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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Z경제운용방향 “성장율 3%...... 주택시장 개혁”

하병갑 0 1,517 2016.03.09 09:47

지난 3월2일, 오클랜드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 매시대학이 공동으로 빌 잉글쉬 재정부장관을 초청해, 2016 정부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연설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의 연설문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2016 NZ경제전망, “성장률 3%” 수출전망 ‘밝음’ 

 

세계경제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경제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뉴질랜드는 글로벌 재정위기, 캔터베리 지진, 선진국 경쟁국에 비해 높은 이자율,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의 도전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정수지는 2011년 18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행진을 계속하다가 지난해에야 비로소 흑자로 돌아섰다. 제조업성과지수(MPI)상 제조업부문은 40개월 연속 성장했고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도 7년만에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2016년과 2017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국들에 비해 양호한 평균 3%다. 물가상승률은 0.1%인데 반해 임금상승률은 지난해 평균 3.1% 증가했다. 

 

최근 비자발적 실업자만 측정하는 공식 실업률은 5.3%까지 하락했고, 은퇴자와 자발적 실업자까지 포함한 뉴질랜드의 성인 실업율은 35.5%로 OECD 가입국중 48%인 유럽연합(EU), 41%인 영국과 미국, 39%인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각종 주요 수출상품의 전망은 밝다. 경제의 5%를 차지하는 낙농제품은 현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출전망은 밝고 관광업은 지난해 해외방문객 3백만명을 돌파, 국내총생산(GDP)의 5%인 106억달러를 벌고 있으며 쇠고기 수출은 지난해 1/3이 늘어난 33억달러에 달했고 유학산업은 28억5천만달러를 벌어들이며 업계종사자 3만명을 먹여 살렸다. 와인수출도 지난해에 전년대비 14% 상승한 15억달러를 수출했다.

 

중국 경제가 걱정거리이긴 하지만 중국의 가계소득 증가율(11%)과 소비증가율(9%)이 GDP증가율보다 훨씬 더 빠르다. 연 소득 2만4천달러(NZ$)이상인 중국 중상층의 가구수는 2012년 4천400만 가구에서 2022년까지 2억250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산업, 특히, 중국의 중상층 소비자시장을 겨냥하는 뉴질랜드 낙농업계, 육류(쇠고기, 양고기) 수출업계, 와인산업, 원예업, 관광업계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뉴질랜드가 가입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36%를 차지하는 11개국 8억인구를 소비시장으로 제공해 줄 것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더라도 뉴질랜드는 TPP가입으로 연간 2억7400만달러 관세를 면제받게 되고 2030년까지 27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주요 비지니스 성장 프로젝트 내용에는 (1) ACC분담금의 부담을 연간 15억달러까지 줄여주고 (2) 향후 2년간 115억달러를 투자해 초고속광케이블을 깔고 (3) 향후 12개월내에 3개의 정보통신기술(ICT) 대학원을 설립해 절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인재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연간 1인당 평균급여는 현재의 5만7천달러 수준에서 2020년에는 6만3천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추가로 17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긴축재정 그러나 ‘사회적 투자’엔 과감할 터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의 여파를 헤치고 지난 몇 년간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정책을 펼쳐왔다. 

 

존 키 총리가 2012년 복지, 교육, 범죄, 보건부문 등 공공서비스 10대 과제를 설정한 이래 Form 6 학생이 치르는 국가시험 NCEA 레벨2에 합격률이 74%에서 81%로 상승했고 범죄률이 17%, 특히 청소년 범죄율이 40%나 하락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해 질병에 걸리는 서민들에게 ‘사후약방문’ 식으로 뒤늦게 수십년간 보건복지혜택을 베푸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미리 도움을 주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비용 지출을 근본적으로 절약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그 효과는 만족할 만하다. 지난 4년간 정부의 ‘사회적 투자’ 결과, 복지비용이 120억달러나 절감된 것이 그 증거다.

 

‘사회적 투자’와 아울러 공공자산 활용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납세자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  

 

다른 경쟁국들이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로 고생하는데 반해 뉴질랜드는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로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해 진 오클랜드처럼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오클랜드 도시기본계획 “고층화(up)와 수평적 확산(out)”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은 뉴질랜드 거시경제와 재정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내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근의 주택가격 폭등에 관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매년 20억달러의 주거보조비를 전체 임대주택의 60%에 지급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에서는 임대주택 16채 중 1채는 정부소유이다.

 

현재로선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할 뽀족한 대책은 없다. 도시계획제도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주택공급부족으로 가격폭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금년 말까지 3만9천장의 주택/택지 개발허가서가 발급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120군데의 특별주택개발지구(SHA)를 선정했고, 2020년까지 Hobsonville Point와 Tamaki 개발지구에 최소 1만채의 주택이 완공될 예정이다. 

 

3월말 현재 2,800채의 ‘하우징 뉴질랜드 주택’의 소유자인 Tamaki 재개발회사는 7천5백채를 재개발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오클랜드에 8만채의 신규 주택이 완공될 전망인데 이 수치는 지난 6년간 신규주택 완공 수치의 2배에 이른다.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수요를 낮추도록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처럼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이익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IRD의 탈세조사를 강화하며 중앙은행이 주택가격대비 모기지비율을 규정해 주택가격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오클랜드에서는 금년 말까지 9천2백채의 건축허가증이 발급될 예정이지만 연간 1만3천채의 신규주택 건축허가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 주택 공급부족현상은 여전할 것이다.

 

2045년까지 오클랜드 인구는 7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시의 팽창에 대비, 당장의 집값 움직임에 연연해 규제로 일관해 갈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안목에서 “고층화(up)와 수평적 확장(out)”을 유도하겠다. 

 

주택은 개인이 가진 최대의 자산이며, 주택시장은 주식시장보다 8배나 큰 최대의 시장이다. 지난 25년간 뉴질랜드 정부는 전기산업, 정보통신, 금융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했으며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러한 성공 노하우를 이제 주택시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하병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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