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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박종배 0 3,696 2017.06.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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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의 변경 내용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오는 총선에 의해 집권당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집권당의 정책에 의해 가족수당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18년3월31일까지의 가족수당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되지만, 오는 2018년4월1일부터는 일률적으로 현재 16세~18세의 지급액에 맞추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체적으로 현재 지급되는 가족수당보다는 많게 지급되겠다.

 

그렇지만, 가족수당의 감소시작 소득액 (Abatement Threshold) 이 $36.350 에서 $35,000 로 낮춰지고, 가족수당 감소율 (Abatement Rate) 이 현 22.5%에서 25%로 높아진다. 

 

가족수당 감소율의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예를 들겠다. 가족소득 $35,000 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 $10,000 이라고 하자. 만약 여기서 가족소득이 $60,000 이라면, 가족수당 감소액 계산은 ($60,000-$35,000)*25% = $6,250 이 된다. 이 경우 가족수당 정산액은 $3,750 이 된다.

 

위에 오는 2018년4월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을 현재와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기 표에는 16세~18세의 자녀만 있을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경우 가족소득이 $35,000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현재보다 낮은 가족수당을 받게된다.

 

정부는 이번 가족수당 변경에 대한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어린자녀를 둔 저소득 가족에 혜택을 주기 위함. 2012년 4월 이후 어린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이 없었다.

-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규칙을 간소화 하기 위함. 현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5개의 다른 지급%를 적용하고 있고, 나아가 한해 중간에 지급%가 변동이 있으면 생일을 감안하여 계산된 또 다른 %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2018년4월1일 이후에는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1개의 지급율에 의해 계산 지급된다.

- 가족수당의 감소시작 소득액 (Abatement Threshold) 의 감소와 가족수당 감소율 (Abatement Rate) 의 인상은 가족수당이 저소득 가족에 보다 집중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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