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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이 생각해 온 이민정책이란?

정동희 0 2,779 2017.11.07 11:58

9년만의 재집권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노동당. 새 집권당의 새 이민부 장관은 Iain Lees-Galloway 라는 1978년생의 30대 정치인입니다. 그는 야당 시절이던 지난 7월, 당내 이민분과의 대변인 신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Labour will take a breather on immigration while making record investments in housing, health,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We will close down the backdoor route to residency through low-level courses and low-value work.” 

“노동당은 주택, 의료, 교육 그리고 공공기반시설에 기록적인 투자를 하는 한편으로, 이민에 대해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초급 코스와 낮은 가치의 노동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을 폐지할 것입니다.” 

 

위 발표에서 우리는 크게 2가지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이민을 줄이겠다’는 것과 소위 ‘유학후 이민법과 졸업 후 연계된 Post study work visa 법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노동당이 그 동안 생각해온 ‘바람직한 이민 정책’의 디테일이 과연 무엇일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이에 필자는 노동당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 하나씩 짚어 보고자 하네요. 

 

과연, 이 중에 얼마나 현실화될지 지켜볼 일입니다만, 좀 더 사태를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연정의 주요 파트너인 특정 정당의 이민정책이 노동당의 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3가지로 요약된 정책방향 

 

Labour will: 

● Ensure that businesses are able to get genuinely skilled migrants when they need them. This will include introducing an Exceptional Skills Visa for highly skilled or talented people and introducing a KiwiBuild Visa for residential construction firms who train a local when they hire a worker from overseas. 

 

● Strengthen the Labour Market Test for work visas so they are not being used for jobs Kiwis can do, and make our skills shortage lists more regional so migrants coming in under them can only live and work in areas where there is a genuine skills shortage. 

 

● Require cour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be high-quality, remove the ability to work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low-level courses except where the work is approved as part of their study, and remove the ability to get a work visa without a job for those who have completed study below university level.

 

노동당은 위와 같이 크게 3가지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1. 정말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사업체에 수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데, 고급 기술 또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인력을 위한 Exceptional Skills visa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건설회사를 위한 KiwiBuild visa 라는 제도 또한 도입할 예정이다. 

 

2. 뉴질랜드 인력보호를 위해 노동시장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진실한 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오클랜드 외의 지방을 위한 기술부족 인력군 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할 예정이다. 

 

3. 고급학력코스에 입학할 유학생들의 유치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낮은 레벨의 코스(대학교 미만의 코스)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주어졌던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법을 폐지할 것이다. 여당이 된 노동당의 홈페이지에는 이를 보완 설명하는 표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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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코스(대학교 학사 학위인 Bachelor 코스 미만)에 등록하는 학생들의 비자부터 제한하고, 그러한 코스의 졸업생들에게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도 주지 않을 것이며, 일반 워크비자에 있어서 ‘지방 배려 주의’와 ‘뉴질랜드 노동시장 보호 강화’를 시행함으로써 ‘장기체류 목적 이민자’의 숫자를 연간 2~3만 명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당의 계산법입니다. 

 

문답형식으로 풀어보는 자세한 내용 

 

문 : 워킹 할리데이법도 강화가 됩니까? 

답 : the Refugee Quota, the Pacific Quotas, Working Holiday Schemes, or the Recognised Seasonal Employer scheme 등의 카테고리는 변동이 없을 거에요. 

 

문 : 동반 가족에 대한 법도 변동이 없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만, 다른 법이 변경되는 것의 영향은 분명 받을 것입니다. 가령,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의 수혜를 못 받게 되는 졸업생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비자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문 : 이미 학사 미만의 코스를 성실히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 : Existing students who came in good faith on the basis of the post study work visa being available will be able to access this visa but subsequent visas will be under the new rules. 소급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비자에 대 해서는 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문 : 왜 학사 미만 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초강력 레드카드를 주는 건가요? 

답 : 노동당이 인지하기로는, 최근 몇 년간 초급레벨 학력이 결국 영주권 취득의 통로로 이용되어온 사례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연관된 여러가지 서류조작과 저급한 학력 소지자 양성의 온상이 바로 이 분야이며 고급 기술인력이 아닌 이민자를 만들어 내는 용도로 또한 악용되어 왔습니다. 

 

문 : 음…. 그런 소위 초급레벨 코스에 등록해온 유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감소될 지에 대한 예측은 하시나요? 

답 : 연간 6,000명에서 1만 명까지의 유학생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 : 그럼, 약 1만명의 유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 뉴질랜드 경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답 : 그러한 코스를 제공해 온 모든 학교로 유입되던 연간 7 천만 달러의 외화가 뚝 끊길 거구요. 거시 경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연간 2조 5천만 달러의 외화가 해외에서 더 이상 뉴질랜드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문 : 기술이민(SMC)의 보너스 점수제도도 개정이 될 건가요? 

답 : 우리 노동당은 뉴질랜드 학력과 경력으로 클레임하는 보너스 점수제도를 폐지할 것입니다. 또한, 45세 이하라면 누구나 나이 점수로 30점을 클레임하게 될 것이죠. 뉴질랜드에서 경력을 쌓고 공부를 했다는 이유 또는 나이가 많다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 : Exceptional Skills Visa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던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답 :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중한 경력 또는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 기술 또는 재능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기존의 기술이민이 아닌 특별한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특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여 연간 1천명의 쿼터가 만들어 집니다. 

 

문 : 투자이민 제도도 손을 봅니까? 

답 : 최소투자자금을 5백만 달러로, 그리고 Investor Plus 카테고리의 경우 1천5백만 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투자 기간도 각각 두 배로 늘려서 8년과 6년간 투자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는 등의 생산성이 좀더 높은 추가적인 투자가 있는 경우는 우대할 것입니다.

 

궁금하고 궁금한 미래 

지금까지 집권 이전에 노동당이 생각해 온 이민정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 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될런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공약이나 주장이 100% 현실화되기에는 변수가 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가장 주목할만한 정책이 ‘유학후이민 카테고리의 강화 내지 일부 폐지’입니다. 이 분야의 대폭적인 축소는 생각보다 광대한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신학기 입학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유학 및 이민관련 종사자들에게 “충격적인 비보”없이 평온하게 지나가는 2017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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