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관련한 이민부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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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관련한 이민부의 가이드라인

0 개 2,420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원(Character & Identity)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민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제 버전으로 풀어보도록 하지요. 물론, 이민부의 공식 안내가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Bona fide ‘Genuine intent’

“Bona fide : 보나 화이디”라는 단어는 어딘가 낯설기만 합니다. 이민부는 위의 설명처럼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진실한 자”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신청자의 “체류 목적”입니다.

 

방문비자를 신청한 사람이라면 방문목적의 취지가 진실해야(Bona fide) 하며, 학생비자 신청자라면 본인이 선택한 코스를 진실하게 완주해 낼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 Bona fide가 무슨 뜻입니까?

답 : 진실하단 의미이며 진실한 취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정된 체류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와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유의 진실성에 대하여 이민부가 충분히 만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체류 이후에 절대로 비자 없이 체류하는‘불법 체류자’가 바로 당신이 되지 않길 기대하며 체류기간 만기 이전에 출국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민부로 하여금 갖게 해야 합니다.

 

문 :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와요 ~~~

답 :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저희 이민부는 심사를 한답니다.

● you genuinely intend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임시 장단기 체류를 진실되게 의도하는지)

 

● you’re coming to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건지)

 

● you’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your visa once in New Zealand(입국후 본인의 비자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인지)

 

● you won’t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을 것인지)

 

● you’ll be able to leave New Zealand at the end of your stay(체류기간 이내에 뉴질랜드를 떠날 수 있는 것인지)

 

문 : 심사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 : 크게 다음의 4가지를 중심에 놓고 심사를 합니다.

● the information you provide on your visa application or, if you’re travelling visa waiver, your arrival card(비자 신청서 또는 입국카드에 기재한 정보들)

 

● your visa application and the documents you provide to support it(기 제출한 관련서류들과 비자신청서)

 

● any information we have about your personal circumstances(본인의 사적인 분야에 대한 이민부의 정보)

 

● any information we have about your previous applications(과거 비자 신청서들에 기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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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칼럼과 직접 연관 없음

 

문 : 입국 카드(Arrival card)와 비자신청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답 : 그렇습니다. 무심코 아무렇게나 기재한 답변이 후일,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의 상황과 입국목적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또는 오인하게 만드는 답변을 했을 경우 신청서류가 기각되거나 입국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지요. 다음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일반적인 예랍니다.

 

● any family ties you may have in your home country or in New Zealand (본국 또는 뉴질랜드 내의 가족과의 관계)

 

● any personal, financial, work or other commitments you may have in your home country or New Zealand(본국 또는 뉴질랜드 내의 사적인, 재정적인, 업무적이거나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 정보들)

 

● any circumstances that might mean you may not want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본국으로 귀환하길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요소들)

다음은 과거의 신청서에서 제출한 귀하의 정보를 심사할 때 이민부가 참조하고 고려하는 정보입니다.

 

● you’ve ever stayed in New Zealand longer than you were allowed(귀하가 승인 받은 체류기간 이상으로 체류한 기록)

 

● you’ve ever breached your visa conditions(승인된 비자의 조건을 어겼던 기록)

 

● you have a partner or child who is in New Zealand without a visa(비자 없이 뉴질랜드 내에 체류하고 있는 귀하의 파트너 또는 자녀)

 

문 : 제가 Bona fide 신청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거죠?

답 : 예컨대, 다음의 경우에 귀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거에요.

● your reason for coming to New Zealand is different from the reason you gave in your visa application or arrival card(귀하의 입국카드 또는 비자신청서에서 귀하가 제공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경우)

 

● you’re likely to breach the conditions of your visa(귀하의 비자 조건을 어길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경우)

 

● it’s unlikely you’ll be 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to your country of citizenship. This can happen if the New Zealand Government restricts deportations to your home country, or you don’t have the right documents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본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경우. 뉴질랜드 정부가 귀하의 본국으로 추방을 제한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서류를 반환 받을 권리가 귀하에게 없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함)

 

Good character - temporary

뉴질랜드에서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체류하더라도, 신원 관련 서류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중대한 신원 결격 사유(Serious character issues)라고 할 만한 사항들을 이민부는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네요.

●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for which you were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f 5 years or more

 

● have been convicted in the last 10 years of an offence for which you were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f 12 months or longer

 

● are prohibited from entering New Zealand

 

● have ever been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from any country.

위와 같은 문제뿐 아니라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민부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민부는 special direction이라는 조항으로 심사를 하여 특별구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이민부는 신청자의 신원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immigration, citizenship or passport laws in any country

 

● have ever made or provided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r withheld material information when applying for a New Zealand visa, or when supporting another person’s New Zealand visa application

 

●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for which you have been imprisoned

 

●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in New Zealand for which the court had the power to imprison you for three months or longer

 

● are under investigation, wanted for questioning, or have been charged with an offence which, if you are convicted, has a term of imprisonment of 12 months or longer.

If your character may prevent us from granting you a visa, you should provide a full explanation about your character issue with supporting evidence when you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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