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Shean Shim
송영림
김준
엔젤라 김
오클랜드 문학회
박현득
박명윤
김영안
Mina Yang
써니 림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김철환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신지수
오즈커리어
Jessica Phuang
김수동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박승욱경관
빡 늘
CruisePro
봉원곤

'한-뉴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연내 열기로

하병갑 0 3,990 2015.10.14 11:11
inside.jpg


근,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개정법안과 관련, 외국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뉴질랜드 체재 개월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법안을 야당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우울한 소식에 이어, 이번 호에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9월 24일,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한-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해 올해 안에 첫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이 그것.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과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경제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뉴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양국간 투자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국민간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인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올 연말 1차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사회보장 협정이란, 국가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정체결의 목적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사회보험료의 이중납부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과 근로자 등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의 연금가입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 수급권 산정으로 해외 체류자나 이주 동포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확대하는데 있다. 

또한, 협정 상대국 거주 국민에게 급여지급과 해외 송금 시 지급제한 등의 해소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개선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협정체결로 보험료 이중 납부문제를 해소하고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혜택을 확대해 주는 장점도 있다. 

호주교민, 한국 역이민해도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현재, 한국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약 6만명, 일반인과 유학생이 약 7-8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웃나라 호주의 경우, 한-호주간의 사회보장협정은 2005년에 실무회담을 시작해 2008년 10월 1일에 발효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내용에도 큰 영향을 끼칠 한-호주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5년간 상대국의 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금가입 합산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정 발효이전에는. 호주연금을 받으려면 호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파견근로자들은 5년이내에 귀국하여 호주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협정체결로 한국과 호주 연금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이상이면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호주에 파견된 한국근로자가 호주 사회보장세(SG)를 면제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호주 센터링크에 제출하면 된다. 

2014년 1월 현재, 한-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은 한국인 파견근로자는 146명이고 그 동안 면제받은 호주의 사회보장세는 46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호주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호주에서 생활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 온 한국인 역이민자의 경우도, 협정 발효이전에는 호주거주기간 10년이상(5년이상 연속거주기간 필요)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국에서 호주 기초노령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했으나 이젠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10년미만 거주자(1년이상 거주, 6개월은 연속거주 조건)라 할지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해 10년이 넘으면 한국에서도 호주 기초노령연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NZ연금수급자격, 영주권 받은 날부터 65세까지 기간을 분모로 해야 
그러나 뉴질랜드거주 한국교민의 경우, 2-3년후 한-뉴 사회보장협정의 체결과 발효로 비록 뉴질랜드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20세이후 10년거주, 이중 5년은 50세이후 거주)을 갖추어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지난 번 외국 이민자의 연금수령액을 줄이려고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개정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50대 초반에 이민 온 경우, 기존 연금 수급액의 20퍼센트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코리아 포스트 9월23일자 NZ Inside기사 참조).

세계적 추세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뉴질랜드 연금 기금도 늘어나는 기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다면, 60개월(5년)까지 해외에 체재해도 보너스를 주는 국내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인 ‘경제활동연령인 만 20세부터 만 65세까지 540개월(45년)의 연금수급 유효자격 기간’ 이라는 기준을, 외국출신 이민자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다.

외국출신 이민자들은 그들이 뉴질랜드 영주의사를 밝히고 이민수속을 완료해 마침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날이 국내 출생자들의 경제활동연령이 시작되는 만 20세에 해당되므로, 외국출신 이민자에게는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만 65세까지의 총 개월 수를 분모로 하고, 뉴질랜드 체재 개월 수를 분자로 해 - 2개월미만의 해외체재 개월 수는 제외 - 백분율(%)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야 공평(fair)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와 오클랜드 한인회를 포함한 뉴질랜드 각 지역별 한인회, 한인출신 현지 국회의원, 그리고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외국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주요 정당에 대한 로비 등 입체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병갑 객원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스 광고

오클랜드 중국문화원
오클랜드의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중국어 전문어학원 410 - 6313 T. 09-410-6313

가게 리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공’

댓글 0 | 조회 2,004 | 2017.03.22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거래 쌍방이 맺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건물주와 세입자가 맺는 가게 임대차계약서 즉, 리스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공’을 보장하는 리… 더보기

현금, 비지니스의 혈액

댓글 0 | 조회 1,150 | 2017.03.07
사람 몸 속의 혈액이 힘차게 온 몸을 잘 돌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 몸 속의 혈액은 비즈니스의 경우‘현금’에 해당된다.기업의 양대 경영목표인 수… 더보기

Small 비즈니스 Smart 하게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1,458 | 2017.02.22
가장 흔히 선택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개인사업자, 파트너 쉽, 회사가 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의무와 융자를 얻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큰 영향을 준다. 적합한… 더보기

사업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과 절세방법

댓글 0 | 조회 1,229 | 2017.02.09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패하는 비즈니스 뒤에는 게으른 오너가 있기… 더보기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2) -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1,298 | 2017.01.25
복잡한 비즈니스/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회계사나 독립 법무사(Conveyancer)/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대강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가격흥정을 할 … 더보기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1) -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2,245 | 2017.01.10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우선 비즈니스 자체와 가게를 넘겨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상업용 임대차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이 결국 그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 더보기

비즈니스매매, Business Broker에게 맡겨라

댓글 0 | 조회 1,459 | 2016.12.20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real estate salesperson)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회사(real estate licensee)에 소속돼 지점장(branch manager… 더보기

이런 비즈니스 사지 말라!

