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품질보증

0 개 1,316 이동온

얼마 전 해외에서 쇼핑을 하다가 전기 면도기를 하나 구입해 볼까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여기저기 각 매장을 둘러 보다가 맘에 드는 제품을 발견한 후, 꼼꼼히 뉴질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전압은 맞는지 등등을 체크한 후, 지갑을 꺼내면서 지나가는 말로 점원에게 품질 보증 (warranty) 기간을 물어보다가, 점원이 건네어준 품질 보증서를 보고서 깜짝 놀라고야 말았다.  P사의 전기 면도기는 세계 몇 십 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품질 보증이 주어지지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품질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원에게 연유를 물어보니, 점원 역시 금시초문이라는 대답이었다.  필자의 쓸데없는 호기심에 품질 보증서를 좀 더 훑어보니 P사가 진출해 있는 국가 중 유독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만 품질 보증이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혹자는 이 사실을 듣고 P사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뉴질랜드의 소비자 보호법이 이미 잘 정비 되어있기에 굳이 타 국가에서처럼 추가로 품질 보증을 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본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병행 수입(parallel import)이 가능하다는 점도 품질 보증에 관한 차별을 야기하는 요인일 수도 있다.

뉴질랜드의 소비자 보호법은 크게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과 the Fair Trading Act 1986 그리고 the Sale of Goods Act 1908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여타 법령이 존재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접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법령은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의 법령이 유력하다.  특히나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은 근 20여년 동안 뉴질랜드 소비자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호해왔다.

독자들이 상점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특히나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에 대해서 문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품질 보증 기간은 일년여 정도 인 듯 하다.  전자 제품을 구입 할 때, 종종 점원이 추가로 가격을 지불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더 늘릴 것을 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리고 적지 않은 소비자 권익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품질 보증 기간을 늘리면서 얻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가 이미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의무화 하기 때문인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할 때에는, 그 제품이 해당 용도에 맞게 작업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제품이 적정한(reasonable) 기간 동안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형 디지털 텔레비전을 구매 할 때에는, 소비자는 그 텔레비전이 기대 수명 동안 별 탈 없이 작동해야 한다는 당연한 예상을 할 것이고, 텔레비전을 판매한 상점은 텔레비전의 기대 수명 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제품을 고쳐주거나, 바꿔주거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텔레비전을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제조사의 품질 보증 기간 (예를 들어, 일 년)이 끝난 후라도, 제품의 기대 수명이 끝나지 않았고 또한 구매자가 텔레비전의 사용법을 어기거나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판매자는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에 따라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를 고려 할 때, 제조사의 품질 보증 기간을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삼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늘릴 필요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품질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권장 되는 상황도 종종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제품의 기대 수명이 일 년에서 이 년에 불과한 제품일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품질 보증 기간을 오 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예외가 존재하겠지만,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에 의해 보호받는 소비자의 권리는 생각보다 많다.

전자 제품 등 큰 구매를 할 때, 점원이 추가 비용을 내고 품질 보증 기간을 연장 할 것을 권유 한다면, the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란다.

주인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Bona Vacantia)

댓글 0 | 조회 1,545 | 2013.04.10
많은 영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파생 되었듯이 법률 용어 역시 라틴어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bona vacantia&rs… 더보기

‘동물후생법’(動物厚生法)?

댓글 0 | 조회 1,295 | 2013.03.27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교민으로 살아가는데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필자가 이 칼럼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한 어려움이 있는데, 바… 더보기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댓글 0 | 조회 1,916 | 2013.03.12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 더보기

비밀 엄수 - Confidentiality Agreement

댓글 0 | 조회 2,050 | 2013.02.27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아이템을 발견하고서 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혼자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더 … 더보기

분양 계약(Ⅱ)

댓글 0 | 조회 1,625 | 2013.02.13
분양되는 유닛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settlement date라 불리는 잔금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Settlem… 더보기

