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기각-항소-재심-영주권 승인 (22개월만에 항소에 승리한 케이스)

[ 영주권 기각-항소-재심-영주권 승인 (22개월 소요)] 
 

국적: 한국

지역: 한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고용주: 한국

비자: 영주권 (기술이민)

업종: 한식당

포지션요리사

학력없음         

경력요리사로 10

 

EOI 신청일: 05/08/2016 

초대장 발급: 08/09/2016

영주권 기각: 18/08/2017

항소 신청: 01/10/2017 (항소는 기각후 42일 이내에 신청)

항소 승인 01/05/2018

재심 10/05/2018

영주권 승인 21/06/2018

 

주 신청자분은 무려 1 10개월간이라는 기나긴 시간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셔서 영주권을 극적으로 받으신 분이다. 2016년도 점수가 100점인 시대에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접수 하였고 영어는 IELTS 6.5가 있으신 분으로 경력이 10년 이상의 베테랑 요리사이다. 위의 내용을 보시듯 정말 많은 굴곡이 있었고, 특히 영주권 기각이라는 이유는 단지 고용관계의 진실성 부분에 문제를 삼아 기각이 된 것이다

 

이민성이 가장 문제를 삼은 부분은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잡오퍼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양이, 고용주가 과연 긴 영주권 심사를 기다려주는 것이 의심 되며, 신청자 분이 뉴질랜드를 오지 않고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고용의 진실에 있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것이 기각의 출발점 이었다

 

더더욱 고용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한국에서10년간의 고용이 실제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연히 담당자는 세금증빙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으며, 우리는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증빙이 불가능하다는 설득력 있는 국세청의 자료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답변을 하였다. 담당자는 끝까지 4대 보험등을 요구 하며 끈질기게 케이스를 종결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나 우리는 이에 대한 또 다른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였고, 그제서야 세금 증빙에 대한 부분은 무사히 통과 시켜주었다.

 

하지만, 이민성 직원은의 문제는 세금 부분이 전부가 아니었다. 계속해서 고용의 진실성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으로 뉴질랜드 고용주의 편지 신청자의 편지 및 기타 여러 증빙 자료 및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 하였지만 결국 기각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받고 과연 이민성 직원이 정말 올바른 판단과 절차에 맞는 과정을 가지며 결과를 내었는지 심각하게 고심을 하게 되었고, 어떤 확실한 증거 또는 기준에 근거하여 이러한 기각결정을 했는지 의심이 가며, 너무나도 담당자의 편향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심사를 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항소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신청자 분에게 다소 어려운 길인 항소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고, 다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에 있어 부담 가는 상황에서 신청자 분은 다시 확신을 가져야 했기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지금까지 이민성에서 나온 수 많은 케이스를 본다면 이러한 사례는 다수 볼 수 있는 것이며, 매번 수많은 신청자 분들은 거대한 이민성을 상대로 항소를 하며 이에 대항을 하는 것은 극도록 어려운 행동이다.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시간에 대한 확정이 없고, 언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로지 신청자 분은 오로지 저희와 함께 의지하며 준비하고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항소는 영주권이 기각이 된 날짜로 부터 42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접수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접수했던 모든 자료와 결과물 그리고 이민성의 내부자료(30일 소요)를 요구하여 이민성 직원이 심사하는데 공평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을 했는지 혹시 실수한 것이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 의의를 제기하여 어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케이스는 그러한 부분에서 진실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소명하고 충분하고 넘치는 자료들에담당자가 충분히 검토를 하였는지, 심사하는데 있어 빠진 부분이 없는지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며, 항소를 준비 하였다.

 

항소를 접수 하고 약 6개월 정도 지난 싯점에 드디어 재판장이 전 이민성 담당자의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케이스를 다시 이민성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받도록 결정이 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워낙 이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항소이기에 50:50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수 밖에 없었다

 

케이스가 이민성으로 돌려보낸 후 바로 일주일 만에 매니져급의 담당자로부터 바로 이메일이 왔으며, 이 담당자는 케이스에 대한 추가적으로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질의와 기타 10여가지 이상의 질의서가 날아왔다.