댓글 0 | 조회 2,118 | 2016.12.07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한 달 총수입은 얼마나 될까?뉴질랜드 통계부의 최신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NZ$54,177 이다(2016년 6월… 더보기

‘중간결산’으로 향후 6개월을 계획하라

댓글 0 | 조회 909 | 2016.11.23
뉴질랜드 세무당국 IRD는 일반적으로 1세무년도(Tax Year) 기간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정해두고 있다.당해 세무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이 되면 … 더보기

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댓글 0 | 조회 1,589 | 2016.11.09
개인용(private)/가정용(domestic) 비용은 공제불가비즈니스의 주된 활동결과인 ‘소득(Income)’에서 관련 ‘비용(Expenses)’을 뺀 금액을 ‘순이익(Net P… 더보기

뉴질랜드 성공 비지니스의 황금률

댓글 0 | 조회 1,846 | 2016.10.26
뉴질랜드 한인 비지니스는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지니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식당, 편의점, 세탁소(빨래방 포함), 여행사 등등.우리 한인들이 ‘소규모 비지니스’라고 생각하는 사업규… 더보기

무작정 사업은 ‘악마의 유혹’, 사업계획서로 시작하라

댓글 0 | 조회 1,230 | 2016.10.11
비지니스 관련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계획없이 무턱대고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자칫 망하는 지름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다.이를 예방하고 비지니스 성공을 돕…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Small 비지니스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2,112 | 2016.09.27
■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뉴질랜드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 1년내에 25퍼센트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다. 새로운 사업체를 잘 인수한다면 일생 일대의 성공기회가 될 수도 있지… 더보기

2016 NZ경제운용방향 “성장율 3%...... 주택시장 개혁”

댓글 0 | 조회 1,572 | 2016.03.09
지난 3월2일, 오클랜드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 매시대학이 공동으로 빌 잉글쉬 재정부장관을 초청해, 2016 정부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연설을 듣는 기회를… 더보기

“집값 잡으려면 이민자 수 대폭 줄여야”

댓글 0 | 조회 1,958 | 2016.02.24
뉴-호 한 목소리, “이민자 수 1/3에서 절반까지 대폭 줄여야”뉴질랜드와 호주의 유력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폭등과 사회공공시설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 더보기

헉! 오클랜드 집값 가구소득의 9.7배

댓글 0 | 조회 2,231 | 2016.02.11
‘헬 오클랜드’… 내 집 마련 어려운 도시 공동 세계 4위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가 세계 9개국 367개 도시 (인구 1백만명이상의 87개 주요 대도시 포함)중 내집 마련이… 더보기

피치, “올해 NZ 집값 상승률 크게 꺾인다” 전망

댓글 0 | 조회 5,813 | 2016.01.28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사가 올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사 금융팀의 벤 뉴이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사의 올해 … 더보기

당신은 뉴질랜드 중산층인가?

댓글 0 | 조회 3,052 | 2016.01.13
피끓는 청/장년기의 나이에 뉴질랜드 ‘드림’을 꿈꾸며 둥지를 박차고 이민 온, 한국의 ‘고학력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 더보기

2015년 NZ Inside 3대 뉴스

댓글 0 | 조회 1,666 | 2015.12.22
1. 국회, 이민자 차별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 60:61로 부결 NZ First당이 발의해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야당이 찬성한, 이민자 차별법인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Ne… 더보기

뉴질랜드 노동당은 지금···

댓글 0 | 조회 2,646 | 2015.12.10
노동당, 차기 총선대비 당수의 젊은 측근 전진배치로 세대교체 실험 2017년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금년 11월 30일 노동당 코커스(Caucus) 모임임… 더보기

“Go back to Korea” 연설한 NZ First당과 Ron Mark는 누…

댓글 0 | 조회 3,106 | 2015.11.26
“If you do not like New Zealand, go back to Korea(뉴질랜드가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더보기

아시안 이민자 몰려드는 타우랑아

댓글 0 | 조회 2,044 | 2015.11.11
2013 인구센서스: 타우랑아 성장율 가장 빠른 것으로 밝혀져 따뜻한 날씨와 탁 트인 바다가 있어 그 동안 유럽출신 키위들에게 “은퇴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타우랑아에 최근 오클랜드… 더보기

내무부 산하 Charities Services 연례총회를 다녀와서

댓글 0 | 조회 1,249 | 2015.10.29
지난 10월21일, 내무부(DIA) 산하기관인 Charities Services는 오클랜드의 엘레슬리 이벤트 센터에서 2백여명의 자선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자선단… 더보기
Now

현재 '한-뉴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연내 열기로

댓글 0 | 조회 3,991 | 2015.10.14
최근,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개정법안과 관련, 외국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뉴질랜드 체재 개월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법안을 야당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우울한 소식에 이어… 더보기

야당 연합의 ‘노인연금 차등지급법안’ 60:61로 부결

댓글 0 | 조회 3,936 | 2015.09.23
- 향후 유사법안 통과시 이민자/해외거주 영주권자에 ‘직격탄’ - 지난 9월16일, NZ First당이 외국 이민자들의 뉴질랜드 노인연금 수혜기간과 수령액을 줄이려고 발의한 ‘노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