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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댓글 0 | 조회 4,375 | 2010.01.26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흔히 주식회사라 부른 법인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직접 인터넷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데어리 등의 소규모 비지니스도… 더보기

명예훼손 (Defamation)

댓글 0 | 조회 4,007 | 2010.01.11
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민족이다. 필자가 법무 업무를 보며 평소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시는 교민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A가 B에게 C에 대한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150 | 2009.12.22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F는 자동차 관련 비지니스 … 더보기

결혼을 앞둔 사람의 유언장

댓글 0 | 조회 2,190 | 2009.12.09
법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도, 몇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폐지될 수도 있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법… 더보기

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댓글 0 | 조회 2,158 | 2009.11.24
Name Suppression은 재판을 앞 두고 있거나, 진행중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민…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댓글 0 | 조회 2,669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요 근래 몇 년… 더보기

파업/직장 폐쇄 (Strike and Lockout)

댓글 0 | 조회 2,396 | 2009.10.28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클랜드 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이에 응수하여 고용주인 NZ Bus측의 직장 폐쇄가 있었다. 이에따라 오클랜드 통근자는 출퇴근에 어려움… 더보기

신종 사기(Scam)

댓글 0 | 조회 2,596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종 사기는 '사기범…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1,813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살인사건의 재판에 provocation(이하 '도발'이라 지칭한다)의 항변이 사용되었는데, 최근 도발의 항변이… 더보기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0 | 조회 1,887 | 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public act…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댓글 0 | 조회 1,969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tem의 부동산 등… 더보기

증여세 (Gift Duty)

댓글 2 | 조회 3,101 | 2009.08.11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세법은 법이라도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변호사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절세이다. 국회가 제정되고 …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댓글 1 | 조회 3,280 | 2009.07.27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부각 시켰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압축된다.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5명은 누가 죽였…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II)

댓글 0 | 조회 2,209 | 2009.07.14
데이비드 베인은 1995년 첫 재판 이후 여러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매번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이에 마지막으로 영 연방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추밀원(Privy Cou…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댓글 0 | 조회 2,727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라 생각되는데,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라는 점과, 범죄의 피의자가 가족이라는 점, 그리고 … 더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020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근대화된 법률 시…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댓글 0 | 조회 2,229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체크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 봐야 할까. 이도저도 아니면 현금을 …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1,868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가…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131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 표현한다. 자…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2,191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이 총독의 재가를 …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2,938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imited의 판결…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2,064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인'의 기준은 꾸준…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1,550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Assignme…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1,718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of renewal…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2,700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에 맞추어 조정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