 

근데 여기서 다시한번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

 

문제는 바로 오퍼를 주었던 고용주가 비즈니스가 매매가 되어 다른 곳으로 오퍼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다행히도 전에 뉴질랜드에 거주 할 때 친하시던 분이 지금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마침 요즘 뉴질랜드가 실력자의 요리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다행히도 오퍼를 받아 영주권을 계속 신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민성 담당자는 새롭게 받은 오퍼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회계 자료등을 요구하였다

 

1.     전 한국직장의 고용주 편지

2.     전 직장의 거래처 편지

3.     명함 및 식당 사진 자료 (블로그등)

4.     메뉴 표

5.     주 신청자의 편지

6.     새로운 뉴질랜드 고용주의 편지

7.     새로운 고용계약서

8.     새로운 식당의 사진 자료

9.     과거 1년치의 재무제표

10.  식당의 조직표

 

위의 서류는 제출했던 서류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고 드디어 5주만에 영주권의 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장장 1년 하고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신청자 분은 기각-항소-재심-영주권이라는 정말 눈물 나는 과정을 겪으시며 인간승리라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셨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과거 신청자 분들이 영주권 신청에 있어 기각이 난 케이스가 있다면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각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였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항소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확률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와 정밀한 상담이 필요 할 것이다.

 

항소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의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유는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 분의 높은 의지가 필요하다.

분명 항소와 재심은 정말 어려운 길이 되다.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기각의 결과를 자세히 보고 가능한 항소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지금은 그 어떤 시기보다 영주권 취득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어려운 길이라도 반드시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며, 신청자 분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영주권에 도전하기 바란다.

 

비록 비자에 실패를 한다 해도 항소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며, 이 항소는 신청자 분에게 좀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력을 NZ 학력 취득] 

경력은 충분하지만 학력점수가 부족하여 고민하시는 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호주에 있는 학위인증 관련 업체와 업무협력을 하고 있으며, 호주 학위를 뉴질랜드 학위로 전환하여 학력 점수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학위는 반드시 뉴질랜드의 NZQA를 통해 뉴질랜드로의 학위를 인정 받으셔야 하며, 이러한 학위 취득에 있어 뉴질랜드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를 저희 SJS 컨설팅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리사의 수요가 많고, 요리사로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영상 및 First Aid, Food Safety, 전화 인터뷰등 해야할 과정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신청자분들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며, 특히 지방에 거주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내기가 더욱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는 지방으로의 출장 및 장소에 상관없으시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특히 경력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는 WTR 비자로 일명 탤런트 비자라고 불려지는 비자 입니다. 가장 강력한 장점중에 하나는 영어 면제(IELTS 6.5)와 점수(기술이민 160점) 의 면제가 있습니다. 이 WTR 비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장기부족직군에 속해야 하는데 이의 대표적인 업종이 요리사, 그리고 자동자 (디젤, 전기분야), 전기 기술자, IT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학위는 아쉽지만 학사 과정이 아닌 서티 또는 디플로마 과정이 메인이기에 위의 장기부족직군에 들어갈수 있는 범위는 요리 및 자동차, 전기기술자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외에 위의  장기부족직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기술이민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중, 경력만으로 영주권 신청시 점수 160점을 맞추기는 매우 어려운 분들에게 학력으로서의 점수는(40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 학위 취득자분들의 뉴질랜드 NZQA 결과가 속속 잘 진행되고 있으며, NZQA 심사 그리고 WTR 비자의 취득이 문제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또는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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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 컨설팅 번역회사는 뉴질랜드 이민성(INZ)에 제출하는 서류를 전문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으며 한국어, 일본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ZQA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 등의 번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원하시는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3일 이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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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ny] Unit 4, 100, Rosedale Road, Albany, Auckland​

[Takapuna] Level 1, 5 Huron Street, Takapuna, Auckland

Phone: + 64 9 441 2231(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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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sea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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