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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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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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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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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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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성과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의무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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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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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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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고용계약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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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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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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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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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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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30일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 (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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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구분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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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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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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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뉴질랜드 고용법은 피고용인에게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지 아니면 피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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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전 보장 의무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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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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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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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2015 제36조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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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제기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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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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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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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제 114조는 피고용인이 직장에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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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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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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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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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요즘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하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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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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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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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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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고용주들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시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두 명 이상의 피고용인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할 경우입니다. 피고용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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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한 변화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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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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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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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2017년 B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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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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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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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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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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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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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과 지적재산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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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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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이 2018년 1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크고 작은 고용주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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