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16.7.1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민등록관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3. 15 (화)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1) 이미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은 어떻게 되나요?
O 2015년 1월 22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O 2015년 1월 22일 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O 2016년 7월 1일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O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위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3)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O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O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O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4)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O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됩니다.
O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5)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6) 재외국민 주민등록 무엇이 좋아지나요?
O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콜센터 (서울 2100-3399) 또는 주민등록관서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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