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Scam)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신종 사기(Scam)

0 개 3,226 코리아포스트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종 사기는 '사기범'의 이름, 얼굴, 목소리를 접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메일, 팩스 등의 현대적 통신 매체를 통한 사기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종 사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피싱(Phishing)인데, 피싱이란 private data(개인 정보)와 fishing(낚시)의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신종어이다. 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가짜 이메일 등을 통해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를 악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의 현대적인 통신 매체의 특성상 이를 이용한 신종 사기는 국제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뉴질랜드에서도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송신하여 은행구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려는 신종 사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신종 사기는 날이 갈수록 그 수법과 진행 방식이 치밀해지고 있는데 최근 뉴질랜드 법조계도 신종 사기의 목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기 수법에 넘어간 변호사도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법조계가 타겟이 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을 하나 소개하려 한다. 흥미삼아 읽어보시기 바란다.

불경기에는 채무상환에 관한 의뢰가 변호사의 업무 중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 한다. 이 신종 사기는 이러한 흐름을 이용했는데, 사기의 시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이메일 한통에서 시작한다. 중국 같이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나라의 법인에서 어느정도의 직책(예를 들어,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사 등의 고위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소개를 먼저 한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뉴질랜드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미수금이 있는데, 이를 받아 내 달라는 의뢰를 한다.

변호사가 의뢰를 받아들이면, 이 외국기업은 선임료(retainer)목적의 선급금을 변호사에게 지불한다. 변호사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추가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일이 진행되어 변호사가 채무자에게 서한을 발송하기 전에, 의뢰를 한 외국 기업에서 다시 이메일이 와, 거래처가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변호사에게 수표가 갈 것이라 통보한다. 얼마 후 채무자로부터 수표가 도착 하는데, 이 수표는 널리 알려진 명성있는 해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이고, 해외 기업은 수표를 수령했으면 빨리 자신에게 송금을 하라고 독촉을 한다.

수표는 은행에 입금이 된 후에도 결제(clear)가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발행 은행이 외국 은행일 때는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해외 기업은 연이어 송금을 재촉한다. 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한 후:

1. 수령한 수표가 그리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액수 ($150,000~$350,000)이고;
2. 이 기업이 추후 좋은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
3. 선급금을 지급했으니 진짜(genuine) 고객일 것이고;
4. 웹사이트나 전화 확인을 통해 이 기업이 실존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 했으므로
해당 금액에서 수임료를 제외한 잔액을 해외 기업에 송금한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송금 된 후, 변호사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수표가 지불 정지 또는 부도 처리(bounce) 되 버린다.

너무나 뻔한 수법이지만 이를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호주의 한 중견 로펌과 뉴질랜드의 한 변호사가 이 신종사기에 걸려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지난달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게도 비슷한 팩스가 왔는데, 스위스의 한 변호사가 세계 제 2차대전 이후부터 휴면 상태에 있던 예치액의 투자를 의뢰하는 내용이었다. 아마도, 투자금이라며 부도 수표를 발행 한 후, 갑작스런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보는데, 팩스를 읽으면서 신종 사기의 교본을 보는 듯하여 실소를 금치 못했었던 적이 있다.

신종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여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사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독자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란다.

▶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 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댓글 0 | 조회 6,015 | 2010.01.26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흔히 주식회사라 부른 법인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직접 인터넷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데어리 등의… 더보기

명예훼손 (Defamation)

댓글 0 | 조회 5,788 | 2010.01.11
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민족이다. 필자가 법무 업무를 보며 평소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시는 교민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A가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750 | 2009.12.22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F는 자동… 더보기

결혼을 앞둔 사람의 유언장

댓글 0 | 조회 2,898 | 2009.12.09
법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도, 몇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폐지될 수도 있고, 유… 더보기

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댓글 0 | 조회 2,742 | 2009.11.24
Name Suppression은 재판을 앞 두고 있거나, 진행중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은 판사…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댓글 0 | 조회 3,384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더보기

파업/직장 폐쇄 (Strike and Lockout)

댓글 0 | 조회 3,021 | 2009.10.28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클랜드 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이에 응수하여 고용주인 NZ Bus측의 직장 폐쇄가 있었다. 이에따라 오클랜드 통근자… 더보기

현재 신종 사기(Scam)

댓글 0 | 조회 3,227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2,429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살인사건의 재판에 provocation(이하 '도발'이라 지칭한다)의 항변이 사용되었는데, … 더보기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0 | 조회 2,474 | 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댓글 0 | 조회 2,612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 더보기

증여세 (Gift Duty)

댓글 2 | 조회 5,010 | 2009.08.11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세법은 법이라도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변호사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절세이다.…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댓글 1 | 조회 4,162 | 2009.07.27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부각 시켰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압축된다.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II)

댓글 0 | 조회 2,816 | 2009.07.14
데이비드 베인은 1995년 첫 재판 이후 여러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매번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이에 마지막으로 영 연방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추밀원…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댓글 0 | 조회 3,301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라 생각되는데,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라는 점과, 범죄의 피의자가 가족이… 더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607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댓글 0 | 조회 2,879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체크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 봐야 할까. 이도저…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2,595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718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2,925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532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2,901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123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20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57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