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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박종배 0 1,700 2017.08.23 09:43

지난 7월 노동당은 총선을 대비한 세금 및 가족수당 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가능한한 국민당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노동당을 정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노동당에 의하면, 현재는 세금감면의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노동당이 집권하면 국민당의 세금감세정책을 뒤집어 현재의 세제를 유지할 것이며, 감세정책의 취소로 2018/19 년에 절약되는 15억불 ($1.5b) 중 8억9천만불($890m)을 가족수당의 인상과 3살까지의 어린자녀를 둔 납세자를 대상으로한 Best Start 정책 등에 쓰여질 것이라 한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다.


■ 가족수당 (Family Tax Credit)

첫자녀에 대한 Family Tax Credit는 일률적으로 연$5,878로 (국민당 $5,303) 인상된다.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4,745로 (국민당정부와 동일) 인상된다. 그리고, 가족수당 감소율(Abatement Rate)은 국민당정부와 같은 25% 이지만, 감소시작소득액이 $42,700 로 국민당 $35,000 보다 다소 높다.

 

아래에 현재와 비교하여 국민당정부 및 노동당의 내년 (2018년4월1일 이후) 가족수당 규모를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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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Start

출산후 자녀가 1살이 될때까지 가족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녀당 매주 $60 이 지급된다 (단, Paid Parental Leave를 받을 경우에는 Paid Parental Lever가 끝나는 시점부터 자녀가 1살이 될때까지). 

 

그리고, 중저소득층인 경우 자녀가 1살 이후에도 3살이 될때까지 Best Start가 지급된다. 이 때 가족소득이 $79,000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20.8%가 Best Start에서 감소된다. 

 

예를들어 자녀가 1명인 경우 Best Start는 연$3,120 이지만, 가족소득이 $90,000 인경우의 Best Start는 연 $832 가 된다.

 

상기표에 의하면, 노동당의 가족수당 정책은 현재의 가족수당은 물론 내년 국민당정부하에서의 가족수당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수 있겠다. 나아가, Best Start는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에게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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