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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주택구역 (Special Housing Areas)

황용연 0 1,474 2014.06.11 10:06
계속되는 주택난(Housing crisis)으로 오클랜드는 끊임없이 분주하고 시끄럽다. 5월초, 이런 주택수요에 대한 대책이었던 특별주택구역들이 3번째로 발표 되었다. 이 때는 18,000 여대의 주택들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었으며, 특별구역에 해당하는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첫번째로, 특별주택구역이 가진 큰 의미의 하나로 허가기간이 있을 수 있겠다. 새 집 혹은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신청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약 3,500 여대의 주택이 허가를 받았고, 2013년에는 5,700여대의 주택이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추세로 계산했을때, 2014년에는 약 7,000여대, 즉 3년전 보다 2배나 더 많은 허가가 필요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돕기 위해 특별구역의 허가들은 달리 처리되면, 다른 지역들보다 빠른기간안에 처리되게 된다. 무엇보다 수요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빠른 허가기간은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오클랜드통합계획 안에 거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설명했듯이 이 계획안은 기존에 있었던 제한들 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개발을 제안함으로서 오클랜드의 대도시화 구축의 발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안이 실행되려면 적어도 3년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주택구역이 주는 의미가 클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제한된 공시와 항소(Limited notification and appeal rights)등 개발의 진행에 도움을 주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이점이 많은 제정법이지만, 이유가 있는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만족시켜야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주택개발이 전체개발의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15채 이상의 개발에서는, 약 5-10% 가구가 합리적인 가격에 팔릴 수 있어야 하며, 이 가격은 오클랜드 평균 가격 (Median house price)의 75% 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First-home buyer나 젊은층 등, 보다 적당한 가격층의 주택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겠다.  

특별주택구역은 현재 오클랜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주택관련 문제들의 키워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급증하는 주택수요와 건물허가신청, 공급부족, 부동산 가격, 중저급의 주택들. 이러한 문제들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특별주택구역 제정법이 선정되었고, 이것으로 오클랜드 여러지역들의 주택난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희망해 본다.

(해당된 지역관련 지도는 오클랜드 카운실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aucklandcouncil.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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