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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997 | 2018.03.27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이 2018년 1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크고 … 더보기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439 | 2018.04.25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 더보기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한 변화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49 | 2018.05.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2… 더보기

피고용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70 | 2018.06.27

고용주들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시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두 명 이상의 피고용인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할 경우입니다. 피고용인들의… 더보기

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483 | 2018.07.25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요즘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하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더보기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제기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514 | 2018.08.22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제 114조는 피고용… 더보기

사업주의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전 보장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219 | 2018.09.26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2015 제36조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 더보기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구분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743 | 2018.10.24

뉴질랜드 고용법은 피고용인에게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 더보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48 | 2018.11.29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30일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 (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될… 더보기

직원성과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의무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268 | 2018.12.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 더보기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124 | 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 더보기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268 | 2019.02.26

고용주의 의무는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교정청과 교정청 직원 간의 JCE v The Chief execu… 더보기

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758 | 2019.03.27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더보기

노동자가 가지는 최소 기본 권리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58 | 2019.04.24

작년말에 근로감독관이 4개의 건설회사 (CNZ Homes, Vanguard Construction, MX Construction, GL Siteworks)에 노동… 더보기

부당해고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3,068 | 2019.05.28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 더보기

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606 | 2019.06.25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자는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실질상 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용… 더보기

시험 근로 기간 (trial period)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470 | 2019.07.24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90일 이내에 해고당했을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시험 근로 기간 조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 더보기

3자 고용관계 관련 법 개정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797 | 2019.08.28

3자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Triangular Employment) Am… 더보기

임시 근로계약 (casual employment agreement)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366 | 2019.09.25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임시 근로자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임시근로자 (casual) 라는 개념은 고용관계법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시 근로자라는 개념은 판례법을… 더보기

최소 기본 권리 위반에 따른 처벌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516 | 2019.10.22

몇 회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때에는 어떠한 권리들이 노동자의 최소 기본 권리인지를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소 기본 권… 더보기

복직명령 (reinstatement)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76 | 2019.11.26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수단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의 상황에 따라서 금전보상 외에 다른 … 더보기

독립계약자 관련법 개정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354 | 2019.12.20

작년 칼럼에서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에는 뉴질랜드 고용법이 피고용인에게는 많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더보기

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처벌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1,887 | 2020.01.28

작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시에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즉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더보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2,520 | 2020.02.26

시험 근로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합법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바로 … 더보기

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성태용 | 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 댓글 0 | 조회 5,715 | 2020.03.2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유례없는 대책으로 접촉 이동 제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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