글 0 | 조회 493 | 2018.08.22
ZOMER Restaurant 레스트랑은 오클랜드 타카푸나에 위치한 서양요리 전문점이다. 뉴질랜드의 천연 바다와 육류 재료를 잘 살려서 특색있게 요리를 선보인다. 아침 7시에 오픈… 더보기

리소스 컨센트와 빌딩 컨센트 서로 다른 역할 및 기능

댓글 0 | 조회 478 | 2018.08.22
집을 짓거나 리노베이션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법적인 의무와 함께 집 소유주 그리고 건축 전문가 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즉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프… 더보기

집밥

댓글 0 | 조회 809 | 2018.08.22
한국인 친구가 별로 없는 관계로 페이스북에 늘 영어로만 포스팅을 하다가 어느날 달달한 소주한잔으로 머리를 헹궈내고서 몇자 한글로 적어 내렸더니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진작에 좀 … 더보기

[포토 스케치] 별밤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293 | 2018.08.22
별밤의 이야기

코 풀고 난 후 귀가 아파요

댓글 0 | 조회 936 | 2018.08.22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콧물이 콧속에 많이 고일 때는 쉴새 없이 코를 풀게 된다. 계속 흘러내리는 콧물, 찍찍하게 콧 속에 고여 있는 콧물을 풀지 않으면 코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 더보기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제기

댓글 0 | 조회 585 | 2018.08.22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제 114조는 피고용인이 직장에서 부당…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보는 新유학후 이민법

댓글 0 | 조회 1,834 | 2018.08.21
지난 8월 8일, 새로운 유학후 이민법(실제 시행은 오는 11월 26일)의 큰 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무려 3,000개 이상의 청원서와 의견서를 통한 크나큰 반발에 부딪혀 과연… 더보기

백세인(百歲人) 이야기

댓글 0 | 조회 417 | 2018.08.18
백세인(百歲人, Centenarian)이란 100년 이상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미국의 노년학연구그룹(Gerontology Research Group)은 현대적 관점에서 가장 장수… 더보기

중년 이후 ‘어깨통증’ 유발하는 질환들 살펴보기

댓글 0 | 조회 965 | 2018.08.18
나이가 들면서 어깨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다.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질환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무심코 지나쳤다가 큰… 더보기

[포토 스케치] 황홀했던 밤이여!!

댓글 0 | 조회 523 | 2018.08.14
▲ 황홀했던 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