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박종배
정석현
정동희
한일수
정윤성
크리스티나 리
Shean Shim
송영림
김준
엔젤라 김
오클랜드 문학회
박현득
박명윤
김영안
Mina Yang
써니 림
여디디야
강명화
새움터
수선재
휴람
마리리
김임수
이윤수
조성현
박기태
유영준
성태용
김철환
피터 황
Jane Jo
조석증
신지수
오즈커리어
Jessica Phuang
김수동
최성길
동진
이동온
김지향
이현숙
한 얼
박승욱경관
빡 늘
CruisePro
봉원곤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이관옥 1 3,905 2012.02.29 17:1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단기비자의 취득도 일반적으로 함께 불허됩니다. 하지만 이민법 제17조 의거한 이민성 장관의 특별승인(Special Direction)(이하 ‘특별승인’이라 함)을 받는 경우는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승인 이외에도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이민성 직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Immigration & Protection Tribunal (이하 ‘IPT’라 함)(구법에선 Residence Review Board 이하 ‘RRB’라 칭함)에 항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건개요

중국본토 태생인 신청인은 2002년 4월 북경에 위치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나 2003년 1월 신청자가 이민성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attempt to bribe)가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결국엔 영주권 승인이 철회(rescind)되었습니다.

구법 하에선 해외에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 승인서를 받게되면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1년동안 취업비자를 받아 이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약정한 투자금(백만달러)대로 투자를 해야만 2년 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신청인은 빨간색 봉투에 돈을 넣어 취업비자신청서와 함께 대사관 직원에게 건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기엔 이 돈은 자신을 매수하기 위한 뇌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 관련법

공무원을 매수할 목적으로 향응이나 금전을 건넨 경우 형사법(Crimes Act 1961) 제105조 제1항에 의거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최고 7년형에 그리고 뇌물공여자 또한 최고 7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건넌 빨간색 돈봉투가 뇌물로 간주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영주권 취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RRB의 결정

RRB는 이민성 직원의 영주권 승인 철회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추가 접수비 없이 처음 영주권을 승인했던 때의 이민정책을 기준으로 영주권에 대한 재심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형사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여자가 반드시 직원을 매수하려고 했던 의도가 증명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빨간돈봉투을 뇌물로 간주하기엔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였는데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사건개요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하고 뉴질랜드에서 24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후 2004년 11월 기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2003년 6월 선청인이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도로) 반대방향으로 차를 몰고가다 그만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반대편 차에 탔던 승객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 2월 ㅇㅇ지방법원에서 신청인의 심각한 부주의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되었음이 인정되어 1년의 구금형이 언도되었으나 가택연금형으로 대체되어 2005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가택연금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5년 2월부터 12개월동안 운전면허가 상실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유가족에게 삼만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함께 언도받았습니다.

△ RRB의 결정

이민법 제7조 제1항(현이민법에선 제15조 제1항)에 의거 영주권 취득을 불허한다는 뉴질랜드이민성의 결정이 옳으며 이민성장관의 특별승인 거절에 대한 심의결정권은 본 재판소(RRB)에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랑랑
한국식으로 뉘물준자들도 함개 처벌받아야지요 ...뉴질랜드 법 잘한거내요 ...요즈음 한국사법당국은 개판이라내요 ...아무리돈많이해먹엉도 ...벌금아니면 ..징역 조금사고 햅먹은돈가지고 큰소리치며 사는 더러운 한국식 법...한국 법관들 ,,...개판 한국에 더러운 집으로 변햇대요 ...최 고더러운집단 국회의원들 ..2번재 더러운집단 언론노조놈들 방송국놈들 ...3번째 더러운집단 법원에 판사놈들 ..이라하내요 ...

 플러스 광고

동의한의원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한의원 ,믿음과 신뢰가 있는 한의원 T. 094197582
Pin cargo limited
해운운송, 항공운송, 통관, 수입운송, 수출운송 T. 09-257-1199
코리아포스트 / The Korea Post
교민잡지, 생활정보, 코리아포스트, 코리아타임즈 T. 09 3793435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1,621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은 계속하여 지켜져…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1,656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이상은 지금까지…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1,646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서류가 있어도 신청…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1,940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또는 비자 취득을…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1,442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강령(Code…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1,815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의 약어로 이…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2,239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와 자영업을 위한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2,588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신청철회를 결정해야…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2,146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노력의 결실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036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3,689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은 지…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3,336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욱 험난해 질 …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3,702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2,930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재까진 단기비자는 …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4,207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3,243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 … 더보기

현재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3,906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016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취득이 체류문제와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3,686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비자의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0,130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2,984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서 복수국적을 허용…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6,787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와 …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6,897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3,447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e, 이하‘WTR’…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3,540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iction)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