분양 계약

댓글 0 | 조회 1,908 | 2013.01.31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환율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 이민자가 늘어나는 징조라고도 하며, 해외 체류 중이던 뉴질랜드 사람… 더보기

현재 품질보증

댓글 0 | 조회 1,317 | 2013.01.16
얼마 전 해외에서 쇼핑을 하다가 전기 면도기를 하나 구입해 볼까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여기저기 각 매장을 둘러 보다가 맘에 드는 제품을 발견한 후, 꼼꼼히… 더보기

2012년 마지막 사색 - 철새 방지법

댓글 0 | 조회 1,040 | 2012.12.24
선거철이다. 뉴질랜드가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철이다. 어느 선거이든지, 한 표를 행사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 사람 또는 이 방안을 선택 했을 때… 더보기

‘갑’ 이 ‘을’ 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댓글 0 | 조회 1,527 | 2012.12.11
이번호에서는 계약법과 관련하여 다소 전문적인 원칙에 관해 설명해볼까 한다. 불문법을 기반으로한 영미법에는 contra proferentem 이라는 원칙이 있다. … 더보기

홍길동, Gil-Dong Hong, Geoff Hong

댓글 0 | 조회 1,518 | 2012.11.27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는 뉴질랜드에는 많은 국가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세가지, 영어, 마오리어, 그리고 수화 (sign l… 더보기

공동 소유 계약서 ( Co-ownership Agreement )

댓글 0 | 조회 3,964 | 2012.11.13
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가지 중 한가지이고, 그 중 가장 물질적 가치가 높은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유하게 되는 재산 중 가… 더보기

견공(犬公)의 생존권의 가치

댓글 0 | 조회 1,571 | 2012.10.24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는 개라는 말이 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학설에 의하면 삼만삼천년 경 전에도 개는 이미 가축화 되어 있었다고 하니, 개는 아마도 인간의 가… 더보기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댓글 0 | 조회 2,679 | 2012.10.10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법 … 더보기

그래 이거야!

댓글 0 | 조회 1,679 | 2012.09.26
간혹 예고없이 기발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떠오를 때가 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란 걸 칠 것 같은 아이템이 떠오르면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이템을 내놓을까 싶어 재… 더보기

음주운전 - 알코올 인터락

댓글 0 | 조회 4,725 | 2012.09.11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차를 놔두고 그냥 택시를 타고가…? 운전면허를 소유한 애주가라면 한번쯤은 해본 고민이 아닐까 싶다. 음주운전은… 더보기

사색(Ⅲ) - 아저씨의 재발견

댓글 0 | 조회 1,573 | 2012.08.28
얼마 전 고객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고객께서는 자녀를 대동하고 나오셨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 도중, 자녀분이 고객께 “아저씨는 왜 … 더보기

법정 모독

댓글 1 | 조회 1,869 | 2012.08.15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은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영미법에서는 법원이 그 권위를 유지하… 더보기

착한 사마리아인 법 - 방관자 신드롬

댓글 0 | 조회 5,471 | 2012.07.25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방관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몇 주 전 미국 버지니아주 한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CCTV에 찍힌 영상이다. 피를 흘… 더보기

금지된 결혼

댓글 0 | 조회 2,218 | 2012.07.11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요즘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 더보기

버려진 땅

댓글 0 | 조회 2,735 | 2012.06.27
2007년경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하여 강매되는 부동산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보기

사색(Ⅱ)-우리나라

댓글 0 | 조회 1,731 | 2012.06.13
필자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 칼럼에서도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면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말하곤 한다. 한국에서… 더보기

일하는 시간

댓글 0 | 조회 2,706 | 2012.05.23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뉴질랜드에는 11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어느 달 몇 번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189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 더보기

보증(Ⅱ)

댓글 0 | 조회 2,045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 더보기

보증(Ⅰ)

댓글 0 | 조회 2,254 | 2012.04.12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갔다, 빚더미에 앉았다 또는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한국 얘기다. 한국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